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구 5년 교육을 진단한다
- 최근 5년간 주요 지적사항 분석 및 제언 -

2013. 10.

국회의원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목 차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Ⅱ.	2013년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대구시,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관리 필요
	2.		대구시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조치 급증
	3.		대구교육청 대상 반복 지적사항 정리
Ⅲ.	최근 5년간 대구시교육청 감사 조치결과 정리
	1.		원어민교사 배치 문제
	2.		학교폭력 문제
	3.		학생 정신건강 문제
	4.		교육청 평가 문제
	5.		학력 격차 문제
	6.		장애학생 대책
	7.		교원 문제
	8.		기타
Ⅳ.	대구시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국회나 정부는 각 지방교육의 고유한 환경과 특징을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교 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어지기 일쑤다.

지방교육에서도 그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역사·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전국 평균에 맞춰 똑같이 실시하는 정책이나 지침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본 자료집에서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과거의 국정감사·교육부감사·외부감사에서 나타난 대구 지역 교육의 특징과 고질적인 문제를 짚고자 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국정감사 상의 질의가 아닌, 대구지방교육 주체(교육행정,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들이 스스로 지역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문화적 환경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Ⅱ. 2013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대구시,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 관리 필요

- 대구 학교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학교 54% -

- 6명 이상 거주 지역도 9개 학교... 학생안전 강화 필요 -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성범죄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 안전취약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총 학교수 441개 교 중 반경 1㎞ 안 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하교가 모두 236개(54%)였다.

❏ 구체적으로 반경 1㎞안에 성범죄자 1명 거주학교는 95개, 2명 거주는 59개, 3명 거주 학교는 49개 등이었으며, 9개 학교에서는 6명 이상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조치를 보다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26	207	162	140	111	84	233	937	71%	389	29%
부산	630	90	97	83	54	26	66	416	66%	214	34%
대구	441	95	59	49	17	7	9	236	54%	205	46%
인천	505	60	56	53	34	28	67	298	59%	207	41%
광주	308	55	42	33	22	21	27	200	65%	108	35%
대전	298	21	14	7	6	4	2	54	18%	244	82%
울산	236	52	24	17	12	8	0	113	48%	123	52%
세종	39	4	1	0	0	0	0	5	13%	34	87%
경기	2,257	489	196	154	110	70	111	1,130	50%	1,127	50%
강원	638	83	31	7	3	3	11	138	22%	500	78%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
충남	713	88	32	14	7	0	0	141	20%	572	80%
전북	770	91	66	31	14	7	4	213	28%	557	72%
전남	834	106	24	14	5	14	13	176	21%	658	79%
경북	954	150	71	12	18	8	1	260	27%	694	73%
경남	961	178	102	33	6	1	1	321	33%	640	67%
제주	187	26	5	2	2	2	4	41	22%	146	7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2. 대구시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 조치 급증

- 2010년 809 건에서 2012년 2431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 최근 흡연·음주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0∼2012년 전국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 현황’에 따르면, 3년간 167,077명의 학생이 적발됐으며 불과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학생이 128,307명으로 76.8%를 차지했고, 중학생이 23.1%(38,676명), 초등학생이 0.1%(94명)였다. 이들은 64%(106,959명)가 학교내 봉사처분을 받았고, 사회봉사는 18.6%(31,110명), 특별교육 이수는 11.1%(18,521명)였다. 흡연·음주 때문에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9,031명이고, 퇴학 처분은 초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1,456명이나 됐다.

❏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2010년 초중고를 통 틀어 809건에 불과했던 흡연·음주 적발수가 2012년 2431건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 흡연·음주 건수가 148건에서 1,110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 이에 따라 대구지역 학생들의 건강 및 생활안전을 위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0~2012년 전국 시도별 초중고 흡연·음주적발에 따른 조치현황>

