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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년 ~ 2012년 환경부의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보고서> 분석

낙동강  멸종위기종1급 흰수마자

절멸 위기

◯ <수생태계 건강성 보고서> 내성천 흰수마자 24마리➡0마리,

낙동강수계 채집수 4년만에 62마리➡12마리 81% 급감

◯ 수공은 이미 모래하천에서 자갈하천으로 변한 영주댐 직하류를

모래밭 서식하는 흰수마자 대체서식처로 제시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보고서>(낙동강 대권역) 4년간 조사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낙동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1급이자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낙동강대권역)> 조사는 2009년에는 본류와 지류를 합친 낙동강 수계에서만 93개 구간, 2010년은 108개 구간, 2011년은 151개 구간, 2012년에는 183개 구간을 조사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사구간을 늘린 것이다. 이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하여 건국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하였다.

2.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 본류구간과 지류구간, 그리고 내성천에서 흰수마자의 수가 매년 급감하여 2012년에는 절멸 위기에 처해있다.

<국립환경과학원 2009년 ~ 2012년 낙동강대권역 수생태계건강성조사보고서 중

흰수마자 개체수 분석>

(단위 : 개체수)

	2009	2010	2011	2012
본류	2 -구미시	11 -안동댐하류 2구간	14 -안동댐하류 12개체 -구미시 2체	1 -삼강리
지류(내성천포함)	60	19	39	12
본류+지류	62	30	53	13
내성천	24	10	15	0
지류 출현 대비 내성천 개체수 비율(%)	40%	52%	38%	0%

◯ 2012년도 <수생태계건강성조사 보고서>에서도 “특히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의 경우 2011년도에는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안동댐하류 중권역, N027, 낙동강20-1, BOD: 1.0 mg/L) 구간과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내성천 중권역, N035, 내성천08, BOD: 0.6 mg/L) 구간,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동(위천 중권역, N055, 위천10, BOD: 1.3 mg/L),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감천 중권역, N061, 감천07, BOD: 1.1 mg/L),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안동댐하류 중권역, N027, 낙동강20-1, BOD: 1.0 mg/L) 5개 구간에서 나타났었으나 2012년도에는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안동댐하류 중권역, N032, 낙동강20-1, BOD: 1.5 mg/L),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감천 중권역, N074, 감천07, BOD: 3.3 mg/L) 등 2개 구간에서만 출현하였다.”고 흰수마자 출현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012년도 보고서 62쪽)

◯ 2009년 흰수마자 조사에서는 <구미시 구간>의 낙동강 본류에서 2개체가 발견되었고 지류하천에서는 60개체가 출현하였다. 또한 내성천에서는 24개체 출현을 확인하였다.

◯  2010년 조사에서는 낙동강 본류의 <안동댐 하류> 2개 구간에서 11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지류하천에서는 19개체, 내성천에서는 10개체가 채집되었다.

◯  2011년 조사에서는 <안동댐 하류>와 <구미시 구간>에서 각각 12개체, 2개체가 채집되었고 지류하천에서는 39개체, 내성천에서는 15개체가 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2년 조사에서는 낙동강 본류구간인 <안동댐 하류 삼강리 구간>에서 1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지류하천에서는 12개체가 출현하였으나 내성천에서는 단 1개체도 출현하지 않았다.

3. 흰수마자가 자주 출현하였던 <안동댐 하류구간>과 <구미구간>에서는 흰수마자를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모래하상이 발달하여 흰수마자가 출현 빈도가 높았던 내성천에서 2012년도에는 아예 1개체도 채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흰수마자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말해준다.

4. 한편 흰수마자의 주요 서식처인 내성천의 모래공급을 차단하는 영주댐 공사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장하나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흰수마자 대체서식처가 흰수마자의 생태특성과 부적합한 장소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은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에서 댐 공사로 이미 자갈밭이 되어버린 영주댐 직하류인 문수면 용혈리 내성천 일대를 흰수마자의 대체서식지로 제시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 364쪽)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흰수마자 대체서식처 제안(364쪽)>

- 대체서식처의선정은 고운 모래로 하상이 형성된 하류지역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대체서식처 이외 흰수마자를 비롯한 다른 어류들이 정착 서식하기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추가대체서식처 지역은 본 조사지점인 ST.6과 ST.5이다.

※ St 6은 댐 상류이며 St.5는 댐 직하류임

◯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흰수마자는 유속이 다소 빠르고(0.43~067m/sec), 하상에 모래만 있고는 곳”에서 서식하고 “자갈의 비율이 높은곳에서는 소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소 여울지며” “최소 2급수 이상의 수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64쪽)

◯ 내성천은 다른 하천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고 하상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흰수마자의 보고였다. 하지만 영주댐 직하류인 용혈리와 무섬마을은 댐 공사로 모래 유출이 차단되고 영주군 등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몰지역 골재채취로 인하여 영주댐 상류에서 모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 1년만에 모래하천이 자갈하천으로 변했다.

◯ 장하나 의원의 지난 9월 26일 영주댐 현장조사시 수자원공사는 “댐 직하류는 자갈밭이 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자갈밭이 된 댐 직하류에서는 흰수마자가 서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장 의원에게 확인해준 바 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대체서식처로 제안한 댐 직하류인 ST5. 지점은 2011년 조사에서 38 개체가 출현하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9개체수의 출현만 확인할 수 있었다.

5. 장하나 의원은 “내성천은 모래가 풍부하여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의 보고로 일컬어져왔는데, 댐 직하류부터 모래밭이 자갈밭으로 되면서 흰수마자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게다가 이미 자갈밭이 되어 흰수마자 서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대체서식처로 제안한 것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장 의원은 21일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는 수자원공사와 2013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협의할 때 흰수마자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수공에게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