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21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KBS, 지난 5년 간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한전에 1,772억원 지급

-EBS의 연간 수신료 수입 총액 163억원... 한전 위탁 징수 수수료로 연간 400억원 수입-

짜장면 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격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성북갑/재선)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수신료 위탁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5년 간 한전에 TV수신료 위탁수수료로 1,77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에 대한 KBS 수신료 위탁수수료율은 지난 09년 5.98%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는 6.15%까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KBS가 한전에 지급하고 있는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은 09년 368억, 10년 383억, 11년 389억, 12년 3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은 8월 현재 234억 원)

구분	배분비율	배분금액
KBS	90.4%	5,361억 원
EBS	2.8%	166억 원
한국전력	6.8%	4012억 원
계	100.0%	5,929억 원

[수신료 배분 현황]

※ 2013년 추정 수신료 배분비율(EBS)

그러나, 한전에 지급하는 과도한 수신료 위탁 징수 대가는 국민의 수신료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수신료가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배만 불려주고 정작 프로그램 제작에는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EBS의 수신료 수입은 연간 163억 원에 불과한데, 한전이‘무위도식’하면서 EBS 수신료 수입의 두 배가 넘는 400억원 가량을 배달료로 챙겨가는 것은 본말전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EBS의 2012년 방송사업수입이 1,170억 원이고, 8억 7,296만원의 적자 기록)

KBS의 한전의 위탁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그간 국회 개선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KBS는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겠다는 답변만 해놓고 여전히 위탁수수료율을 계속 높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KBS 입장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통합 부과하는 것만큼 편한 ‘수신료 징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KBS의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률의 위법 의혹도 제기되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에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 수신료 배분률은 지난 5년간 2.8% 수준이기 때문이다. (TV수신료 2,500원 중 70원 에 해당하는 금액)

한편, 정작 위탁수수료로 재미를 보고 있는 한전은 지난 5년 간 과오납으로 수신료 52억 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가 2,500원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80만이 넘는 가구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한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수신료 중 EBS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데, 한전이 무위도식하면서 챙겨가는 배달료가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본말이 한참 전도된 것이다.” 면서 “수신료가 공기업인 한전 배불리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끝)

※ 담당자: 유승희 의원실 (박찬중비서 / 02-784-4091)

※ 첨부자료 참조

<참조>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신료 수입	EBS		한전
		수수료 지급액	수수료율	수수료 지급액	수수료율
2009	557,538	15,620	2.8	36,867	5.98%
2010	568,936	15,918	2.79	38,350	6.10%
2011	577,880	16,167	2.79	38,988	6.12%
2012	585,148	16,365	2.79	39,640	6.15%

[최근 5년간 과오납 수신료 환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환불 현황		비 고
	이중수납	미소지
2009년	625	404
2010년	733	455
2011년	756	481
2012년	669	453
2013.7월	380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