지역	학교급	징계내용	2010	2011	2012
전국	초	1. 학교내 봉사	14	21	32
		2. 사회봉사	-	9	-
		3. 특별교육 이수	4	1	5
		4. 출석 정지	-	1	7
		5. 퇴학 처분	-	-	-
		총계	18	32	44
	중	1. 학교내 봉사	6,350	7,488	11,830
		2. 사회봉사	1,010	1,678	3,829
		3. 특별교육 이수	503	776	2,382
		4. 출석 정지	44	534	2,252
		5. 퇴학 처분	-	-	-
		총계	7,907	10,476	20,293
	고	1. 학교내 봉사	21,577	24,711	34,936
		2. 사회봉사	5,608	6,734	12,242
		3. 특별교육 이수	2,588	3,422	8,840
		4. 출석 정지	744	1,301	4,148
		5. 퇴학 처분	186	207	1,063
		총계	30,703	36,375	61,229
서울	초	1. 학교내 봉사	-	3	2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3	2
	중	1. 학교내 봉사	1,454	1,729	2,577
		2. 사회봉사	271	593	1,956
		3. 특별교육 이수	111	245	1,310
		4. 출석 정지	12	219	1,455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8	2,786	7,298
	고	1. 학교내 봉사	4,913	5,331	13,947
		2. 사회봉사	1,087	1,244	5,343
		3. 특별교육 이수	632	750	5,402
		4. 출석 정지	41	420	2,062
		5. 퇴학 처분	48	80	912
		총계	6,721	7,825	27,666
부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553	620	766
		2. 사회봉사	76	76	180
		3. 특별교육 이수	55	31	73
		4. 출석 정지	2	40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686	767	1,047
	고	1. 학교내 봉사	2,239	2,237	3,023
		2. 사회봉사	502	512	638
		3. 특별교육 이수	151	244	381
		4. 출석 정지	4	48	102
		5. 퇴학 처분	7	8	36
		총계	2,903	3,049	4,180
대구	초	1. 학교내 봉사	8	1	3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3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1	1	3
	중	1. 학교내 봉사	112	224	867
		2. 사회봉사	14	23	89
		3. 특별교육 이수	18	18	66
		4. 출석 정지	4	22	88
		5. 퇴학 처분	-	-	-
		총계	148	287	1,110
	고	1. 학교내 봉사	580	746	896
		2. 사회봉사	57	134	281
		3. 특별교육 이수	12	44	69
		4. 출석 정지	1	15	69
		5. 퇴학 처분	-	1	3
		총계	650	940	1,318
인천	초	1. 학교내 봉사	-	-	8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8
	중	1. 학교내 봉사	238	347	607
		2. 사회봉사	87	59	79
		3. 특별교육 이수	37	72	75
		4. 출석 정지	2	42	78
		5. 퇴학 처분	-	-
		총계	364	520	839
	고	1. 학교내 봉사	1,087	1,324	815
		2. 사회봉사	200	231	210
		3. 특별교육 이수	126	141	133
		4. 출석 정지	9	47	71
		5. 퇴학 처분	4	4	1
		총계	1,426	1,747	1,230
광주	초	1. 학교내 봉사	1	4	1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1
	중	1. 학교내 봉사	216	230	347
		2. 사회봉사	23	39	98
		3. 특별교육 이수	5	2	120
		4. 출석 정지	3	3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247	274	580
	고	1. 학교내 봉사	597	620	436
		2. 사회봉사	98	68	148
		3. 특별교육 이수	13	8	23
		4. 출석 정지	-	7	8
		5. 퇴학 처분	1	-	0
		총계	709	703	615
대전	초	1. 학교내 봉사	-	2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2	-
	중	1. 학교내 봉사	202	206	233
		2. 사회봉사	26	100	69
		3. 특별교육 이수	17	26	36
		4. 출석 정지	4	31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49	363	366
	고	1. 학교내 봉사	503	638	936
		2. 사회봉사	177	197	284
		3. 특별교육 이수	72	67	114
		4. 출석 정지	4	41	93
		5. 퇴학 처분	10	12	5
		총계	766	955	1,432
울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1
		5. 퇴학 처분	-	-	-
		총계	-	-	2
	중	1. 학교내 봉사	318	261	43
		2. 사회봉사	33	63	34
		3. 특별교육 이수	22	30	20
		4. 출석 정지	1	16	32
		5. 퇴학 처분	-	-	-
		총계	374	370	129
	고	1. 학교내 봉사	731	1,011	70
		2. 사회봉사	143	183	48
		3. 특별교육 이수	68	70	52
		4. 출석 정지	3	7	29
		5. 퇴학 처분	3	-	-
		총계	948	1,271	199
세종	초	1. 학교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
	중	1. 학교내 봉사			8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8
	고	1. 학교내 봉사			23
		2. 사회봉사			6
		3. 특별교육 이수			1
		4. 출석 정지			3
		5. 퇴학 처분			-
		총계			33
경기	초	1. 학교내 봉사	1	2	17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2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	-
		총계	1	2	25
	중	1. 학교내 봉사	2,118	2,490	4,324
		2. 사회봉사	346	508	915
		3. 특별교육 이수	195	281	522
		4. 출석 정지	-	103	367
		5. 퇴학 처분	-	-	-
		총계	2,659	3,382	6,128
	고	1. 학교내 봉사	6,549	7,743	8,157
		2. 사회봉사	2,593	3,097	3,702
		3. 특별교육 이수	1,284	1,735	2,087
		4. 출석 정지	-	584	1,398
		5. 퇴학 처분	93	85	98
		총계	10,519	13,244	15,442
강원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96	160	385
		2. 사회봉사	9	10	75
		3. 특별교육 이수	1	5	27
		4. 출석 정지	3	3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09	178	515
	고	1. 학교내 봉사	702	931	1215
		2. 사회봉사	117	198	266
		3. 특별교육 이수	45	60	72
		4. 출석 정지	21	17	41
		5. 퇴학 처분	7	1	3
		총계	892	1,207	1,597
충북	초	1. 학교내 봉사	-	-	1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155	221	126
		2. 사회봉사	23	27	18
		3. 특별교육 이수	6	5	22
		4. 출석 정지	-	20	13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	273	179
	고
		1. 학교내 봉사	245	412	535
		2. 사회봉사	77	145	104
		3. 특별교육 이수	18	56	46
		4. 출석 정지	-	13	10
		5. 퇴학 처분	-	1	-
		총계	340	627	695
충남	초
		1. 학교내 봉사	3	4	-
		2. 사회봉사	-	1	-
		3. 특별교육 이수	1	1	-
		4. 출석 정지	-	1	-
		5. 퇴학 처분	-	-	-
		총계	4	7	-
	중	1. 학교내 봉사	106	192	260
		2. 사회봉사	16	37	52
		3. 특별교육 이수	18	20	32
		4. 출석 정지	-	15	19
		5. 퇴학 처분	-	-	-
		총계	140	264	363
		1. 학교내 봉사	676	611	834
	고
		2. 사회봉사	76	166	197
		3. 특별교육 이수	28	53	124
		4. 출석 정지	29	5	27
		5. 퇴학 처분	2	-	-
		총계	811	835	1,182
		1. 학교내 봉사	-	1	-
전북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1	-
		1. 학교내 봉사	197	223	228
	중
		2. 사회봉사	28	45	89
		3. 특별교육 이수	6	16	31
		4. 출석 정지	9	16	54
		5. 퇴학 처분	-	-	-
		총계	240	300	402
		1. 학교내 봉사	794	538	302
	고
		2. 사회봉사	145	134	182
		3. 특별교육 이수	39	61	54
		4. 출석 정지	4	14	33
		5. 퇴학 처분	7	3	-
		총계	989	750	571
		1. 학교내 봉사	-	-	-
전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1. 학교내 봉사	103	77	163
	중
		2. 사회봉사	22	17	30
		3. 특별교육 이수	3	11	9
		4. 출석 정지	-	-	2
		5. 퇴학 처분	-	-	-
		총계	128	105	204
	고
		1. 학교내 봉사	310	252	345
		2. 사회봉사	42	60	117
		3. 특별교육 이수	9	7	35
		4. 출석 정지	2	16	29
		5. 퇴학 처분	-	1	1
		총계	363	336	527
		1. 학교내 봉사	1	4	-
경북	초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
		1. 학교내 봉사	216	230	317
	중
		2. 사회봉사	23	39	77
		3. 특별교육 이수	5	2	10
		4. 출석 정지	3	3	25
		5. 퇴학 처분	-	-
		총계	247	274	429
		1. 학교내 봉사	597	620	1,125
	고
		2. 사회봉사	98	68	182
		3. 특별교육 이수	13	8	84
		4. 출석 정지	-	7	73
		5. 퇴학 처분	1	-	1
		총계	709	703	1,465
		1. 학교내 봉사	-	-	-
경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1. 학교내 봉사	154	175	444
	중
		2. 사회봉사	13	26	44
		3. 특별교육 이수	4	10	20
		4. 출석 정지	1	1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172	212	523
	고	1. 학교내 봉사	851	1,431	1,991
		2. 사회봉사	171	278	442
		3. 특별교육 이수	67	113	134
		4. 출석 정지	626	60	94
		5. 퇴학 처분	3	10	3
		총계	1,718	1,892	2,664
제주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2	103	135
		2. 사회봉사	-	16	24
		3. 특별교육 이수	-	2	9
		4. 출석 정지	-	-	5
		5. 퇴학 처분	-	-	-
		총계	12	121	173
	고	1. 학교내 봉사	203	266	286
		2. 사회봉사	25	19	92
		3. 특별교육 이수	11	5	29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1	-
		총계	239	291	413

