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17일

“R&D 연구비 유용 획기적 방지책이라던

RCMS 제도 허점 드러나”

- RCMS(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로 운영된 연구 과제, 연구비 횡령 사례 발생

전담기관인 산기평, 2년간 연구비 유용 사실 몰라

- 산업부, RCMS 내년까지 전면 적용 계획, 개선책 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R&D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산업부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RCMS(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기술부품개발사업 2건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출연금 1억955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플렉서블LCD제조업체 대표 서모씨 등 2명을 검찰이 기소했다”며, “이는 RCMS제도 도입 이후 연구비 유용, 횡령이 적발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개시된 2010년 10월부터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연구비 유용이 이루어졌는데도,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은 2년이 지난 2012년 10월에야 연구비 유용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 전순옥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RCMS제도가 R&D 예산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운영상 허점이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산업부 뿐만 아니라 R&D 분야 전반에 RCMS제도를 적용할 계획인만큼 조기에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RCMS 제도는 산업부가 R&D 연구비의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산기평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그동안 산업부는 ‘RCMS 제도 도입이 연구비 유용 방지에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해왔다.

산업부는 “RCMS 제도 도입 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R&D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었다”며 그동안 RCMS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또한, 산업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안으로 RCMS 제도를 산업부 R&D 사업의 80%까지 확대 적용하고, 내년 말까지는 적용 대상을 100% 완료할 계획이라고 의원실에 보고한 바 있다”고 전순옥 의원실은 전했다.

<RCMS 개요>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은행(14개) 및 카드사(18개), 국세청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Paperless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