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기후변화 대비 및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유림 매수 확대 적극 실시하라!

전체 산림의 68%는 사유림

산림청, 단가 예상 못해 사유림 매수 실적 저조!

산림청, 국유림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연구해야!

❐ 산림청 국유림 확대 실적 저조의 문제점 및 사유림 매수사업 교환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산림청이 5년 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0년 말 전국 산림 면적은 636만 8,843ha이며, 이 중 국유림이 24.2%인 154만 ha,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68.1%인 433만 ha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68% 정도가 사유림으로, 대부분의 산림이 사유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공·사유림별 산림면적>

(단위 : ha, %)

연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소관	타부처 소관
2000	6,422,128	1,433,008	1,302,677	130,331	492,650	4,496,470
		22.3	90.9	9.1	7.7	70.0
2005	6,393,949	1,484,114	1,351,616	132,498	489,495	4,420,340
		23.2	91.1	8.9	7.6	69.1
2010	6,368,843	1,543,352	1,409,879	133,473	487,611	4,337,880
		24.2	91.4	8.6	7.7	68.1

※ 산림기본통계 공표주기 변경(1년 → 5년)으로 0과 5으로 끝나는 해 말 기준 다음해 6월 공표예정.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는 2010년.

❍ 그런데 사유림의 경우, 사유림 산주의 96%는 10ha 미만의 소규모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어 규모 있고 계획성 있는   산림 경영이 어렵다는 것임.

❍ 임목 축척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사유림은 ha 당 118㎥이나 국유림은  그보다 많은 사유림의 1.3배인 148㎥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경영계획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유림 매수 등을 통해 국유림 비율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 그러나, 최근 5년간 사유림 매입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매수 면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사유림 매수 현황>

(단위 : ha, 백만원)

연도별	계획			실적
	면적	금액	ha당 단가	면적	금액	ha당 단가
2008	10,479	97,813	9.33	9,520	97,782	10.27
2009	10,592	105,395	9.95	10,052	105,341	10.48
2010	10,450	78,925	7.55	8,793	78,165	8.89
2011	12,466	82,335	6.60	10,871	82,290	7.57
2012	11,470	76,085	6.63	10,529	75,004	7.12

❍ 이는 ha당 실제 매입단가가 당초 계획시 추정했던 단가보다 매년 높아지는데 따라 매수 면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15.2%에 불과한 목재자급률을 제고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림육성을 위해 국유림 매수 예산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감소하고 있는 사유림 매수 예산액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사유림 매수를 위한 교환제도 활성화 필요성!

❍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매년 약 25,000ha 이상의 사유림을 매입하여야 함.

❍ 매년 이러한 추세로 사유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매년 쏟아 부어야 하는가.할수  있겠는가.

※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의원은 이러한 무리한 재정의 추가 확보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유림을 사들이는 것과 더불어 각종 개발지 등에 편입되는 국유림을 매각해야 할 경우에 매각대신에 다른 공유림이나 사유림과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어 산림으로 편입할 수 없는 대부지 등을 공유림·사유림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토지   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유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본 의원은 올해 7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산지은행제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 법안 발의 취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은행제도와 같이 산지은행 제도를 통하여 임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개정안과 연계하여 임업인의 산림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여한 뒤 임업인의 사망 후 남게 되는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당해 임업인의 상속인 등이 포기하는 경우에 동 산림을 국가 소유로 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도입을 추진하여,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