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외면하는 여성장관

해수부, 3,790명 중 여성장애인 9명에 불과

-장애인고용률은 미달, 여성장애인고용률은 미미-

해양수산부가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총 정원 3,790명 가운데 장애인은 98명으로 실제고용률은 2.59%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하는 고용노동부의 더블카운트제를 적용하면 해수부의 장애인고용률은 2.85%가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해수부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특히 해수부는 여성장애인이 9명으로 정원대비 0.2%에 불과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여성장애인 9명 가운데 33.3%인 3명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다. 남성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8.5%인 것과 대조적이다.

박민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임에도 해수부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어떠한 자구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법으로 보호하는 장애인의 근로기회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정부부처가 되려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고용의무장애인 결원 충원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 특히 여성장애인의 미미한 고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참고. 끝.

표. <2013년도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실시상황>

정원	고용의무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 현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3,790	114	98 (더블카운트 108)	10		88		2.59 (더블카운트시 2.85)
			남	7	남	82
			여	3	여	6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