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확인감사 ]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 마련 시급

❏ 2013.10.21.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ETRI 국정감사 경과

❍ 감사원의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실태 실지감사(12.9.10.∼10.31)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7개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284명이 실제 업종이 유흥주점, 노래방인 곳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됨(1,287호회, 2억 6800만 원)

-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이전에 자체감사에서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8천만 원을 적발하였는데, 이를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총 1,751건이 적발, 금액은 총 3억 7천,229만 원에 달함

❍ 기관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에 지적당한 7개 연구기관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하였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3명의 직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적발되었고, 또 다른 3명의 직원의 경우 2012년 감사당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지만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침으로써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게 만듬

❍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행은 기초기술연구회 뿐만 아니라 출연연 전체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명의 직원이 총 30회에 걸쳐 9,038,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나,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하였음

❏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는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 보다 강화된 표준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보고함

<예산의 부적정 및 부당사용 양정기준(안)>

구분	각각 100만 원 미만	각각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각각 200만 원 이상∼500만원미만	각각 500만 원 이상
부적정사용	주의		경고	징계
부당사용	주의	경고	징계

* 부적정사용 : 사적용도가 아닌 기관차원에서 사용하였으나 정해진 예산 목적과 달리 사용된 금액으로 미회수

* 부당사용 : 개인차원에서 사적용도로 각종 예산(회의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사용하거나 여비 등을 과다 수령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 기초기술연구회는 법인카드의 부당집행사례가 많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토록 조치하겠다고 함

- ‘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집행내역 대상

- 감사계획수립(11월초)→감사실시 및 처분(11월말까지)→결과보고(12월초)

❏ 미래부 전체 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 마련 필요

❍ 연구회가 마련인 이번 지침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미래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최민희 의원)

- 확인감사를 통해 미래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강화한 처분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감사가 뒷받침 되어야함

-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이후 2013년도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

[ 질  의 ]

- 최문기 장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 확인하셨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법인카드 부당사용 문제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 최민희 의원도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인카드나 연구비카드를 부당 사용하는 것이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미래부 산하 모든 기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정착되어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 법인카드 부당사용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데에는 그동안 각 기관들이 구체적인 제재기준 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 장관!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래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