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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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추억속으로 사라져가는 학급회의...‘학생자치 실종’

138개 중‧고등학교 조사결과 절반가량은 1학기동안 한 번도 안 열어... 창의적체험활동 중 학급회의 비중 3.3%에 그쳐

❏ 기성세대라면 중‧고등학교 시절 'H‧R'시간으로 기억하며 매주 실시하던 학급회의가 상당수 학교현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풀뿌리가 되고, 토론을 통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같은 반 학생간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할 학급회의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우리 교육의 기본 목표가 실종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우려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138개 중‧고등학교(중학교 69 / 고등학교 69)의 2013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급회의 시간은 전체 창의적체험활동 중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2013학년도 1학기 중․고등학교(138개교)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현황>

시‧도명	학교수		전체 학년수	총 창의적체험활동시간	학급회의		학생회선거		1학기동안 학급회의를 한번도 안한 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총 시간수	비율	총 시간수	비율	학년수	전체학년대비 비율
서울	10	10	60	4,427	267	6.0%	147	3.3%	5	8.3%
경기	10	10	60	3,788	47	1.2%	56	1.5%	34	56.7%
인천	9	10	57	3,599	34	0.9%	94	2.6%	45	78.9%
부산	10	10	60	4,409	189	4.3%	36	0.8%	11	18.3%
대구	10	9	57	3,776	17	0.5%	104	2.8%	49	86.0%
광주	10	10	60	3,860	162	4.2%	64	1.7%	17	28.3%
대전	10	10	60	4,233	201	4.8%	84	2.0%	36	60.6%

※ 학교별로 1학년은 3반, 2학년은 2반, 3학년은 3반을 기준으로 작성

※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지역별로 전체 학생수 500명 이상인 학교 중에서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인천․대구지역에서 1곳씩 제출자료 부실로 누락)

◆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 2009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7차교육과정 및 2007교육과정에서 창의적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모두 통합하여 창   의적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외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   성하여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음.

-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중학교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의 확립,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구, 자아의 발견과 확    립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만한 인   간관계를 형성하며 진로를 선택하여 자아실현에 힘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학년내에서 운영시수와 영역간 시수배분 등은 재량껏 결정하되, 중학교는 1~3학년까지 306시간, 고등학교는 1~3   학년까지 408시간(24단위)을 배당하여 실시함.

❏ 유은혜 의원이 분석한 138개 중․고등학교 408개 학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총 28,092시간을 했지만 학급회의는 917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학생회 선거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쓴 시간은 총 585시간으로 2.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지역 19개학교 57개 학년에서 1학기동안 3,776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급회의는 고작 17시간에 지나지 않아 0.5%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도 1학기동안 19개 학교 57개 학년에서 34시간(0.9%)만 학급회의를 실시했다.

❏ 또한 올해 1학기동안 한 번도 학급회의를 하지 않은 학년은 전체 408개 학년 중에서 총 197개 학년으로서 절반가량인 48.3%나 차지했다. 서울은 5개 학년만이 학급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구는 57개 학년 중 무려 49개 학년(86.0%)이나 학급회의를 실시하지 않아 대부분 학년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도 1학기동안 학급회의를 실시하지 않은 학년의 비율이 78.9%나 되었으며, 대전은 60.6%, 경기는 56.7%를 나타냈다.

❏ 학교별로 사례를 들어보면 대구 D고등학교는 올해 1학기동안 1학년은 90시간, 2학년은 97시간, 3학년은 84시간 각각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진행했는데 모든 학년이 학급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고 학생회 선거시간만 1시간씩 할애하는데 그쳤다. 한편, 대전의 Y고등학교는 1학년 87시간, 2학년 74시간, 3학년은 67시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가졌지만 학급회의는 모든 학년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학생회 선거시간마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으로 쓴 학년은 하나도 없었다.

❏ 반면, 학급회의를 거의 매주 실시하는 학교도 간혹 눈에 띄었다. 광주 B중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각 1학기동안 12회씩 학급회의를 실시했으며, E중학교의 경우 1학년은 12회,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13회씩 학급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학교와 같이 10시간 이상 학급회의를 실시한 곳은 8개 학교, 23개 학년밖에 되지 않았다. 1학기 동안 5시간 이상 학급회의를 진행해 한 달에 한번이상이라도 학급회의를 가진 학년은 61개 학년으로 15.0%에 그쳤다.

❏ 유은혜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토론을 벌이는 과정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인데 일선 학교에서 너무 학급회의 시간을 너무 적게 배정해 안타깝다”며, “반드시 매주는 아니더라도 학급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학생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