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3년 10월 12일(일요일)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창조 없는 창조경제, 2014년 신규사업 10%대”

- 2014년 창조경제관련 총 340개 사업 중 신규사업 40개 11.7%

- 2013년 창조경제 세부과제 116개 발표, 이틀에 한번 꼴, 계획은 창조, 사업은 모방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관련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창조경제 예산사업 중 신규사업이 10%대에 머물러 있어 무늬만 창조경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세우면서 2013년 5월 이후 12월까지 총 116개 과제에 대한 주요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이는 월 평균 14.5개로 약 2일에 한번 꼴로 창조경제 실현계획 과제들을 발표한 꼴이 된다.

< 2013년 창조경제 실현계획 세부과제 발표현황 >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12월(예정)	총합
과제발표 수	15	17	26	15	15	10	18	116
미래부 발표수	4	8	11	6	4	4	12	49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의 116개의 세부과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창조경제실현계획 관련 총 340개 사업 중 2014년 신규사업은 40개에 불과해 전체 창조경제 사업대비 11.7%에 머물고 있다.

- 사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 6조 4,900여억원 중 신규사업 예산은 3,406억원으로 전체 사업예산 대비 5.2%에 불과하다.

< 2014 전 부처 창조경제 실현 계획 사업 및 예산 현황 >

	2014 총사업(A)	2014 신규사업(B)	비율(B/A)
창조경제 실현 계획사업 수	340개	40개	11.7%
사업예산(백만원)	6,490,935	340,686	5.2%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2014년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 계획 관련 사업도 총 103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17개 밖에 되지 않는다.

- 신규사업 예산 규모도 전체 미래부 창조경제 예산에 비해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014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 계획 사업 및 예산 현황 >

	2014 총사업(A)	2014 신규사업(B)	비율(B/A)
창조경제 실현 계획사업 수	103개	17개	16.5%
사업예산(백만원)	2,551,354	105,989	1.6%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 발표한 창조경제의 개념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다. 그러나 2일에 한 번꼴로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했던 정부가 2014년 창조경제관련 신규사업이 전체 사업의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사업계획에 창조성이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새로운 계획이 아닌 기존 사업에 네이밍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노웅래의원은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신규사업이 10%대에 머문다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기존 사업에 이름만 바꾼 무늬만 창조경제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래서 국민들은 아직도 창조경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뜬 구름잡기식 창조경제가 아닌 서민경제 살리는 실질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실 / 02-784-6040 /담당 : 서정민 보좌관 / jupiter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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