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2.화, 오전 10시 중부지방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연간 R&D 세액공제 49%

상위 30개 법인에 집중

-대기업 R&D 부당 감면 여부 집중 관리 필요-

【현황】

□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3~25%까지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함.

* 연구개발 조세 감면규모는 2007년 1조6024억원에서 2011년에는 2조5516억원으로 증급세.

<표 1. R&D 조세감면 현황(2002~2011년, 신고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제 감면	7,888	12,864	10,800	11,256	11,274	16,024	17,702	17,702	20,497	25,516

출처 : 감사원(2013. 5)

□ 특히 R&D국세감면은 전체 국세감면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2009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체 국세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2. 국세감면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세감면액(A)	310,621	299,997	296,021	297,317
국세수입총액(B)	1,645,407	1,777,184	1,923,812	2,032,880
국세감면비율 ｛A/(A+B)｝	15.9	14.4	13.3	12.8

출처 : 기획재정부(2013.9)

<표 3. 국세감면 주요 항목별 현황>

(단위 : 억원, %)

지원분야	2011년		2012년
		점유비		점유비
조세지출 계	189,112	100.0	183,405	100.0
내국세 조세지출 계	188,736	99.8	182,768	99.7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7,371	14.5	21,216	11.6
2. R&D 비용 세액공제	23,341	12.3	24,977	13.6
3. 농축임업용 석유류 면제	15,349	8.1	15,951	8.7
4. 농축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13,265	7.0	12,539	6.8
5.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13,107	6.9	10,911	5.9
6.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	11,729	6.2	13,090	7.1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953	5.8	12,797	7.0
8. 외투기업 법인세 등 감면	8,199	4.3	4,212	2.3
9. 재활용폐자원 등	6,732	3.6	8,351	4.6
10.근로장려금 지급	4,020	2.2	5,971	3.3
11.기타	54,670	28.9	52,753	28.8

출처 : 감사원(2013.5)

【문제점】

□ 기업 여건상 우리나라 전체 R&D세액공제의 49%가 상위 30개 법인에 집중. 대기업의 본사 등이 집중된 서울 및 중부청의 면밀한 관리 필요.

- 연간 R&D세액공제의 49%가 상위 30개(R&D세액공제율) 법인에 집중된 이유는 연간 국내 R&D 전체 투자금액의 55%를 이들 상위 30개 법인이 차지하기 때문.

□ 한편 감사원의 『기업 R&D투자 조세감면 실태』에서 상위 30개 기업 R&D 부적정 감면액은 338억원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서울청과 중부지방 국세청 소관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부정적(307억) 및 사후관리 부정적 기업(31억) 사례 등이 드러남.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감면 사례>

□ A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 인건비 및 위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282억여 원을       포함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

□ B사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9억여원을 포함    하여 세액공제 과다 신청.

□ C사는 소속 임직원을 국내외 대학에 경영학 석사과정 등 교육훈련을

시행하면서 지급한 교육비 22억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세액공제로 8억9천여만원을 과다 신청.

【질의】

□ 우리나라 R&D공제가 다른 공제에 비해 가장 높고 연간 한 2조원 가량임. 특히 대기업이 대략 49%가 30여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이들 30개 기업이 대략 우리나라 전체 R&D의 55%를 지출하는 것에 따른 결과일 것임.

□ 특히 이들 상위 30개 기업의 연구소나 본사가 대부분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R&D 세액공제에 있어 서울․중부지방 국세청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특히 R&D분야 세액공제를 세무행정으로 처리함에 있어 기술분야의 전문 기술적인 분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R&D세액공제가 부당감면 사례가 적발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내역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소에 재직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연구비 세액공제”등이 었음.

이런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전문적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 이렇게 낭비되는 세수에 대한 상당 부분이 서울 및 중부기관 국세청 소관인데 대책마련이 요구되면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