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年 법사위 국정감사 – 10월 17일(목) 법무부】

감사원의 무분별한 출입국 조회! ‘사생활 침해 우려’

- 정보제출기관 법무부가 제도 개선 나서라 -

■ 주요 내용

o ‘12.1월~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법무부 요청 ‘출입국기록 조회대상자’

무려 1,026만 28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현황 뒷면 붙임)

o 이 중 감사원 조회 인원→ 390만 8,428명. 가장 많음.

교육부 309만 3,985명, 안전행정부 219만 2,888명 順

o 특히 감사원은 올해 7월~9월 1,234,211명의 출입국기록을 법무부에

요청.제출 받음. 또한 1회에 1,169,882건을 요청하기도 함.

o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법 제30조 및 50조 등의 근거에 따라

법무부에 출입국기록을 요청.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음.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o 법무부는 감사원법 제50조에 의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수 백 만 건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무분별한 출입국조회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지적됨

o 지난해 8월 박영선 위원장의 출입국조회 논란도 있었음.

⇒ 대검찰청 범죄정보 1담당실에서 당시 박영선 의원과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컸음.

o 출입국기록 조회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0일 내에 조회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됨’( 1월 14일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o 개정안 검토보고서 : 법사위 정재룡 전문위원 의견

⇒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로써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특정 개인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된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을 제한   하는 것인바, 출입국기록 제공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인지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 《감사원의 무분별한 출입국 조회! ‘사생활 침해 우려’》

- 정보제공기관 법무부가 제도개선 나서라-

o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무부가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출입국 정보’가 무려 1000만 건이 넘는다.

o 감사원이 390만 건 이상 요청.제출 받았다. 또한 올해 7월 이후 9월까지도 약 123만 건을 제출받았으며, 특히 공문 한 장(1회)으로 요청한 인원이 116만 건 인적도 있다.

☞ 장관, 출입국기록이 이처럼 제출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o 법무부는 감사원법 제50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기관인 감사원과 피감기관인 법무부라는 위치로 볼 때

즉 甲의 감사원이 요청하면 乙인 법무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감사원이 연 수백만 건씩, 특히 1회 요청에 100만명 이상의 출입국기록 요청에 출입국 부서의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짐작된다.

☞ 장관, 소속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나?

o 무차별적 개인정보 조회는 ‘사생활 침해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o 실제로, 지난해 8월 박영선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보’ 조회로 논란도 있었다. ☞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나?

o 관련해서 박 위원장께서 올해 1월, 출입국기록 조회 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0일 내에 조회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

o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입국기록 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이기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물론 수사, 체납 관리 등 필요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감사원이 요청한 수 백 만 건이 출입국정보가 전부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문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국기록도 요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o 감사원법 제50조에 보면 이러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