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연금공단, 용산개발 투자로 1,294억 원 전액 날려

10월 용산사업 백지화 최종결정 전인 6월 이미 전액 손실처리 해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투자했던 1,294억 원 전액을 날렸다. 특히 그 동안 투자과정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해오던 연금공단이 최종 파산결정 4개월 전인 지난 6월 이미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 기획에 들어갔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월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5조 원 가량의 기회비용과 손실만 남긴 채 최종 백지화 됐다.

연금공단 측은 지난 3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감액지침 상 감액 판단사유에 해당되어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가 물어야 한다. 국민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 1,294억 원 전액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게 구상할 것으로 판단돼 추가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원 중 연금공단 위탁운용 펀드 부담액은 약 5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까지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참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언주 의원은 “투자 당시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에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외부 자문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적극 투자의견을 반영해 투자를 결정했다. 내부 전문가들의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해 결국 손실은 국민이 온전히 껴안게 된 것이다. 투자결정 과정과 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과 기금고갈 우려, 기초연금 연계 등으로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에만 목을 매고 투기성 자금 운용을 하면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기수익목표를 정하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Risk Management를 하는 착한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