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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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중고자동차 대출 판매 후 할부로 보고,

금융감독원, 뒤늦게 취급관행 개선 나서!!

여전사(캐피탈) 중고차 대출로 취급하고, 감독당국엔 할부로 보고

사실상 대출일 경우 할부거래법 상 소비자 항변권ㆍ철회권 보장 안돼

감독원 수년간 방치, 관례로 굳어져, 뒤늦게 관행개선 나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여전사(캐피탈)사 들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관례상 할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13호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상가가 있고, 상가 내 각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를 할부로 취급할 경우 여전사(캐피탈)와 상가 내 사업자(매도인) 사이 제휴약정(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여전사는 소비자와도(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그러나 대부분의 여전사(캐피탈)는 소비자와(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도인인 사업자와 제휴약정(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고차 딜러, 중고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할부가 아닌 단순한 대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여전사들은 감독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할부로 처리하여 보고하는 등 위법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고차금융 취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 하반기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하나캐피탈	할부	103,76	292,698	347,611	55,435
	대출	73	606	394	90,237
신한캐피탈	할부	11,614	16,589	3,331	-
	대출	-	-	-	31,137
아주캐피탈	할부	250,796	563,536	635,545	51,258
	대출	6,457	14,338	9,462	176,128
효성캐피탈	할부	933	44,444	69,793	57,434
	대출	-	-	-	48,688
JB우리캐피탈	할부	-	151,278	386,559	33,660
	대출	-		827	160,611

<출처: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중고차금융 취급 5개사 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 할부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할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부로 처리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 중고차금융 취급 현황을 보면, 할부는 줄고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이‘13.1.29. 자동차 취급 여전사에 “자동차 할부금융의 불합리한 취급관행 개선 방안”이라는 공문을 보내 관례상 허용되었던 할부금융 문제를 개선하고자 나섰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중고자동차, 신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할부거래인지, 대출거래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할부로 처리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6조에 따른 철회권, 항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할부와 대출 신청서를 하나의 신청서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모든 여전사가 대출신청서와 할부신청서를 각각 구분 사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