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28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낙제해도 성과급 받아가는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노후설계기관?

정보개발원은 2012년 고객만족도가 75.6점으로 2011년 78.1점보다도 떨어진 수준이며, 2012년 공공기관 평균 85.1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임. 기관장 평가는 낙제점인 D등급으로 작년 C등급에 이어 오히려 한 단계 하락.

- 투명·윤리경영, 기관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 위한 전략사업 추진 등에 있어 기관장의 책임을 평가한 결과임.

정보개발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2년 연속 고객만족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또한 성과급도 문제임. 기관장(이봉화 전 원장)은 평가를 D받았지만, 기관평가에서 C를 받아 이(C등급)에 해당하는 24%의 성과급 2800여만원(28,168,560원, 연봉의 24%)을 챙긴 후 퇴직한 반면, 직원들은 기관장이 D평가를 받아 기관평가 C등급에 해당하는 40%의 성과급 중 6.67% 감액된 33.3%의 성과급을 받음.

기 관 명	평가등급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기관	기관장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보건복지정보개발원	C	D	33.33%	20%	24%

또한, 개발원에는 현재 원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철수 기획이사를 포함해 2급 이상 33명 중 9명, 27%가 보건복지부 출신임   개발원 측에서는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고 하지만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상위 기관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이언주 의원은 “개발원이 안정적인 정착을 했다면 각종 평가에서 이런 낙제점에 가까운 결과를 받진 않았을 것”이라며, “개발원이 만성적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복지부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낙하산 착륙 기관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내부적인 비판 노력이 필요할 것 또한, 공공기관 평가를 높이려면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