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1. 01. (금)
수신 : 금융위, 금감원, 국회 출입기자,			담당자 :최병천 보좌관(010-272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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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임원에 대한 ‘셀프 대출’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법 행위’

‘임원 자격’ 위반해도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자격 위반’ 관련 규정 강화해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효성캐피탈의 대출현황 및 이사회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조현준 등의 셀프대출은 상법 391조와 여전법 제50조 위반

◆ 벌칙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효성캐피탈이 임원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윤필환 등에게 행한 ‘셀프대출’은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 자신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이는 <상법 제39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방법>과 <여전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법 제50조의2를 위반할 경우, 여전법 제70조(벌칙)조항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그동안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금융감독원의 법규 해석과 다른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해당한다.

여전법 제50조의2은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6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는 대주주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규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3-관련 법규] 참고할 것)

◆ ‘자격 없는’ 임원이 활동해도 제재 수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

◆ 금융위는 임원의 자격 요건 관련, 제재 규정을 실질화해야

여전법 제50조의3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현준-조현상의 경우 ‘횡령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 임원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제재는 고작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무자격 임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매우 터무니없는 수준의 규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해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 효성캐피탈의 반박 관련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전락한 것

효성캐피탈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출금 누적 총액>이 아니라 <매년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평균 대출액은 (잔액 기준)으로 383억원이며, 현재 잔액은 7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효성캐피탈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잔액’ 개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이 남아있는 금액이다. 효성캐피탈의 주장대로 ‘특정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굳이 1년에 국한될 이유도 없다. 만일 10년 평균잔액으로 본다면 그냥 ‘77억원’이 전부가 된다. <10년 평균 잔액 77억원>은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효성캐피탈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다.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 – 금융기관이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와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로 전락

그러나, 효성캐피탈의 대출이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주주 입장에서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에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임원 자격 문제이다. 조현준-조현상은 임원자격에 하자가 있었다.

► 둘째, 대출의 적법성 문제이다. 이른바 ‘셀프대출’이다.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것은 ‘상법’과 ‘여전법’ 위반이다.

►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넷째, 제2금융권이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이다.

※ 첨부 파일 있음. (*특수관계인의 내용 보강)

이름	친인척 관계 및 지위	건수	금액(백만원)
조현준	조석래 회장 큰아들 ㈜효성 사장	240	176,644
조현문	조석래 회장 둘째 아들 변호사	196	139,429
조현상	조석래 회장 셋째 아들 ㈜효성 부사장	162	99,154
윤필환	효성캐피탈 이사	6	825
중간합계	여전법 또는 상법 위반 대출 횟수 및 금액	604	416,052 (4,160억원)
송광자	조석래 회장 부인 ㈜효성 상무	5	3,060
송성진	조석래 회장의 처남 송광자 상무의 남동생 효성트랜스월드 대표	9	490
송형진	조석래 회장의 처남 송광자 상무의 남동생 ㈜효성 고문	5	515
고동윤	㈜효성 상무	27	6,392
최현태	㈜ 효성 상무	10	751
이태근	㈜ 효성 상무	5	1,426
허윤만	㈜ 효성 상무	3	515
합계		668	429,200 (4,292억원)

[첨부-표-1] 효성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현황

날짜	재적자	참여자	대출자	대출금액
2008.11.18	고준용, 이상태, 조현상, 조현문	고준용, 이상태, 조현상, 조현문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130억(한도) 130억(한도) 130억(한도)
2009.11.18	김용덕, 이상운, 조훈면, 조현상, 윤필환	김용덕, 이상운, 조훈면, 조현상, 윤필환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130억(한도) 130억(한도) 120억(한도)
2010.11.18	김용덕, 이상운, 조현문, 조현상, 윤필환	김용덕, 이상운, 조현문, 조현상, 윤필환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90억(한도) 90억(한도) 90억(한도)
2011.11.16	김용덕, 이상운, 조현문, 조현상, 윤필환	김용덕, 이상운, 조현문, 조현상, 윤필환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90억(한도) 90억(한도) 90억(한도)
2012.07.23	김용덕, 이상운,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김용덕, 이상운,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조현준	10억
2012.11.19	김용덕, 이상운,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김용덕, 이상운,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88.9억 49.9억 37.1억

◆ [첨부-표-2] 효성캐피탈 임원 대출 관련, 이사회 참여 현황

[첨부-표-3] 관련 법규 – 여전법과 여전법 시행령 그리고 상법

Ⅰ. 상법 규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③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민병두 의원실의 보충 설명

- 조현준-조현문-조현상-윤필환은 <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그러나, 의결권을 행사했다.)

- 다른 한편, 여전법 제50조에 의하면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대한 제한>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효성캐피탈측은 조현문에 대해서 ‘막도장’ 등을 통해서 의결을 한 것처럼 위장해다는 ‘도명 대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 1.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관련법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및 처벌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의 내용>

제19조의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8.5]

※ 민병두 의원실의 보충 설명

위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 6에 규정된 <위법행위>에는 <이사회 의결 방법>에 관한 상법 위반이 포함된다. 총회 및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4. [여전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0조의2제5항(*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민병두 의원실의 보충 설명

위법행위 중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상법 위반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사회의 자기대출 행위 금지 위반은 중대한 위반행위임.

이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자>가 됨.

(*참고로, 대주주의 개념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상법 등의) <위법행위를 요구한 자>가 처벌 대상자가 됨. 조현준 ㈜효성 사장이 유력할 처벌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임)

◆ 5.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理事)·감사(監事)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현준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했음.)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현상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법의 위반에 해당함.)

◆ 6. 임원의 자격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3.3.22>

7.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