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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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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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국제선취항, 미군 핑계만 1년째

-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 국토교통부, 1년동안 뭐했나 -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애꿎은 시간만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국토부는 미군과의 협의를 이끌어낼 그 어떤 전략과 대응없이 1년이란 세월만 허송으로 보냈다”며 “주무부처로서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지난 4.1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미 공군의 원론적인 대답에 끌려 다니는 측면이 있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는데, 그 뒤 국토부는 어떠한 실질적인 협상전략과 대응책도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다.

김의원은 “지난 2월에 각 부처 실무진들과 협의 후 나에게 보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각 해당부처는 물론 지역주민과 국회간 협력이 필요했을 텐데 오지 않았던 것은 추진에 자신이 있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김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ICAO에 미군측 주장내용을 보내 1달남짓 답변만 기다리다 6월말 당사자간 협의할 내용이라는 말만 들었다”며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멍하니 있는 상황이다. 대체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올해 2월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와 회의하면서 분명히 말했다. ‘외교적, 군사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각 부처의 협조는 물론 국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로 열심히 뛰면서 미군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종합감사 때까지 국토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