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의미한 위탁투자로 4년간 3조3천억 날려...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〇 2013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금융부문 중 주식 및 채권에 국내 303조 684억원, 해외 530억 1,709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그 중 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국내투자 61조원, 해외투자 380억 달러로 각각 전체 국내투자의 약 20%, 해외투자의 71%에 해당함.

〇 이들 위탁투자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2012년만 집계해도 2,05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최근 4년간 총 금액은 6,292억원에 달함. 그러나 국내 주식·채권투자의 경우, 수익률은 위탁보다 직접투자가 높음. 따라서 2009~2012년 4년 간 국내위탁투자액을 직접투자를 했을 경우로 가정하고 거기다 위탁투자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더한 금액은 총액 3조3천274억원에 달함.

〇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위탁투자가 직접투자보다 수익률이 우수해 같은 기간 위탁투자에 직접투자액을 투입했을 경우 5천85억의 추가수익을 올릴수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었음.

□ 질의

〇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기금운용본부의 위탁투자관련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09년 이후 직접투자, 위탁투자의 수익률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위탁투자보다 직접투자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 13%이상의 상당한 격차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표 1] 최근 5년간 국내 직접·위탁투자 운용 수익률

(단위 : %)

연도	2009	2010	2011	2012
국내주식직접	58.65	26.04	-10.19	11.01
국내주식위탁	45.09	24.73	-10.49	9.78
국내채권직접	4.08	7.63	5.68	5.95
국내채권위탁	4.50	7.34	5.77	5.93

〇 그렇다면 이사장님, 그런데 같은 기간에 오히려 수익이 나빴던 위탁투자운용사들에게 수수료로만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무려 2천540억원입니다. 직접투자보다 수익률은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만 해도 840억원의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아간 것입니다.

[표 2] 2009년 이후 국내투자 위탁수수료 현황

부 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국내 (억원)	주식	575	570	712	683	2,540
	채권	72	95	121	157	445

〇 그래서 본의원실에서 만약 위탁투자를 하지 않고 그 투자액을 만약 직접투자로 전환했었더라면 하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에는 무려 2조3천592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1천5백억~4천5백억 정도의 추가 수익 및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09~2012년 4년 동안 3조3천억원이 넘는 액수를 추가수익으로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3]국내투자액 전부를 직접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수익 및 손실보전액

	국내 투자				계(억원)
	주식	주식수수료	채권	채권수수료
2009	23,311	567	-388	72	23,562
2010	2,519	576	366	95	3,556
2011	889	714	-153	116	1,566
2012	3,726	664	43	157	4,590
계	30,445	2,521	-132	440	33,274

〇 물론 단순 추계한 것이라 수치가 다소 러프하다고는 해도,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위탁투자를 현재 시스템으로 강행할 필요는 적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위탁투자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〇 국내 위탁투자의 문제점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굳이 위탁투자를 한다는 것은 분산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〇 그런데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위탁투자는 그런 투자의 기본공식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직접투자종목 176개 가운데 위탁투자사와 중복투자된 종목은 175개로 1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됩니다. 투자액으로 봐도 위탁투자사들이 투자한 전체 투자액의 84%가 중복투자되고 있습니다. 채권투자도 비율이 적을 뿐 위탁투자액의 40%가 넘는 액수가 중복투자되고 있습니다.

[표4] 국민연금 국내주식 중복투자 현황(2013.9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수,비율)
종목수	176	695	175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175(99%)	175(25%)
투자액	408,504	384,042	729,592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792,546		408,469 (99%)	321,123 (84%)

[표5] 국민연금 국내채권 중복투자 현황(2013.9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수,비율)
종목수	2,070	1,501	300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14.49%	19.99%
투자액	200조 5,575억원	23조 2,563억원	116조 2,492억원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223조 8,138억원		106조 7,999억원 (53%)	9조 4,492억원 (41%)

〇 이사장님, 수익도 직접투자보다 낮아 3조원이 넘는 수익을 포기했고 중복투자도 심한 위탁투자를 굳이 연간 수백억씩의 수수료를 주어가면서 위탁투자사들에게 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〇 이사장님, 다음으로는 해외위탁투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위탁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위탁투자의 경우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표6] 최근 5년간 국내 직접·위탁투자 운용 수익률

(단위 : %)

연도	2009	2010	2011	2012
해외주식직접	0.50	11.47	-3.79	8.18
해외주식위탁	26.49	13.20	-7.30	9.31
해외채권직접	1.35	6.31	6.31	8.12
해외채권위탁	4.92	6.78	6.84	9.85

〇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투자액을 전액 위탁투자로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국내의 경우보다 투자액 자체가 적어서 액수는 적지만 5천85억원의 수익을 더 낼 수 있었습니다.

[표7] 해외투자액 전부를 위탁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수익 및 손실보전액

	해외 투자		계(억원)
	주식	채권
2009	519	2,726	3,245
2010	260	333	593
2011	-821	367	-454
2012	367	1,334	1,701
계	325	4,760	5,085

※ 직접투자 가정시 수수료는 0으로 계산

〇 하지만 역시나 해외투자에서도 중복투자는 심각하게 나타나는 데요. 채권은 덜하지만 주식의 경우 역시 직접투자종목의 95%, 위탁투자액의 70%정도가 중복투자되고 있습니다.

[표8]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2013.9월말 기준)

(단위 : 개, USD)

구분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수,비율)
종목수	899	3,801	849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94.4%	22.3%
투자액	7,002,493,438	28,391,154,004	26,390,469,569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35,393,647,442		6,787,066,883 (96.9%)	19,603,402,685 (69.0%)

[표9] 국민연금 해외채권 중복투자 현황(2013.9월말 기준)

(단위 : 개, USD)

구분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수,비율)
종목수	150	5,413	41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27.3%	0.8%
투자액	8,016,380,463	9,607,062,890	2,468,212,985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17,623,443,353		2,163,934,968 (27.0%)	304,278,017 (3.2%)

〇 이사장님, 국민연기금이 2060년에 소진되는 것은 알고계시죠? 이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수익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동의하십니까?

〇 만약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운용의 묘만 살려 탄력적인 투자를 했다면 최근 4년 동안 최대 3조8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국민연금소진연도도 몇 년은 늘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도 감소했을 것입니다.

〇 경제학자시자 경륜이 많으신 이사장님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잘 이해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직접투자가 유리하면 유리한 데로 위탁투자가 유리하면 유리한 곳으로 투자의 묘를 살려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을 정리해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편 본 의원은 지난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지적하고 수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국내채권(크레딧형)등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운용사에 높은 수수료율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201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