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3.10.22

핵심검토사항 생략된 120mm자주박격포사업

- 합참의 능력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사업평가 안 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합참과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0mm자주박격포 사업추진에 있어 핵심검토사항인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이 합참의 능력부족으로 생략되고 추진된 것이 확인하였다.

육군은 보병부대의 지원화기인 4.2인치 박격포가 도태시기가 다가오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120mm 자주박격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 2007년 120mm 자주박격포 소요결정 당시, 육군의 기계화 부대는 주로 야지나 숲, 산길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궤도형이 아닌 차륜형으로 추진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뒤 급조된 자문기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비싼 차륜형 차체가격을 지적하자, 육군은 차륜형을 궤도형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120mm자주박격포 사업이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을 거친 이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다. 결국 2013년 1월 합참은 ‘차륜형’에 대한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재실시를 논의하기 위해 방사청 및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력업무 현안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방사청에서 비용분석을, 합참에서 작전효과분석을 각각 맡아 한 후, 5월까지 합참에서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을 마치고, 6월에 ROC 변경(궤도형→차륜형)을 재판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참이 주관하고 계획했던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은 합참의 능력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합참은 핵심검토사항인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없이, 7월과 8월 두 차례 전력업무 현안협의회를 열어 120mm 자주박격포 ROC 조정을 검토하였다. 결국 합참의 작전효과 분석결과에서 차륜형이 궤도형보다 16% 우세하였으나, ROC를 조정하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궤도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120mm 자주박격포 재검토의 핵심은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신뢰성 있게 추진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장비를 전력화하자는 데 있었다”며, “이에 합참은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을 합참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합참 자체능력 부족으로 핵심검토사항인 비용대비 작전효과분석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력화시기만을 고려한 판단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