3. 대구교육청 대상 반복 지적사항 정리

1.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높일 것 (2010)

2.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 교과부 IPTV 도입 등을 통한 쌍방향 교육을 실시필요(2009)

3. 원어민교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2009)

4.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8)

5.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태, 증감 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2011)

6. 학생간 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이고 피해학생이 지적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자 처벌이 경징계로 처리된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2011)

7.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2010)

8. 학교 폭력․성범죄 사건이 전국 최고이므로 학교장의 연수 실시를 통해 의식을 제고할 것(2009)

9.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8)

10.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므로 성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2009)

11.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은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2011)

1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확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상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2010)

13.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고객만족도,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외부재원 유치 등 평가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2011)

14. 대구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분야 중 부패경험분야가 전년 대비 악화되었으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2011)

15.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향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 (2009)

16. 대구시교육청이 평가 순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2008)

17.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간에 국․영․수 과목 이수단위 편차로 인한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학교간 성적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18.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상태, 우수학력비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2011)

19. 학력부진학생의 학습지원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보호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2009)

20. 최근 5년간 수능평가 결과 구(區)별 학력격차가 심하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2009)

21. 학력저하를 보완할 특별한 대책(2009)

22.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2008)

23. 교육청관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24. 장애학생·비장애학생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  이수율이  저조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거의 없으므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채용을 늘릴 것(2011)

25. 특수학급 설치교(미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제출할 것(2009)

26. 사립학교에서 교원 결원시 기간제 교원을 고용하고 있는바,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할 것(2011)

27. 초등학교 여성교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교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것(2010)

28.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불법 채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2009)

29.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008)

30. 학생부 부당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징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2011)

31. 대구지역 학교는 특정업체와 전세버스 계약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고려할 것(2010)

32. 시교육청의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바, 대책 마련할 것(2010)

33. 각급학교 발주 공사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2009)

3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불가한 업소의 단속을 강화 할 것(2008)

35. 불법 사설학원 단속을 강화할 것(2008)

36.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기본과정 편성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것(2011)

37.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하므로 시정할 것(2011)

38. 대구지역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10군데 정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10)

39. 작년 일반계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9)

Ⅲ. 최근 5년간 대구시교육청 감사 조치결과 정리

1. 원어민교사 배치 문제

❏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높일 것 (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고용

-  2010년 : 265명 신규 고용

- 2011년 3월 : 255명 신규 고용

연도별	원어민 수	배치율	원어민 1인당 학생수
2010. 4.	248	58%	1,553
2010. 9.	395	93%	975
2011. 7.	571	133%	645

- 모든 학교에 원어민 배치 및 24학급 이상 학교에 2명 배치

❏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 교과부 IPTV 도입 등을 통한 쌍방향 교육을 실시필요(2009)

❍ 시정 ․ 처리결과

1) 2010년 3월 신규 원어민교사 100명 추가 채용·배치

2) 2010년 9월 신규 원어민 165명 추가 배치로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 완료

기준일	원어민 수	배치율	원어민 1인당 학생수
2009. 10	158명	37%	2,437명
2010. 9	369명	86%	1,044명

3) 전 초·중·고등학교 IPTV 교당 3개 회선 이상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쌍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 추진

➢ 운영 시기 : 2010. 9월~

➢ 참여 학교 : 10개교 정도

➢ 내용 : 영어교육지원센터 및 대구외국어고등학교에 원격화상강의 센터 설치 및 단위 학교(10개교 정도)에 원격 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원어민교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원어민교사들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상호 문화 이해교육 실시

-  전반기 4개반 60명 실시

-  후반기 6개반 90명 실시 추진 중

2) 우리 문화탐방(Fam Tour) 행사 실시

-  2010. 5. 29. 70명 실시

-  2010년 10월 중 70명 실시 예정

3) 수업동료장학(Critical Friendship Group)을 통해 상호 협력 체제 구축

4) 원어민 코디네이터를 통한 원어민 고민 사전 해결

❏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8)

❍ 시정 ․ 처리결과

1) 2009년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예산 확보

- 6,453백만원(2008년 본예산 대비 2,836백만원 증액)

❍ 향후 추진계획

1) 2009년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 2009. 3월중 : 137명(2008년 대비 11명 증원)

2) 영어교사 영어연수 강화를 통한 원어민 보조교사 대체

2. 학교폭력 문제

❏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태, 증감 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공문(창의인성교육과-21676, 2011.12.22.)에 의거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관련 설문 전수조사 실시

2)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형태와 증감 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 교육청에서 제작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매뉴얼 북」의 설문지 4종을 활용하여 학교별로 3월과 9월 학교폭력 관련 설문 실시하고 있음(일부 학교는 중간․기말 시험시 학교폭력 관련 설문을 실시)

3)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조사(상반기: 2012.1.~2012.2, 하반기: 2012.8.~2012.9.)

