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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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제 식구 챙기기식 퇴직금 166억원 지급

○ 한국감정원 퇴직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총 248명에게 166억원에 달하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에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8천 2백만원에 달했다.

○ 이러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예산규모가 연간 약 1000억원 가량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 `13.7.1 현재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총 405억원 규모인데, 이와 비교해 볼 때 166억원 달하는 퇴직금 지급액은 부채의 40.9%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 한국감정원 퇴직자들은 퇴사 후 업무특성상 민간 감정평가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한 퇴직자들에게 연간 수 십 억원의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행태는 제 식구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248명에게 총 166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1인당 평균 6천 7백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꼴이 된다.

※ 한국감정원 퇴직사유별 직원퇴직 현황(2010-2013)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의원면직	8	10	13	6
정년퇴직	-	1	-	-
당연퇴직	3	1	1	-
직권면직	-	-	2	-
명예퇴직	77	93	7	12
임기만료	7	4	5	3
해임/파면	-	2	3	-
계	95	111	31	21

○ 매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10년 81%, 2011년 83%, 2012년 22%, 올해는 57%에 달해 대다수의 퇴직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

○ 올 6월에 퇴직한 손○○는 법정퇴직금으로 8,860만원과 명예퇴직금 2억 1,000만원 등 총 3억 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감정원은 올 한해 명퇴금으로만 16억 원의 돈을 썼다.

○ 이미경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퇴직금 지급액은 현 부채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액수에 속한다. 공공기관 이처럼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은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챙겨주고 보자는 식의 퇴직금 지급액수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 한국감정원 퇴직금 지급내역 (`08년-`13년 현재까지)
				(단위: 명, 천원)
연도	퇴직인원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합계
2008	37	793,472	149,278	942,750
2009	53	3,028,447	725,522	3,753,969
2010	53	1,971,188	185,222	2,156,410
2011	40	3,024,751	57,366	3,082,117
2012	32	2,620,149	0	2,620,149
2013	33	2,458,303	1,606,537	4,064,840
합계	248	13,896,310	2,723,925	16,62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