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 당	정 남 비서관	Tel.	02)784-2455
배포일	2013.11.01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316@na.go.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회의원 조명철

[ 조명철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도자료 ]

집안치장에 여념이 없는 재단 -

○ 재단 발족 후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재단은 올해 8월까지 총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재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010년 1억여 원, 2011년 2억여 원, 2012년 1억여 원, 2013년 8월 기준 약 8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집행하였음.

○ 현재 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재단이 집행한 재단 리모델링 관련 지출비용은 약 5억 원이었다. 신설 기관으로서 전기 설치 및 보안 공사로 인한 비용 중 대부분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되었지만, 몇 몇 사업들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였다.

○ 작년의 경우 1억여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비용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이사회실 구조변경 공사(2천만 원)가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리모델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무환경개선 공사 관련 집행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5천여만 원으로,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만 4억9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 현재 재단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이 2012년 2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 참고자료

<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관련 비용 및 계약 형태>

연도별	계약명	금액 (천원)	계약형태
2010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실내건축 및 보안, 전기공사	100,300	총 6건 중 수의계약 5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건
	합 계	100,300
2011년	냉난방기 구매·설치 및 사무공관 수장·도장공사	119,474	총 1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0건
	전기 및 전화공사 관련	52,375
	종합상담센터 시설 보강공사	19,922
	기타 등	9,768
	합 계	201,539
2012년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	24,010	총 8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2건
	이사회실 등 정비공사(구조변경)	20,000
	사무환경 개선공사	17,600
	재단 보안체계 정비공사	15,379
	기타 등	28,300
	합 계	105,289
2013년 8월 기준	사무환경 개선 공사 관련	50,527	총 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0건
	칸막이 공사 및 전기공사	16,032
	냉난방기 설치 및 이설 공사	13,353
	합 계	79,912
총 계		487,040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에 조명철의원은 “탈북민들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국민들의 배려가 막상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단은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며 탈북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