❏ 학생간 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이고 피해학생이 지적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자 처벌이 경징계로 처리된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강화 안내(창의인성교육과-18781, 2011.11.09.)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양정기준(학교생활 규정) 제정․개정시 일반학생보다 높은 징계수위 반영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2.3.21)을 통한 장애학생 가해학생의 선도처분 강화하였음.

❏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

- 2011년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초․중․고등학교 학생 안전 보호 시스템 작동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 고위험학생 인원수, 위기학생 인원수,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발생건수, 학교주변 취약지역 현황 등에 대한 배점 강화 기준 추가

- 2011 안전강화학교 운영

➢ 지정 : 62개교(초48, 중14)

➢ 배움터지킴이 배치 : 2명씩 배치(취약한 시간대인 아침시간과 방과후 시간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

➢ 청원경찰 배치 : 1개교(연구시범학교 운영)

2)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 대상 :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 34개교(CCTV 303대)

- 구축 분담금 및 운영예산 지원 : 462,512천원

❏ 학교 폭력․성범죄 사건이 전국 최고이므로 학교장의 연수 실시를 통해 의식을 제고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2010학교폭력예방 학생생활지도 연수 실시

- 대상 : 초ㆍ중ㆍ고 교감 및 학생부장

- 일시 : 2010. 3. 4. (목)

- 내용 : 2010학생생활지도 계획 및 학교폭  력예방 교육

2) 배움터 지킴이 봉사단 배치 운영

- 대상 : 363개교 363명(초213, 중122, 고20, 특수8)

- 내용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3) 학교폭력ㆍ성폭력 대처 위기 매뉴얼 제작 배부

- 대상 : 초ㆍ중ㆍ고ㆍ교직원 및 학생(45만부)

- 내용 :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 발생대처 요령

4)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운영

- 내용 : 전문상담기관(5개 Wee센터) 설치 운영 및 6개 신고센터 운영

- ONE-STOP 운영

5)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전문상담교사(30명) 및 전문상담인턴교사(70명) 배치를 통한 예방교육 강화

-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급별 연수

-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강화(청예단)

6) 학생보호 종합대책 발표

- 대상 : 각 언론사(30명)

- 일시 : 2010. 7. 5.(월)

- 내용 :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 간담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8)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구축 강화

-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 2007년 25명, 2008년 60명, 2009년 120명

- CCTV 확대 설치 : 총 368개교 설치

➢ 우리교육청 추경예산 : 254개교 설치

➢ 교과부 특별교부금 : 114개교 설치

2)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교원전문강사단을 활용한 방문교육

➢ 인원 : 전문강사단 100명(초. 중 각50명)

➢ 대상 : 초ㆍ중ㆍ고 전학교 교원

- 지역사회 인력풀을 활용한 방문교육

➢ 인원 : 지역사회 성폭력 예방 전문기관 전문 강사단 100명(초. 중 각50명)

➢ 대상 : 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3)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강화

-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명함형 매뉴얼 배부

➢ 부수 : 500,000부(초ㆍ중ㆍ고 전학생 및 교원)

➢ 내용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  신고ㆍ상담 기관 안내

❍ 향후 추진계획

1) 단위학교별 상담활동 강화

- 담임중심의 생활지도책임제 운영

- 교원 상담 직무연수 확대 실시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지속적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 확대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배움터지킴이 확대 : 120개교 120명

- CCTV 활용 실태 확인 강화

4)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강화

- 교사용 학교폭력 매뉴얼 배부 : 전교원(25,000부)

- 단위학교 및 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므로 성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 성폭력 예방 및 근절 T/F팀 구성․운영

- 배움터지킴이 배치 : 60개교

- CCTV 설치 : 418개교

- 학부모 사이버패트롤 활용 감시 체제 강화 : 학부모 1,423명

-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4,404명

2)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특화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수 실시

➢ 초․중․고등학교장 및 담당교사 연수 : 각 2회

➢ 초․중․고등학교 교감 및 학생부장 연수

➢ 단위학교별 계획에 의거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 성교육 직무연수 : 초․중등 성교육 담당교사 및 일반교과 교사 268명(30시간, 위탁연수)

- 교원 전문강사 인력풀(초등 50명, 중등 50명) 활용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초 ․ 중 ․ 고등학교 교원(424개교)

-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문강사 인력풀(8개기관 98명) 활용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424개교)

3)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 위기상황 대처 ‘명함형 매뉴얼’ 보급

: 초 ․ 중 ․ 고등학교 전학생 및 교원(50만장)

- 성폭력 예방 ‘어린이지킴이 호루라기’ 배부

- 전문 컨설팅팀 구성․운영

: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각 1팀

4) 위기 학생 보호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사랑의 고리 맺기(12,698명)

- 인터넷 중독 학생 치료 프로그램 운영

- 부적응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기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 친한친구교실 운영 : 52개교

- 맞벌이 ․ 결손가정 학생 대상 보육교실 운영 : 79개교

- 맞벌이 ․ 결손가정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 131개교

3. 학생 정신건강 문제

❏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은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결과 관심군 및 주의군 학생 전문기관 의뢰

