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환경부 국정감사】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은 완료

온실가스 감축지원은 스톱?

온실가스 컨설팅 신청 지자체 70곳 중 예산부족으로 4개 지자체 만 선정

인천 옹진군, 화력발전소 건설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25,315% 증가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2012년 지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 옹진군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설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25,315%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4년간 수행했던 지자체 배출량 조사사업 후속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요청한 70곳의 지자체중 선정된 곳은 인천, 성남, 안양, 충남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 “환경부는 말로만 온실가스를 감축 실행 하는 것을 중단 하고, 지자체의 감축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며 질타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지자체 총 58개 중 상위 5개 지자체는 전남 광양과 여수, 울산남구, 인천옹진, 경기화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봉화, 청송, 영양, 경기가평, 경북 군위 순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 이들 상위 5개 지자체는, 제철·석유화학 등 산업단지와 화력     발전소로 인하여 에너지산업 직접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현황 >

▢ 특히, 상위 5개 지자체 중 인천 옹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 직접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조사되었다. 인천 옹진군의 각 연도별 지자체 직접 배출량 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천 옹진군 직접 배출량 2000-2010년/ 자료: 한국환경공단>

- 인천 옹진군의 경우 2000년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206천tCO₂eq./yr)로 조사대상 58개 지자체중 51위였는데, 영흥 화력발전소 1,2호기 준공시작과 동시에 2004년에는 11위(3,864천tCO₂eq./yr)로, 5,6호기가 준공 시작된 2010년에는 4위(22,888천tCO₂eq./yr)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서울시와 인천시의 직접배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인구 200만명의 인천시는 39,345천t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는데, 인천시 인구보다 5배 많은 1,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는  30,930천tCO₂eq.의 배출량을 보여 인천시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홍영표의원은 “인천옹진군의 경우 서울시 인구의 1/600 수준인 1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서울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15,361천tCO₂eq.을 배출하고 있다”며 “청정지역인 옹진군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옹진군 인구 및 배출량(2008년 기준)>

구분	서울	인천	옹진군
인구(명)	10,200,827	2,692,696	17,376
직접배출량(톤CO2eq.)	30,930,494	39,345,855	15,361,138
간접배출량(톤CO2eq.)	24,270,531	10,694,742	136,806

▢ 마지막으로 홍의원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산업·철강 등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과 관리를 전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효과적인 감축 정책 이행과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출량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 인력 지원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 이은지비서 (02-784-3145/010-4194-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