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8일(月)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39호 전화 : 02-784-1512 팩스 : 02-788-0120

자치단체장들은 왜 부채 보다 채무를 선호할까?

■ 부채 보다 채무가 빚의 규모가 작다

- 2012년 지방자치단체 부채(지방공기업 제외) 47조7396억원,

채무는 31조2,894억원

- 채무보다 부채가 16조4,502억원 많아

■ 부채에는 잡혀도 채무에는 안 잡히는 빚이 있다.

- 2010~2012 채무는 9184억원 줄었지만 부채는 6조9040억원 늘어

244개 자치단체 중 채무를 줄인 곳은 146개,

이 중 부채가 늘어난 곳은 56개

- 56개 자치단체는 채무 8,216억원을 줄였지만,

부채는 2조2,546억원 늘려

■ 채무와 부채의 차이는?

- 채무나 부채 모두 빚, 부채는 채무를 포함한 빚

■ 빚을 안 줄여도 빚을 줄여다 홍보할 수 있다.

- 박원순 부채 7조 감축 공약,

2011~2012년 서울시 채무 2,028억 줄었지만 부채 651억 늘어

- 송영길 선거 당시 부채 7조 강조

인천 채무는 826억 늘었지만 부채는 1조5,362억원 늘어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 국정감사 과정에서 때 아닌 채무와 부채에 대한 논쟁이 있어 244개 자치단체의 채무와 부채를 직접 비교해보니 부채 보다 채무의 규모가 훨씬 적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채무는 줄었지만 부채가 늘어난 자치단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지방공기업 제외)는 47조 7,396원에 달하는데 비해 채무는 31조2,894억원으로 자치단체의 채무보다 부채가 무려 채무보다 부채가 무려 16조4,50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부채의 규모가 채무보다 큰 이유는 부채가 채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부채에는 잡히는 빚이 있기 때문이다.

○ 2010~2012년 채무와 부채를 확인해보면, 채무는 9184억원 줄었지만 부채는 6조9040억원 늘어났는데, 244개 자치단체 중 채무를 줄인 곳은 146개에 달하고 이 중 부채가 늘어난 곳은 56개에 달한다.

○ 특히, 56개 자치단체는 채무 8,216억원을 줄였지만, 부채는 2조2,546억원 늘어났다.

