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1. 1(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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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중기청 노란우산 공제,

자산운용 매우 미흡

○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기관임. 하지만 공제회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음.

○ 국내에 설립된 공제회는 수 백 여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 통계조차 없음. 또한 각 공제회 별로 담당부처가 다르다보니 체계적인 정책수립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산업부 소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중기청 소관 노란우산공제가 있음.

○ 자산운용 평가에서 노란우산공제는 미흡,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아주미흡 판정을 받음.

-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기관임. 조합원의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제대로 된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그 문제가 크다고 보여짐. 게다가 전문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운용이 태반.

- 국회 9개 상임위 소관 17개 공제회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산업부 소관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중기청 소관 노란우산공제가 있음.

- 홍지만 의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 17개 공제회의 자산운용 평가에 참여하여 산업위 소관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노란우산공제의 자산 운용에 대해 검토함. 이 평가는 기관의 부실함과는 다른 초점에서 자산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그 결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아주미흡’ 판정을 받았고, 노란우산공제는 대동소이한 ‘미흡’ 판정.

- 두 공제회가 모두

(1) 자산운용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2) 이사회나 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없는 구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조직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만한 인력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4) 각각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 감사의 대상도 아니고, 외부 감사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이들을 감독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 산업부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크게 ▲자산운용계획, ▲자산운용집행의 분석으로 이루어진 이 ‘자산운용 평가’는 △의사결정제계의 적정성, △자산배분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효율성, △성과관리의 효율성, △대체투자의 적정성에 대하여 상세히 평가 함.

- 노란우산 공제회는 자산배분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효율성, 대체투자의 적정성에서 ‘미흡’판정을 받았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평가 5개 항목 모두에서 ‘아주미흡’을 받아 건설공제회와 함께 평가대상 17개 공제회 중 꼴지를 다투고 있음.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1,872개의 단체 및 사업체가 가입한 2,523억원의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어 유독 지배구조의 문제가 심각함. 외부인사, 특히 조합원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으며,

-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즉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꾀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얘기인 즉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함은 100% 정기예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만으로만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100%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이렇게 투자하면 언뜻 안전해 보이지만 중장기 자산배분 전략이 없는 일변도의 자산운용은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는 자산운용팀에서 같이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바, 리스크 관리 부재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

- 또한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을 자체 감사실을 경유한다고 하는데 비전문가인 감사실에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역시 의문임.

- 자산운용을 위한 시스템도 정확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도 부재함.

□ 중기청 –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257,850명의 조합원, 1조 406억원의 꽤 큰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며 정책적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설립 된 공제제도임.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공제회는 조합원의 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운용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사실상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보다 철저한 운용체계 관리가 필요함.

- 노란우산공제는 자산운용관련 위원회가 국민연금 처럼 당연직‧위촉직 같이 구분하여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역시 떨어지고 있으며 내부운용과 외부운용에 대한 자산배분 체계가 모호함. 다만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펀드평가회사 등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그것과는 대조적임.

- 그러나 리스크 관리에 있어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노란우산공제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선정에 대해 대체투자의 비중은 대이나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집행하는 운용인력이나 조직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 심지어 위탁운용사를 적절히 활용할만한 전문성도 부재.

- 공제회가 불안함. 물론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상호부조라는 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안전과 재산형성에 기여해야 할 공제회가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의 운용으로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정부는 2002년 공제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도 현황조사를 한 바가 없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나 노란우산공제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있음.

- 특히 공제조직이 그 성격에 따라 각 해당부처 영역으로 돼 있다보니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그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임.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나 노란우산공제의 전문성과 더 나은 회원 혜택을 위해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