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계획 성과 부진

❍ 군인복지기본계획의 목표는 ‘군복입은 것이 자랑스럽고, 군인의 길이 영광스럽도록 복지증진’ 하는 것임.

❍ 제 1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2009년-2012년 총 65개의 과제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그 성과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음.

❍ 주요 추진 사업 29개 중에서 미반영 사업이 7개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당초 계획대비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참고 11]

- 군숙소는 계획대비 6,000개 부족

- 장기군의관은 목표가 80% 확보였으나 5% 수준

- 군 가족지원센터는 3개에서 34개소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3개

- 어린이 집 7개 → 55개소였으나 계획대비 14개소 부족

- 실내체육간 40개 → 68개소 계획대비 13개소 부족

❍ 또한 군인복지법 제 8조에 의하면 군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 4월 단 한번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회의 개최 실적이 없음.

❍ 이러한 복지 개선은 국가안보의 핵심주체인 무형전력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임.

❍ 국방부는 현재 2013년 후반기에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1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시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 못한 결과 국방부만의 계획으로 전락하면서 예산 편성에 제한이 있었음.

▶ 이번에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 분야를 식별하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