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국정감사 2013.10.24

사이버 도박장으로 변질된 軍의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이버도박 처벌자 중 간부가 60% 이상 차지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군의 사지방(사이버 지식정보방)과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사이버 도박이 군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설치를 시작한 각 군의 사이버지식정보방은 점차 늘어나서 5,248곳에 배치되어 있다. 2012년 장병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강력한 요구로 전방 격오지 부대부터 1,438곳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를 무료화 했다.

군 장병들은 사이버지식정보방으로 군내에서 자유로운 PC사용 여건이 보장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이버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군인은 총 105명이며, 사이버 도박자 형사 처벌자가 2011년 9명, 2012년 17명이었고, 2013년 전반기에만 총 79명으로 늘어났다.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군인 중 부사관은 47%, 장교는 15%이며 병사는 38%이다. 부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처벌자 중에 62%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영외에 거주하는 초급 장교들이 주변 PC방,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부대 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00포병여단의 00대위는 도박사이트에 가입 후 약 180회에 걸쳐서 20만원에서 1천만 원의 베팅을 해서 1억여 원을 탕진했고, 2012년 1월에서 2013년 3월까지 00탄약창에서 복무중인 상병 4명이 호기심 및 용돈조달 목적으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약 231회에 걸쳐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1,600여만 원을 배팅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이버 도박 범죄를 범했다.

수기사 헌병대는 포병여단에서는 절도 피의자 조사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동료의 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사이버 지식정보방 로그리록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병사 21명을 적발하여 징계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장병들의 여가생활과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사이버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장병들이 사이버 도박에 빠져서 범죄자가 되고 2차 3차 범죄를 일으켜서 군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