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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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경쟁력 강화위한 규제 완화 필요 - KT 등 보유부동산 활용 위한 규제 개선 나서야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현황) 최근 정보통신시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첨단화와 경량화,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KT의 경우는 경쟁력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서 보유부동산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 (문제점) KT의 경우 과거 공공기관으로서 전신전화국, 방송통신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부지가 많고, 규제의 해제 시에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요구 등으로 사업서이 저하되는 등 부지의 활용성이 저하되어 타 경쟁 민간 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음.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계의 미래경쟁력과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정보통신업계의 도시계획 규제해소를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통신시설의 경박단소화 사례

□ 일반전화(교환시설/PSTN)의 변화

구분	사용연도
	1980년	2010년
통신장비	TDX-1A/1B	AGW
설치면적(부피면적)	13.5㎡/27랙(운용공간 제외)	2.6㎡/5랙(운용공간 제외)
특징	AGW(2010년)장비 기준으로 1980년대 장비보다 설치 면적이 81% 축소되었음

□ 전송망시설의 변화

구분	사용연도
	1980년	2010년
통신기종	90M 광전송장치	MSPP 광전송장치
설치면적(부피면적)	13㎡/36랙(DS3급 6회선)	0.53㎡/1랙(DS3급 336회선)
특징	MSPP장비는 90M보다 전송용량이 56배 증가하였으며, 장비 설치면은 2400%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인터넷시설(라우터)의 변화

구분	사용연도
	1990년	2010년
통신기종	C7513	CRS-3
D*W*H(cm)	44*56*85	60*91*213
설치면적(㎡)	2,464(cm)	5,460(cm)
용량(Gbps)	2Gbps/13슬롯	3,840Gbps/16슬롯
특징	- 1994년에 사용되던 라우더(C7513)와 2011년 라우더(CRS-3) 비교 시 장비 설치면적은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처리용량은 1,920배로 변화되었음. - CRS-3 장비 1대 처리용량은 C7513 장비 1,920대의 처리용량과 같음.

□ 통신 케이블의 변화

구분	동 케이블	광 케이블
도입년도	1952년 이후 ~	1993년 (광케이블 가입자 기준)
하루 평균 통화량 처리능력(회선당)	320통화 (하루16시간, 통화당 3분기준)	4,800만 통화 (광대역통합망 장비 기준)
회선당 부피 (길이:500mm기준)	65mm(지름),1,759g(무게) =114,335mm/g	13mm(지름),15g(무게) =195mm/g
특징	광케이블은 동케이블에 비해 586배 이상 부피가 축소되었으며, 1회선당 150,000배 이상의 통화량 처리능력이 개선되었음.

□ 통신 시장의 변화

연대	전송 선로	종류	정보전송 수단	특징
2000년 이전	유선 선로	꼬임선	전기(금속도체)	기후조건(온도, 날씨 등)으로 인하여 감쇠 현상이 발생됨. 지형에 따라 설치장애가 있음 데이터의 전달이 가입자에 한정 전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음 근거리 통신에 적합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빛
2000년 이후	무선 선로	마이크로파 (위성, 지상)	전파	지형, 재해에 상관없이 전송 가능 데이터를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음 광대역 통신에 적합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파법 규제 지형, 기후에 따른 전파장애 없음
		라디오파
특징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선선로가 아닌 무선선로로 급변되면서 기존의 유선통신 교환기 및 유선통신망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KT인력규모의 변화

구분	인터넷(Gbps)	교환(전회선)	전송(STML)	인력(명)
2003년	480	25,282	30,323	7,013
2006년	1,540	24,664	91,613	6,762
특징	통신시장의 첨단화로 인하여 교환시설 운용 등 현장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향후 통신운용시설(운용요원실)의 감소로 유휴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