-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2,538명

- 전문기관 : 5개 Wee센터, 8개 지역정신보건센터

2) 심층검사자수 : 2,484명

3) 검사결과 : ADHD(543명), 우울(1,082명), 약물 오 ․ 남용(29명), 인터넷 중독(24명), 기타(383명), 고위험문항(247명)

4) 조치사항

- 가정과 연계 관리(가정통신)

- 학부모 동의 하에 집단 및 개별상담(학교자체 계획에 의거함)

-  Wee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학부모 동의 하에 상담 및 관리

- 초․중․고 전 학년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예산지원

➢ 학교 : 4억 3천만원(430교, 교당 1,000천원지원)

❏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확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상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확대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수급과 관련된 사항임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지속적 의견 개진하고 있음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에 따른 전문상담인턴교사 배치하였음(150명)

2)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자격연수 및 워크숍 실시

- 1급 자격연수 : 2010년(10명), 2011년(17명)

- 워크숍(연수) : 매년 2회 실시

3) 상담여건 개선 방안

- 전문상담교사 배치학교 : Wee 클래스 설치 지원

-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업무 전념을 위한 운영 지침 안내 및 단위학교 실태 점검을 통한 시정조치로 상담 여건 개선

4. 교육청 평가 문제

❏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고객만족도,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외부재원 유치 등 평가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 교육성과 학부모에게 홍보(2011.10.~)

➢ 방법 : 홈페이지, e-mail, 연수 등

➢ 홍보기관 : 전 기관

-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실시(2011.11.~2012.1.)

➢ 전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조사

- 교육지원청 평가에 학부모 만족도 반영

➢ 2012 교육지원청 평가 편람 확정(2012.1.5.)

- 전화친절도 조사(2011.8.~2011.11.)

➢ 대상 : 전 기관

-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 매우 우수

2) 학생건강 체력평가 등급

- 저체력(PAPS 4, 5등급)학생에 대한 학교별 체력 향상반 운영

- 대구학생 체력인증제 실시

- 2011년 학생체력 등급비율

➢ 4,5등급 비율 감소 : 17.23%(2010년) → 10.92%(2011년)

-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 우수

3) 외부재원 유치

- 교육감의 기초자치단체 방문(8회) 및 간담회(1회) 참석 등 전입금 유치노력 강화

- 기업체, 민간단체, 대학 등과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외부재원 유치액 증가

➢ 2010년 198억9천9백만원(0.85%)

➢ 2009년(136억3천8백만원) 대비 44.07% 증가

-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 우수

❏ 대구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분야 중 부패경험분야가 전년 대비 악화되었으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청렴기반 협조체계 구축

- 상시 책임감찰제 운영

➢ 연중 운영, 비리발생 개연성 분야 집중감찰

-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제 운영

➢ 연중 운영, 종합감사(15회) 참여 및 부실공사 점검(26개 기관) 후 90건 시정/보완

- 부패신고 보상 운영 활성화(2010. 7. ∼)

➢ 연중 운영, 전교직원(사립 포함) 대상

2) 청렴도 향상 이행 노력 강화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실시(2010. 3. ∼)

➢ 전기관(사립학교 포함) 대상, 투명한 집행제도 및 청렴 향상 항목의 실행 건수에 비례점수화

-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2010. 12. ∼)

➢ 전교직원(사립학교 포함) 23,000여명 대상 청렴 마일리지 점수 누적관리

- 인사 모니터링제 실시(2010. 9. ∼)

➢ 대상 :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감사부서에서 인사후 1개월 이내 실시(6회)

3) 반부패 제도개선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2011.2.15.∼)

- 부패 취약 분야 제도 개선 과제 발굴(2010년도 57건, 2011년도 23건, 총80건)

4) 청렴 교육과 홍보 강화

- 청렴 매뉴얼 제공(2011. 8. )

➢ 교장 및 행정실장 대상 비리사례 및 예방 매뉴얼 제공(2,000부)

- 사이버 자체 청렴교육 : 23,000여명 실시(2010, 2011)

※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시도교육청 중 종합청렴도 2009년도 16위에서 2010년도 10위, 2011년도 5위로 지속적 상승

- 외부청렴도 중 부패경험 지수(향상) : 2.97(2009년)→7.24(2011년)

❏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향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 (2009)

❍ 시정 ․ 처리결과

1) 매월 평가지표별 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 2009 평가결과에 따른 반성회 개최

- 2010 평가대비 매월 평가지표별 보고회 개최

2) 2010 평가대비 실명제 추진

- 평가지표별 담당과장을 팀장으로 12팀 조직

3)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 평가위원 유 경력자 중심으로 7회 실시

- 평가지표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컨설팅

4) 시도 우수사례 평가대비 조기 발굴 추진

- 우수사례 3개 과제에 대한 조기 발굴

- 우수사례 평가대비 리허설 5회 실시

5) 평가대비 상설 T/F팀 구성․운영

6) 2010년 평가결과 4위로 상승

7) 상시 평가에 따른 평가전담부서(정책기획담당관실 내 평가관리담당) 설치

❍ 향후 추진계획

1)  2011 평가지표 확정시 T/F팀 구성·운영

2)  외부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지속적 추진

❏ 대구시교육청이 평가 순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2008)

❍ 시정 ․ 처리결과

1) 최근 평가결과 전국 7개 대도시 중 대구교육청 순위

- 2005년 : 5위

- 2006년 : 5위

- 2007년 : 5위(혁신분야만 평가)

2) 2008년 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한 조치

- 역대 평가 위원 초청 컨설팅 실시 5회

➢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등 컨설팅

➢ 매회 본청 직원 100명 이상 참석

- 자체 TF팀 구성․운영

- 팀장 대상 평가 토론회 활성화

- 현장 방문 평가 준비 철저

3) 조치 후 성과

- 2008년 시도교육청평가(재정분야) 결과

➢ 대구교육청 시단위 1위 및 전국 1위

➢ 평가결과 112억(전국 최다액) 수령

- 재정분야 외 : 평가 미실시

5. 학력격차 문제

❏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간에 국․영․수 과목 이수단위 편차로 인한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학교간 성적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교육과정 편성 현황 점검

