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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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6)

선진국에 막히고 중국에 쫓기는 국토교통 R&D

국토교통R&D,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가시적 성과 미흡

기술이전 및 사업화 되지 않는 「기술휴면화」 현상 지속

추격하는 기술개발에서 ‘선도형 기술개발’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재 우리의 국토교통 R&D는 투자에 비해 가시적 성과와 실직적 적용이 미흡하다. 더불어 기술이전 및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들로 「기술 휴면화 현상」의 누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선도형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반적인 용역 관리 체계 강화와 용역 성과물 미활용, 용역내용상 오류․오차가 큰 경우 사후 책임․제재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1월1일(금)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의 건설․교통분야 기술 현주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그동안 국토교통R&D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휴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특히 건설․교통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4~5년 뒤처지고, 중국은 코앞까지 추격하고 있는 실태”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국내에서 우리끼리 노력해서 이뤄낼 수 있는 연구개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선도국의 핵심원천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이제 해외기술의 국산화 등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발굴과 전략수립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0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0대 분야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전자/정보/통신	82.2	2.9	100.0	0.0	90.1	1.9	90.8	1.6	67.5	5.3
의료	77.6	4.1	100.0	0.0	93.2	1.5	90.8	1.9	65.1	6.0
바이오	77.3	5.0	100.0	0.0	94.6	1.5	94.1	1.9	65.9	7.5
기계/제조/공정	82.2	3.8	100.0	0.0	97.1	0.9	96.2	1.1	68.8	6.1
에너지/자원 극한기술	77.4	4.8	100.0	0.0	96.1	0.9	93.6	1.5	68.6	6.1
항공/우주	66.8	10.4	100.0	0.0	93.0	2.8	84.4	5.0	78.3	5.9
환경/지구/해양	77.2	5.4	100.0	0.0	98.7	0.5	95.9	1.3	63.2	8.3
나노/소재	76.7	4.5	100.0	0.0	93.6	2.7	96.0	1.1	69.0	5.7
건설/교통	79.0	4.7	100.0	0.0	97.5	0.8	97.7	0.7	66.5	7.5
재난/재해/안전	72.0	6.3	100.0	0.0	90.2	2.7	93.4	2.1	62.8	8.2
전략기술 전체	77.8	4.7	100.0	0.0	94.5	1.4	93.4	1.6	67.0	6.6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2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