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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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CCTV, 있으나마나 - 이상일 의원, 추석 맞이해 전국 187개 고속도로 휴게소주차장 CCTV 현황 조사결과 -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주차장 CCTV 중 80.2%가 40만 화소의 저화질CCTV 설치해 - CCTV가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 식별하기 위해선 최소 100만 이상 돼야 - 하루 평균 이용객 많은 상위 3곳 등도 모두 저화질CCTV 설치하고 있어 - 휴게소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CCTV유지관리에는 전체 매출의 1%도 안써

□ 전국 187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중 40만 화소에 불과한 저화질 CCTV가 무려 8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CTV의 경우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선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차량사고 등 각종 사고 처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인 것이다.

□ 국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추석을 맞이해 올해도 3천만 명에 이르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CCTV설치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 전국 187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설치된 총 496대의 CCTV 중 130만 화소를 초과하는 HD급 CCTV는 단 31대(6.3%) 뿐이었으며, 100만 화소 이상은 67대(13.5%)였다. 나머지 80.2%인 398대는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인 것으로 조사됐다.

〇 이를 휴게소별로 분류하면,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를 설치하고 있는 132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중 CCTV 화질이 80만 화소 이하인 휴게소는 여주(강릉방향), 천안(부상방향), 신탄진(서울방향) 등 26곳 이었으며, 50만 화소 이하는 덕평, 문막(강릉방향) 등 106곳 이었다. 이밖에 곡성(천안방향), 금강(부산방향) 휴게소 등 5곳은 30만 화소 이하의 초저화질인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〇 반면에 서울 만남의장소(부산방향) 휴게소는 400만 화소의 HD급 CCTV 4대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횡성(강릉방향), 마장 등 8개 휴게소도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옥천(부산방향), 단양(춘천방향) 등 17곳의 휴게소는 아예 1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하루 평균 이용객 순위 상위 3곳’은 ‘여주(강릉방향)’과 ‘죽전(서울방향)’, ‘천안(서울방향)’이었는데,

한국도로공사의 2009년 고속도로 교통량조사자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량조사를 4~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에 새롭게 조사를 할 예정임.

〇 이 상위 3곳의 휴게소들의 ‘주차장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여주 휴게소는 80만 화소 CCTV 10대, 죽전 휴게소는 41만 화소 CCTV 1대, 천안 휴게소는 41만 화소 CCTV 3대 등 이들 3곳 모두 8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휴게소 하루 이용객 수가 많은 만큼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지만, 이들 휴게소 역시 저화질 CCTV로 인해 각종 범죄 예방이나 차량사고 처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매출액은 61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 휴게소들의 평균 CCTV 유지관리 비용은 160만 원으로 전체 평균 매출액의 1%도 안된다. 특히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덕평 휴게소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506억 원에 이르지만, 주차장 CCTV유지관리에는 450만 원 밖에 쓰지 않았다. 현재 덕평 휴게소에는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가 11대가 설치되어 있다. 휴게소들이 이용자들의 안전은 등한시한 채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이다.

□ 이상일 의원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올해도 3천만 명 이상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간 운전에 지친 운전자와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정작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하루빨리 휴게소 주차장의 저화질 CCTV 성능개선은 물론 다른 안전시설들도 일제히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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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덕평(영동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 CCTV(40만 화소) 화면

촬영시간이 오후 2시대로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 차량의 번호판도 잘 식별이 되지 않고 있다.

[자료출처] 덕평(영동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 CCTV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