○ 이와 같이 채무는 줄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당수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과 함께 실제로 단체장이 된 이후에는 현재의 빚인 채무의 상당 부분을 부채에만 잡히는 미래의 빚으로 돌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2012년 기준 지방 부채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빚을 갚아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채무가 먼저냐 부채가 먼저냐며 논쟁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 현명한 리더라면 빚을 갚는데 있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한 푼이라도 더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채무와 부채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증감 차이	2012년
	2010	2011	2012	증감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부채-채무	부채-채무
전 국	322,078	317,418	312,894	-9,184	417,540	444,819	477,396	59,856	69,040	164,502
인천광역시	27,195	27,402	28,021	826	33,095	34,584	48,457	15,362	14,536	20,436
서울특별시	37,831	31,523	29,495	-8,336	49,795	45,093	45,745	-4,050	4,286	16,250
경기도	32,666	33,052	34,003	1,337	37,109	43,025	43,162	6,053	4,716	9,159
울산광역시	5,934	5,801	5,313	-621	7,823	10,743	11,209	3,387	4,008	5,896
경기도 용인시	1,083	1,789	6,275	5,192	1,522	8,365	11,864	10,342	5,150	5,589
대구광역시	20,591	20,053	19,513	-1,078	23,811	23,644	23,479	-331	747	3,966
전라남도 여수시	1,399	1,268	974	-425	3,869	2,077	4,794	925	1,350	3,820
경상남도 창원시	1,827	1,469	1,764	-63	3,040	5,143	5,566	2,526	2,589	3,802
충청남도 천안시	3,133	2,857	2,437	-696	3,882	5,292	5,786	1,905	2,601	3,349
제주특별자치도	7,471	7,577	7,527	56	8,516	10,899	10,867	2,352	2,296	3,340
경기도 고양시	2,665	2,880	2,668	3	4,012	4,650	5,952	1,940	1,937	3,284
부산광역시	28,684	27,575	27,272	-1,412	32,110	31,537	30,420	-1,690	-278	3,148
대전광역시	6,088	6,517	6,610	522	6,849	7,493	9,224	2,375	1,853	2,614
경기도 시흥시	3,415	3,244	2,076	-1,339	3,518	3,376	4,256	738	2,077	2,180
경상남도 김해시	2,620	2,228	1,780	-840	2,815	4,608	3,889	1,074	1,914	2,109
경기도 의정부시	381	280	553	172	1,913	1,993	2,505	591	419	1,952
경상북도 경주시	850	758	661	-189	2,814	2,725	2,603	-211	-22	1,942
전라남도 목포시	1,084	1,111	1,022	-62	2,303	2,343	2,938	635	697	1,916
강원도 원주시	1,269	1,537	1,645	376	1,401	1,817	3,549	2,148	1,772	1,904
전라북도 전주시	2,219	2,000	2,039	-180	2,598	3,573	3,935	1,337	1,517	1,896
충청북도 청주시	535	473	345	-190	2,255	2,222	2,220	-36	154	1,875
충청남도 서산시	695	462	375	-320	1,421	1,203	1,946	525	845	1,571
전라남도	9,535	11,792	11,696	2,161	10,533	12,774	13,218	2,685	524	1,522
충청남도 보령시	1,585	1,228	1,076	-509	2,150	2,055	2,338	187	696	1,262
경상북도 문경시	416	478	484	68	511	593	1,706	1,194	1,126	1,222
충청남도 아산시	754	943	792	38	1,845	2,308	2,003	158	120	1,211
경상남도 양산시	1,268	1,236	1,182	-86	1,379	2,183	2,386	1,007	1,093	1,204
경상남도 진주시	596	766	681	85	816	1,007	1,852	1,036	951	1,171
경기도 파주시	1,357	1,205	1,012	-345	1,684	2,398	2,170	486	831	1,158
충청남도 당진시	426	399	0	-426	732	1,151	1,139	406	832	1,139
충청북도	6,560	6,630	6,298	-262	7,036	7,145	7,416	380	642	1,118
강원도 강릉시	1,150	971	831	-319	2,393	2,232	1,930	-463	-144	1,099
경상남도	14,849	15,226	14,011	-838	15,903	16,394	15,107	-795	43	1,096
전라북도 익산시	1,755	2,210	1,986	231	2,000	3,303	3,068	1,069	838	1,082
강원도	8,223	8,375	8,257	34	9,161	9,348	9,309	148	114	1,052
전라북도 정읍시	738	699	638	-100	1,158	1,146	1,659	501	601	1,021
경상북도 칠곡군	764	715	575	-189	818	767	1,549	731	920	974
전라남도 강진군	118	93	76	-42	589	1,085	1,042	452	494	966
경상북도 상주시	489	460	426	-63	592	569	1,341	749	812	915