- 2012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 점검

➢ 국․영․수 등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 준수 여부 확인

➢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준수 여부 확인

➢ 지침 위반 사례 수정 완료

-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점검

➢ 교육과정 정상 운영

2) 학생 진로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권장

- 국 ․ 영 ․ 수 중심 입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진로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권장

-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교육활동 활성화로 입시 중심 교육에서 탈피

3)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학교 유형에 대한 학부모 홍보 강화

- 학교 유형별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 권장

- 학교 유형별 특성과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로 학부모 이해 증진(고교 박람회 등)

❏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상태, 우수학력비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분석(12월)

- 초6(214개교), 중3(122개교), 고2(70개교)

➢ 보통이상, 기초, 기초 미달 점유율 비교

- 고2 향상도 분석(70개교, 특성화고, 일과학고 제외)

➢ 중3대비 고2 향상도 분석 환류

2)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수학교 포상 지원

- 전년대비 기초미달 감소율 우수학교

➢ 초 ․ 중 각 20개교, 교당 250만원 지원

- 학력향상도 우수 고등학교

➢ 중3대비 고2 학력향상도 우수학교 20개교, 교당 250만원 지원

- 우수학교 교감 간담회를 통한 격려

➢ 감소율 우수 초 ․ 중학교 교감 40명

➢ 2년 이상 기초미달 “0”인 학교 교감 9명

3) 분석 결과 환류

- 교육지원청별 초, 중학교 자체 성적 분석

➢ 각종 지원 사업에 활용

➢ 기초미달 학생 지도 강화(방과 후 수업 등)

- 2012학년도부터 중3까지 학력향상도 공개

➢ 향상도 부진 고교 원인분석, 지도계획 수립

➢ 중학교별 공개 결과에 대비 대책 수립

❏ 학력부진학생의 학습지원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보호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학습부진학생 대상 지도반의 명칭에 부진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도록 지도

-  2010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기본계획       알림(2010.4.22)

2) 학습부진학생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및 진로 지도를 통한 꿈찾기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도록 지도

- 2010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기본계획   알림(2010.4.22)

3) 사제동행 자기경영 캠프 운영

- 일시 : 2009. 12.17～19, 2010. 6～12월

- 대상 : 지역교육청 및 초,중학교 50여개

- 내용 :  학습부진학생과 지도교사가 동행하여 1일 혹은 1박2일간 꿈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존감 향상시키기

❍ 향후 추진계획

1) 지속적으로 학습부진학생 대상 정서적인 지  도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일반화에 노력

2) 학습부진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맞춤형지도 강화

❏ 최근 5년간 수능평가 결과 구(區)별 학력격차가 심하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열악한 지역에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2)  우수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체계 마련

3)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 기숙형 공립고 : 포산고, 다사고(달성군)

- 자율형 공립고 : 경북여고(중구), 강동고(동구), 구암고(북구), 상인고(달서구), 대구고(남구)

- 자율형 사립고 : 계성고(중구), 경신고(수성구), 대건고(달서구), 경일여고(남구)

- 과학중점학교 : 도원고(달서구), 함지고(북구), 경상고(북구), 심인고(남구), 경원고(달서구)

- 신설 동대구과학고(동구)

❍ 향후 추진계획

1) 고입 배정 방법 개선

2)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고교 다양화 정책 지속적 추진

- 자율형 공립고 : 학남고(북구), 호산고(달서구), 달성고(서구)

3)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운영

❏ 학력저하를 보완할 특별한 대책(2009)

❍ 시정 ․ 처리결과

1) 2010학년도 대구 학생 학력 증진 방안 수립(2010.2.10)

2) 2010학년도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기본계획 수립(2010.4.22)

3) 초등학생 학력 향상 방안 수립(2009.12)

4)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정․운영

- 일시 : 2009.7.1～2010.6.30

- 대상 : 기초학력미달학생 밀집 지역 학교   초․중․고 46개교

- 내용 : 학력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인  턴교사 배치(55명)

5)『진학진로 지원단』 구성 ․ 운영(2010.4)

- 교육과정분과, 진로지도분과, 대입전형분석분과, 대입자료분석분과, 프로그램개발 분과로 구성하여 세부 사업 추진

6) 제1회 대구 진학진로 박람회 개최(2010.7)

- 중학생 및 고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조기 진로 목표를 제시하여 자기 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진학의지 고취

7) 학력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학교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지원 체제 구축

-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8) 학교별 학력 증진 계획 수립 ․ 실천

- 맞춤형 진학 ․ 진로 교육 강화

- 교과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

- 교과 및 학급담임의 학생별 학력 관리 책임제 실현

❍ 향후 추진계획

1) 학력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2010.8)

- 개인별 성적 누적 관리 및 분석

- 진학․진로 지도 자료로 활용

2) 1교사 1교재 갖기 활성화

- 교과서 재구성을 통해 자신만의 수업 교재 만들기

3)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 지원

-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실시

4) EBS 방송 수업 활용 지원

- 6월 및 9월 모의 수능 문제 분석자료 활용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연수회 실시

5) 평가와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학력 증진

-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

- ｢감동을 주는 수업｣ 실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2008)

❍ 시정 ․ 처리결과

1) 부진학생책임지도제 실시

- 부진학생책임지도제 우수학교 계획서 공모

➢ 초 ․ 중학교 288개교

- 계획서 선정 지원(기본금 100만원)

- 중간평가 실사 후 추가적인 지원(150만원 ~250만원)

- 재정적 지원 총 33,200만원

2) 부진학생책임지도제 연구학교 운영

- 초1, 중2, 고1 운영

3) 교육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사 취약 지역 배치

4) 우수사례 발표대회, 워크샵,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우수지도 사례 확산.

