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복수차관제로 개편 필요

❍ 방사청은 처음부터 정치적, 정책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참여정부시절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청하였고 이후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사업청 능력으로는 중장기 판단 불가 ▲ 기획/계획 기능 국방부로부터 독립 불가능 ▲ 방사청장의 권한 및 역할 지나치게 비대 ▲ 역대 방사청장 전문성 미보유 ▲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 기능 부재 ▲ 감사체계 미확립

❍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의 개편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김관진 장관과 뜻을 함께 했지만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임.

대외 국방 여건 조성(제1차관)	군사력 건설‧관리(제2차관)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인사복지실, 전력자원실

❍ 복수차관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편제 조정이 필요하며 운영상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국방부 답변)

▶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 아래 획득 업무(무기체계)와 전력운용(비무기체계)을 통합하여 획득본부(안) 등 집행기능만 수행케 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