경기도 성남시	90	364	1,193	1,103	825	1,107	2,101	1,276	173	908
경상북도 김천시	222	134	46	-176	384	381	934	550	726	888
광주광역시	7,354	7,126	7,127	-227	8,231	8,007	8,012	-219	8	885
경기도 안산시	189	123	69	-120	1,435	1,185	921	-514	-394	852
전라남도 순천시	769	742	658	-111	971	961	1,446	474	585	788
경상북도	9,004	9,605	10,357	1,353	9,635	10,281	11,145	1,509	156	788
충청남도	9,278	9,501	9,452	174	9,808	10,088	10,230	423	249	778
경기도 화성시	2,388	2,382	2,210	-178	3,173	3,110	2,860	-313	-135	650
경상북도 안동시	206	276	154	-52	789	961	794	4	56	640
경기도 평택시	1,461	1,369	880	-581	1,714	1,658	1,518	-196	385	638
충청남도 논산시	376	458	441	65	971	1,058	1,073	102	37	632
인천광역시 부평구	424	414	403	-21	1,036	1,018	1,017	-19	2	614
충청북도 음성군	113	104	94	-19	209	663	690	481	500	596
충청남도 부여군	459	490	0	-459	517	604	575	58	517	575
충청남도 계룡시				0	571	537	568	-3	-3	568
충청북도 진천군	250	235	200	-50	946	882	739	-207	-157	539
서울특별시 강남구				0	659	615	508	-151	-151	508
경상북도 영덕군	308	299	259	-49	1,125	869	751	-374	-325	492
충청북도 충주시	1,443	1,470	1,481	38	728	1,035	1,970	1,243	1,205	489
전라북도	6,788	7,001	7,236	448	7,269	7,480	7,722	453	5	486
전라북도 진안군	66	66	27	-39	234	232	505	270	309	478
강원도 홍천군	75	35	31	-44	130	516	506	377	421	475
전라남도 장흥군	162	161	120	-42	223	676	587	365	407	467
충청북도 괴산군	0	0	0	0	38	37	465	427	427	465
경기도 수원시	2,261	1,683	603	-1,658	2,654	2,023	1,064	-1,590	68	461
전라북도 김제시	31	185	179	148	485	631	634	149	1	455
전라남도 화순군	329	305	282	-47	678	752	719	41	88	437
경기도 남양주시	1,151	1,279	1,181	30	1,589	1,734	1,615	26	-4	434
강원도 속초시	547	683	691	144	588	831	1,124	536	392	433
경기도 안양시	863	1,000	1,140	277	1,139	1,275	1,561	422	145	421
충청북도 제천시	123	101	80	-43	478	472	496	19	62	416
경상남도 거창군	168	143	161	-7	222	199	566	344	351	405
충청북도 옥천군	50	50	105	55	565	559	506	-59	-114	401
서울특별시 동작구				0	249	299	399	150	150	399
경상북도 고령군	90	76	54	-36	115	469	432	317	353	378
충청남도 홍성군	367	356	83	-284	487	448	458	-29	255	375
경상남도 거제시	1,020	967	845	-175	1,287	1,259	1,218	-70	105	373
서울특별시 성동구				0	607	392	371	-236	-236	371
전라남도 담양군	125	110	95	-30	505	471	465	-40	-10	370
경기도 동두천시	300	279	237	-63	407	614	600	192	255	363
충청북도 증평군	228	186	0	-228	384	364	350	-34	194	3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	372	327	320	-52	-52	320
전라남도 나주시	583	435	398	-185	802	715	718	-83	102	320
경상남도 통영시	546	460	427	-119	706	638	745	39	158	318
경기도 부천시	1,326	1,175	982	-344	2,837	1,597	1,298	-1,539	-1,195	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0	352	368	315	-37	-37	315
경기도 광주시	1,004	1,188	1,182	178	1,240	1,478	1,490	250	72	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290	273	307	17	17	307
서울특별시 광진구				0	429	419	303	-126	-126	303
경상북도 포항시	1,859	1,798	1,613	-246	2,146	2,084	1,905	-242	4	292
부산광역시 강서구	3	0	0	-3	321	304	288	-33	-30	288
경상남도 사천시	367	333	290	-77	596	563	578	-18	59	288
서울특별시 송파구				0	415	269	281	-134	-134	281
경기도 양주시	858	724	839	-19	1,446	1,015	1,115	-331	-312	276
서울특별시 중구				0	252	222	273	21	21	273
전라남도 완도군	4	3	0	-4	81	274	267	186	190	267
서울특별시 구로구				0	265	294	260	-5	-5	260
서울특별시 노원구				0	275	301	253	-22	-22	253
부산광역시 사하구	4	17	15	11	196	180	266	71	60	2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	238	223	248	10	10	248
강원도 삼척시	25	21	14	-11	180	175	258	78	89	244
전라남도 장성군	143	127	176	33	228	218	419	191	158	243
대구광역시 동구	23	58	71	48	202	277	313	111	63	242
전라북도 고창군	140	200	300	160	204	333	541	337	177	241
