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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31 (목)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한동균 비서관(010-9963-3102)

김우중 사관학교에 3억 8천 국고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 추징금 18조 미납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시해 만든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3기과정의 K-Move 스쿨 선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김우중 사관학교, 고용노동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K-Move 스쿨로 선정

◆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추진경과

- 2013년 K-MOVE 스쿨 운영기관 모집공고, ’13.7.18(목)

- 운영기관 제안서 접수, ’13.8.1(목) * 23개 기관 접수

- 운영기관 선정결과 발표, ’13.8.21(수) * 6개기관 최종선정발표

- 연수참가 희망자 공개모집, ’13.9.9(월)~9.27(금)

- 연수생 최종 선발명단 제출 및 과정개강 승인, ’13.10.18(금)

- 과정 개강 입학식, ’13.10.20(일)

<표 1>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3기 양성과정 개요

취업국가	베트남		취업직종	사무 종사자		취업비자명			Work Permit
과 정 명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연수인원		48명
연수기간	2013.10.20~2014.9.30(11개월)						연수시간		1,822시간
연수내용	구분	직무관련		어학관련	현장실습			기타
	과목	재무,마케팅,생산관리,무역실무,문서작성 등		베트남어+Biz.영어	업체방문, 현지국가 문화 이해, 멘토 만남 등			셀프리더십, 자기관리, 특강 등
	시간	404시간(22%)		1,012시간(56%)	140시간(8%)			266시간(14%)

<표 2> 고용노동부의 대우세계경영연구회 K-Move스쿨 지원(예정)내역

승인인원	개시인원1)	1인당 지원금	총지원금	선지급금2)	잔금3)
40명	48명	8,000천원	384,000천원	230,400천원	153,600천원

주 1) 개시인원은 중도탈락 등을 고려하여 승인인원의 1.2배까지 선발가능토록 허용

2) 과정개강 후 8일째 훈련인원 최종확정, 인원확정 후 지원 약정체결 및 선지급금 지급

3) 단, 잔금은 과정종료후 취업률에 따라서 차등지급

○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은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의 특별주문

- 대우세계경제연구회의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프로그램은 청년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대우의 세계경영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김우중 전 회장이 연구회 측에 특별 주문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1기 졸업자는 베트남 한인기업에 취업

○ 김우중 前 회장은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18조원을 미납한 자

- 김우중 前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 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6년 징역 8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천억원을 확정 받았다. 2007년 말 징역형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면을 받지 못했고, 김 회장은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1천억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2008년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에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추징금 18조원을 안 내고 있는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대우세계경제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3기 과정을 고용노동부는 K-Move스쿨로 선정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 또한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총지원금 3억 8천만원가량을 조만간 지원하여,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3기 과정’을 통해서 김우중의 세계경영마인드를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이러다가 청년들이 김우중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와 도덕 불감증까지 배울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 끝으로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아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하루 속히  (사)대우세계경제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3기 과정’의 K-Move스쿨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서 상식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