5) 열악한 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 향후 추진계획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이 높은 학교의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제 실시에 따른 재정적 지원

- 고등학교 공립 5개교(교당 5백만원)

사립 5개교(교당 5백만원)

2) 교육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사의 배치

3) 열악한 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4) 방과후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 학력 부족분 보총

5) 취역지역 관내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 기숙사 신축 지원 등

6) 다양한 시범학교 운영

7) 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영예 수여,  유공 교직원 표창, 특별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장애 학생 대책

❏ 교육청관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초 ․ 중 ․ 고등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전국평균 : 86.1%

- 우 리 청 : 99.4%

❏ 장애학생·비장애학생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  이수율이  저조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거의 없으므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채용을 늘릴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실시

- 상반기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실시

: 1574명/2378명(66.2%실시)

2) 2012년 본 예산에 연수 계획 편성

- 연수 인원 1,000명, 예산 5,000만원 편성

3) 2012. 신규 특수교사 임용 : 10명, 정원 외 기간제교사 18명 채용

❏ 특수학급 설치교(미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제출할 것(2009)

❍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학교수(교)	평균 설치율(%)
초	148	99.2
중	55	99.5
고	20	100.0
평균	223	99.4

※ 국립학교 제외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구분	학교수(교)	평균 설치율(%)
초	63	92.7
중	67	85.1
고	70	75.7
평균	200	84.2

※ 학교별 및 편의시설 종류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첨부와 같음.

7. 교원 문제

❏ 사립학교에서 교원 결원시 기간제 교원을 고용하고 있는바,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기간제교사 감축을 위한 정규교사 임용업무 추진 및 임용예정인원 제출 지시(공문)

- 일자 : 2011.10.06.(목)

- 대상 : 학교법인 및 학교

- 2012학년도 신규임용 예정인원 : 152명

(특수학교 12명, 중등학교 140명)

2)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감축 이행 철저 지시       (공문)

- 일자 : 2011.12.28.(수)

- 대상 : 학교법인 및 학교

- 주요내용

➢ 2012년 8월말까지 정규교사 임용업무 추진

➢ 2012년 9월 기준 학교별 결원보충 기간제교사 비율 15% 이하 유지

❏ 초등학교 여성교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교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현재 신규 임용 시 남자교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2) 시 ․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우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적 뒷받침이 요구됨

3) 교사의 성비 불균형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대해 건의함

4) 교사의 지역별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만기자를  타교육지원청으로 전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2011.8., 달성군 초빙교사 제한 2011.9.)

5) 2012년도 신규 교원임용시험 시 대학 성적 급간 점수를 1점에서 0.5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대학 성적이 낮은 남학생 합격률을 제고(2011.7.29. 사전 공고)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불법 채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사립학교 교원인사관리 관련 방문 점검

- 일자 : 2009. 12. 1 ~ 12. 9.

- 대상 : 신규채용 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 10개교

- 점검사항 : 신규채용(기간제포함) 관련 서류 등 점검

❍ 향후 추진계획

1) 개정 7차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향후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결원 발생학교에 대하여 정규교원 충원 확대 지도

2)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시 기간제교원 채용 개선 관련 교육 실시 : 2010. 10.

3)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결원 발생학교 위주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기간제포함) 중점 점검 실시 : 2010. 12.

4)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학교법인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시 정규교원 채용 확대

❏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008)

❍ 향후 추진계획

1) 여성관리직 현황

구분	직급	인원수
초등	교장	35명
	교감	73명(특1포함)
	소계	108명
중등	교장	13명
	교감	27명
	소계	40명
여성 교장, 교감 총계		148명

- 교장, 교감 현황

구분	직급	인원수
초등	장학관	4명
	연구관	1명
	장학사	18명
	연구사	6명
	소계	29명
중등	장학관	2명
	연구관	2명
	장학사	8명
	연구사	3명
	소계	15명
여성전문직 총계		44명

- 전문직 현황

2) 여성 교육장 비율 확대 개선 방안

-  가급적 지역교육청 과장, 국장 및 본청 과장에 능력 있는 여성 교육전문직을 임용하는 등 향후 여성 교육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인적 자원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음

8. 기타

❏ 학생부 부당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징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생활기록부 감사

- 부당정정 1,369건

- 주의 133명, 경고 44명, 경징계 1명, 총 178명

2) 교원의 책무성 강화

- 마감 완료 전 1, 2차 확인 작업 철저
(학급별, 담임별 교차 점검)

- 평소 학생 개인에 대한 누가 기록 및 증빙 자료 보관

- 월별 입력 계획 수립 시행으로 학년말 집중 입력 예방

- 업무 담당자별 역할 인식 철저

- 정정 사유 발생시 정정 절차 준수 철저

-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행위 교원 엄중 처벌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연수 강화

- 학교생활기록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장학 실시

- 학기별로 전 교원 대상 연수 실시

- 학부모 연수를 통한 학부모 인식 제고

4)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자기 기록에 대한 개인 프로파일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관심 제고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 및 누가 기록 습관 형성

5) 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 강화

- (각급학교) 교별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전수, 연중)

- (지역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연 1회)

- (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점검 및 지도(연 1회)

6) 정정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감사관실 상시 감사 및 학교자율감사 실시

❏ 대구지역 학교는 특정업체와 전세버스 계약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고려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전세버스계약에 관한 부분감사 실시

- 기간 : ’10.10.25.~11.8.