대구광역시 달서구	103	96	88	-15	296	306	325	29	44	237
광주광역시 광산구	53	47	40	-13	236	232	277	41	54	237
인천광역시 남구	294	231	200	-94	418	354	437	19	113	237
광주광역시 북구	36	47	58	22	255	270	294	39	17	236
경기도 구리시	308	271	225	-83	547	497	459	-89	-6	234
광주광역시 서구	123	212	200	77	279	371	432	153	76	232
대구광역시 수성구	2	1	1	-1	183	222	231	48	49	230
서울특별시 중랑구				0	256	255	223	-34	-34	223
경기도 과천시	2	1	0	-2	59	210	222	163	165	222
서울특별시 강북구				0	243	202	220	-23	-23	220
서울특별시 은평구				0	187	154	219	33	33	219
대전광역시 동구	296	328	339	43	427	640	552	125	82	213
서울특별시 성북구				0	299	216	213	-86	-86	213
전라북도 남원시	166	147	169	3	339	339	379	39	36	210
전라남도 영광군	214	175	147	-67	590	498	355	-235	-168	208
서울특별시 서초구				0	488	245	205	-283	-283	2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4	40	37	13	265	283	241	-24	-37	204
충청북도 보은군	15	64	162	147	314	311	363	49	-98	201
경기도 의왕시	220	194	306	86	427	353	507	80	-6	201
서울특별시 종로구				0	242	198	195	-47	-47	195
경기도 오산시	197	225	286	89	571	472	480	-91	-180	194
강원도평창군	253	226	197	-56	443	443	391	-53	3	194
서울특별시 강서구				0	193	193	192	0	0	192
서울특별시 양천구				0	244	232	190	-53	-53	190
전라남도 고흥군	235	216	62	-173	343	357	248	-94	79	186
광주광역시 동구	35	32	28	-7	110	141	214	103	110	186
경상북도 구미시	1,921	1,873	1,816	-105	2,137	2,078	2,002	-135	-30	186
서울특별시 관악구				0	203	216	184	-19	-19	184
대구광역시 북구	53	45	42	-11	264	230	220	-44	-33	1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	1	0	-5	141	140	176	35	40	176
전라남도 광양시	315	278	240	-75	537	466	416	-121	-46	176
경기도 이천시	797	972	1,028	231	926	1,055	1,199	273	42	171
경기도 광명시	239	174	170	-69	376	331	339	-37	32	169
서울특별시 강동구				0	216	136	168	-48	-48	168
전라남도 무안군	485	409	291	-194	563	552	458	-105	89	167
강원도 동해시	772	678	590	-182	871	791	755	-116	66	165
대구광역시 서구	11	1	0	-11	142	139	162	20	31	162
강원도 춘천시	725	790	805	80	1,745	992	967	-779	-859	162
경상북도 경산시	998	914	762	-236	1,127	1,039	919	-207	29	157
전라북도 부안군	215	137	113	-102	490	307	269	-220	-118	156
대전광역시 서구	73	70	53	-20	217	236	207	-10	10	154
서울특별시 용산구				0	185	248	151	-34	-34	151
서울특별시 도봉구				0	174	146	149	-24	-24	149
부산광역시 사상구	0	0	0	0	174	150	149	-25	-25	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89	88	83	-6	226	245	227	1	7	144
인천광역시 남동구	17	14	12	-5	146	149	155	10	15	143
부산광역시 동구	174	154	134	-40	290	262	276	-14	26	142
부산광역시 북구	4	3	2	-2	148	144	141	-7	-5	139
인천광역시 서구	446	415	392	-54	583	555	531	-52	2	139
경기도 안성시	175	297	143	-32	262	434	281	19	51	138
경기도 군포시	361	390	320	-41	592	623	457	-135	-94	137
대전광역시 중구	97	96	95	-2	267	244	232	-35	-33	137
부산광역시 수영구	6	6	5	-1	116	122	140	24	25	135
경기도 김포시	1,247	1,357	1,359	112	1,333	1,505	1,492	160	48	133
인천광역시 계양구	116	105	105	-11	368	202	238	-129	-118	133
강원도 태백시	447	490	308	-139	530	579	440	-90	49	132
서울특별시 금천구				0	113	105	131	17	17	131
충청남도 공주시	405	399	343	-62	535	528	473	-61	1	130
대구광역시 남구	0	0	0	0	113	115	128	15	15	128
전라북도 군산시	438	393	382	-56	623	556	509	-114	-58	127
광주광역시 남구	75	69	59	-16	219	249	184	-35	-19	125
경기도 여주군	11	141	1	-10	131	270	126	-5	5	125
전라남도 영암군	146	128	110	-36	203	178	229	27	63	119
대구광역시 중구	30	39	38	8	184	173	155	-30	-38	117
대구광역시 달성군	65	47	29	-36	144	148	144	0	36	115
전라북도 완주군	507	851	998	491	613	959	1,113	500	9	115
세종특별자치시			1,239	1,239	0	0	1,354	1,354	115	115
부산광역시 남구	109	99	69	-40	218	194	183	-35	5	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70	73	66	-4	173	194	179	6	10	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0	0	0	0	76	82	112	36	36	112
전라남도 신안군	840	688	593	-247	959	799	705	-254	-7	112
강원도 인제군	212	212	211	-1	287	291	318	31	32	107
인천광역시 중구	59	55	49	-10	128	118	153	25	35	104
경상북도 의성군	179	164	4	-175	265	249	107	-158	17	103
전라남도 해남군	302	277	252	-50	377	363	349	-28	22	97
부산광역시 영도구	73	71	66	-7	155	148	163	8	15	97
경기도 가평군	309	261	212	-97	414	326	308	-106	-9	96
울산광역시 남구	70	69	63	-7	177	177	157	-20	-13	94
경상북도 영천시	747	751	834	87	826	832	926	100	13	92
경상남도 고성군	260	233	207	-53	308	290	299	-9	44	92
부산광역시 금정구	0	0	0	0	88	81	91	3	3	91
부산광역시 중구	0	0	0	0	72	70	90	18	18	90
전라남도 보성군	51	50	50	-1	134	124	140	6	7	90
충청북도 단양군	11	5	0	-11	334	274	88	-246	-235	88
경상남도 합천군	145	136	128	-17	195	200	215	20	37	87
강원도 정선군	215	203	160	-55	277	276	245	-32	23	85
경상남도 함양군	0	0	0	0	54	70	85	31	31	85
전라북도 장수군	0	0	67	67	59	47	151	92	25	84
경상북도 성주군	262	257	353	91	312	316	436	125	34	83
부산광역시 기장군	0	0	0	0	53	66	83	30	30	83
부산광역시 서구	72	60	48	-24	161	147	131	-30	-6	83
경기도 양평군	411	393	385	-26	483	477	467	-15	11	82
부산광역시 동래구	4	4	3	-1	113	84	85	-28	-27	82
인천광역시 강화군	103	112	64	-39	190	182	143	-47	-8	79
경상북도 영주시	449	434	411	-38	522	510	489	-33	5	78
경상남도 하동군	174	134	0	-174	261	231	78	-183	-9	78
인천광역시 연수구	0	0	0	0	77	71	75	-2	-2	75
울산광역시 중구	0	0	0	0	68	75	74	6	6	74
전라북도 순창군	33	41	36	3	95	97	110	15	12	74
경상북도 예천군	246	222	198	-48	327	300	272	-55	-7	74
울산광역시 동구	8	7	25	17	72	88	99	26	9	74
경상남도 산청군	129	118	80	-49	190	190	153	-37	12	73
경상남도 밀양시	133	91	64	-69	180	154	137	-44	25	73
부산광역시 연제구	0	0	0	0	68	80	72	4	4	72
경기도 포천시	304	455	449	145	409	540	521	112	-33	72
인천광역시 옹진군	83	73	63	-20	143	143	134	-8	12	71
전라북도 임실군	147	136	121	-26	238	220	191	-46	-20	70
경상남도 의령군	143	121	106	-37	186	169	174	-12	25	68
경상북도 울진군	217	200	179	-38	261	243	247	-14	24	68
경기도 연천군	113	92	81	-32	213	193	149	-64	-32	68
강원도 고성군	247	230	216	-31	305	286	284	-21	10	68
경상남도 창녕군	106	73	39	-67	161	165	106	-56	11	67
전라남도 진도군	194	209	208	14	258	283	274	16	2	66
울산광역시 북구	10	5	0	-10	60	50	63	4	14	63
강원도 횡성군	117	110	100	-17	180	163	159	-21	-4	59
인천광역시 동구	0	0	0	0	59	57	59	-1	-1	59
경상남도 함안군	173	132	153	-20	219	180	209	-9	11	56
강원도 양양군	392	326	284	-108	443	377	340	-103	5	56
경기도 하남시	311	252	200	-111	397	307	255	-142	-31	55
충청북도 청원군	275	266	185	-90	83	132	240	157	247	55
강원도 영월군	115	110	76	-39	172	167	131	-41	-2	55
충청북도 영동군	30	30	30	0	88	76	84	-4	-4	54
전라남도 함평군	142	110	80	-62	211	155	133	-78	-16	53
경상북도 영양군	208	194	151	-57	255	239	204	-51	6	53
경상북도 청송군	176	172	168	-8	210	209	217	7	15	49
전라북도 무주군	42	30	20	-22	113	101	68	-45	-23	48
경상북도 청도군	74	52	30	-44	107	91	74	-32	12	44
전라남도 구례군	30	30	30	0	66	66	73	7	7	43
전라남도 곡성군	95	94	93	-2	144	138	134	-10	-8	41
강원도 양구군	155	113	16	-139	181	177	56	-125	14	40
강원도 철원군	362	338	308	-54	400	380	346	-54	0	38
강원도 화천군	138	132	124	-14	175	176	158	-17	-3	34
경상북도 울릉군	102	132	124	22	112	159	157	45	23	33
경상남도 남해군	247	213	161	-86	306	279	191	-115	-29	30
경상북도 봉화군	68	62	46	-22	100	95	75	-26	-4	29
경상북도 군위군	223	250	248	25	244	268	273	29	4	25
충청남도 예산군	151	211	335	184	214	280	298	84	-100	-37
충청남도 청양군	0	80	169	169	42	112	124	82	-87	-45
충청남도 태안군	0	0	215	215	71	85	62	-9	-224	-153
충청남도 서천군	141	140	455	314	238	227	235	-3	-317	-220
충청남도 금산군	147	137	1,354	1,207	245	231	189	-56	-1,263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