- 주요 감사사항

➢ 전세버스 계약 경위, 계약절차의 적정 여부

2) 개선 방안 통보

- 전세버스 계약 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실질적인 2인 이상 견적을 통한 계약 권장

- 조달청(G2B), 학교장터(S2B)를 이용한 견적입찰(제한적 최저가 적용) 실시

- 매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전세버스 연간 또는 반기별 공개경쟁입찰(G2B) 실시

3) 전세버스 계약시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인센티브(청렴 마일리지) 부여

❏ 시교육청의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바, 대책 마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제도 개선

❏ 각급학교 발주 공사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특정업체 계약 현황

- 2008년 : 8개업체 259건(전체 576건의 45%)

-  2009년 : 8개업체 240건(전체 724건의 33.1%)

2) 조치결과

- 우리교육청 자체 계약집행기준을 강화

➢ 계약집행 기준 강화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1천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 5백만원 이하로 변경

-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구매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이용 전자 견적서 및 제안서를 요청․접수

- 5백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지급 시에도 전자청구제도를 활용

- 수의계약 내역(1천만원 이상)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1백만원 이상으로 공개대상 확대

-  500만원 미만 물품․용역․공사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S2B)를 통해 전자견적 및 전자구매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불가한 업소의 단속을 강화 할 것(2008)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주변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근거 : 평생체육보건과

- 단속기간 : 2008.03월 ~ 2008.12월

- 단속반 인원 : 121명(교육청,대구시,대구지방

경찰청,민간단체)

- 실시횟수 : 26회

- 위반업소 : 18건(사행성오락행위영업, 유효기간 경과식품 판매 등)

- 예산액 :  1,800천원

- 단속결과 조치 :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

❍ 향후 추진계획

1) 학교주변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09.02월 ~ 2009.12월

- 단속반 편성 : 교육청,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민간단체

- 단속기간 : 2009.03월 ~ 2009.12월

- 단속대상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부정불량식품, 사행성 행위 설치업소 등

- 예산액 :  1,800천원

- 단속결과 조치 :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

❏ 불법 사설학원 단속을 강화할 것(2008)

❍ 시정 ․ 처리결과

1) 학원 수강료 경감 특별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08. 10월 ~ 2009. 2월

- 점검지역

➢ 동부교육청 : 수성구 7개동

➢ 서부교육청 : 북구 2개동

➢ 남부교육청 : 달서구 5개동

- 점검반 : 5개팀(동부2, 서부1, 남부2)

- 중점단속내용

➢ 수강료 초과징수 및 편법징수

➢ 수강료 미표시·미게시

➢ 허위과장 광고

➢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2)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집중 점검

- 점검 일시 : 2008. 10. 1.

- 점검 인원 : 20조(40명)

- 점검 학원·교습소 : 30개원

- 적발 학원·교습소 : 28개원 고발조치, 2개원 교습정지

3)  ‘체감학원비 모니터링팀’ 구성·운영

- 구성 : 학부모, 시민단체

- 인원 : 28명(동부10, 서부12, 남부6)

- 활동내용 : 학원비 인상 현황 파악,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현황 파악

❍ 향후 추진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후 홈페이지 학원비 공개, 학원비 신용카드 의무화 추진

2)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기본과정 편성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공문 시행: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사립유치원 납입금 관련 지도 감독 철저

- 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 기본과정은 놀이 중심의 통합프로그램 운영

➢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준수

➢ 대구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준수

➢ 기본과정 내 특성화활동 운영 금지

2) 유치원 현장방문 지도점검

- 지역교육청별 계획수립 후 지도점검

- 점검결과 : 1학기 집중점검에 이어 수시 지도 점검으로 공사립 236개원 점검

※ 점검결과 제출 후에도 수시 지도․점검함으로써 2012 원아모집시, 점검내용이 반영되도록 지도

- 조치사항 : 기본과정 중 특성화활동 운영 금지 주지 및 위반시 행․재정 조치 고지, 추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 안내

3) 2012년 각종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 정상화 안내

- 대구유아교육계획 수립 시, 기본과정의 정상 운영 강조로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지역교육청별 유아교육계획 안내 연수 시, 기본과정의 특성화활동 근절을 특히 강조하여 안내

- 장학계획 수립 시 기본과정의 특성화활동 근절로 교육과정 정상 운영 도모

4) 2012 2학기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방과후 운영 내실화

- 지역교육청별 유치원 현장 방문지도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기본과정 중 특성화활동 운영 유치원 행․재정적 조치 강화 및 지속적 지도

❏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하므로 시정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2012년에는 증액 지원

- 학생 1인당 35,000원 지원(15,000원 증액)

2) 학습준비물 보관실 설치비 지원

- 초등학교 112개교 112개 보관실 설치 지원

(총 492,000천원 별도 지원함)

❏ 대구지역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10군데 정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2010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전체 초등학교 209교 중 194교에 204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2009년도 운영 현황(116교, 124실)과 비교하면 78교, 80실이 증가되었음

❏ 작년 일반계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09)

❍ 시정 ․ 처리결과

1) 행정 지도

- 실시 비율이 과도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인 지도 실시

❍ 향후 추진계획

1) 시도연합 학력평가 결과 적극 활용

2) 기 출제 학력평가 문제 활용방안 모색

3)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도 철저

Ⅳ.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 학교 폭력·학생 자살 관련

❍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나 학생 자살과 관련한 교육·선도 프로그램에서 학생 참여율이 매우 높고 관련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의 발생 최다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기존 학교폭력, 학생자살 프로그램을 재평가 해 볼 필요성가 있다.

❍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만큼 학교폭력·자살 사건의 감소율이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 결과에서 폭력·자살 사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 교육청 평가 관련

❍ 2010년 이전의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평가지표가 낮은 것이 여러 차례 지목되고 이후 시정조치를 통해 평가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

❍ 그러나 고객만족, 학생건강체력, 외부재원 유치 등 기존에 취약한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학력 격차 관련

❍ 대구 각 구(區) 별, 자사고-일반고 간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구시가 취하고 있는 ‘학력 열악 지역 근무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나, ‘고교 다양화 정책’ 등의 조치가 학력 격차 해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 정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은 충분한 시간과 검토,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 의뢰를 통해 입안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