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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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일차(10월 24일)

-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8종 교과서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1p
학생 흡연음주, 징계건수 모두 늘어.....................................................	2p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관련.....................................................	3p
충북 공사립 고교, 도서관인력 0명.......................................................	5p
검도부 폭행치사 사건.............................................................................	7p
휴면법인, 직원에게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	8p
한수원 자율형사립고 관련.....................................................................	10p
학기중 석면공사 중단해야.....................................................................	11p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교육감 치적홍보회............................................	12p
초․중학생, 4대강 홍보사업에 동원........................................................	14p

【교과서에 대한 교육감 의견】

- 10.24 충북, 대구, 경북교육청 -

■ 3명 교육감, 교과서 관련 공통 질문

[질문] 교육부의 수정보완 사항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아래).

교과서를 모두 읽어보시길 바란다.

▪교육부 수정보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교학사 교과서 내용 중 문제점

1)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 한 장 없음.

2)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합리화 여전

3) 강화도조약이 고종의 긍정적 인식 아래 불평등

하지 않게 체결됐다는 관점 여전.

4) 친일인사(김성수 등) 옹호글을 삭제하라고 했더니, 일부 “수정검토”하라고만 함.

5) 사실오류도 다 못수정함.(예) 브란트 수상 폴란드 사과, 1970년인데 1966년 5월/ 미수정

[질문]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교과서 채택하는 과정에 교감, 교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판단할 몫. 3개 출판사 추천 후, 사실상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말이 많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질문] 내년 3월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중순까지는 수정이 끝나고, 11월 말에 교과서 채택이 완료되어야 한다. 늦어져도 1주 정도만 연기할 수 있다.

실제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를 분석할 시간이 1주일 남짓에 불과. 이런 교과서 채택은 없

었다. 교육부 안대로 11월말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학생 흡연·음주로 징계건수 늘어나】

- 10.24 충북, 경북, 대구 공통 -

■ 흡연·음주 현황

	흡연	음주
충북	12.6%	22.1%
경북	10.5%	18.1%
대구	10.3%	17.9%

※전국평균 : 흡연 11.6%, 음주 19.4% (2012년, 8만명 표집조사 결과임)

■ 흡연·음주에 대한 학생 징계 급증

	2010년	2012년	증가
충북	524건	874건	1.7배↑
경북	957건	1894건	2배↑
대구	809건	2431건	3배↑

※전국평균 : 1.7배 증가(46,883건→81,566건)

[질문]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12.6세, 음주는 12.8세인 상태이다. 특히 충북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태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연음주에 대한 학생징계가 급증했다는 것으로, 대구가 3배 가량 늘었다.

충북, 대구교육청 교육감께서는 흡연음주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관련】

- 10.24 충북교육청 -

■ 고인의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충북교육청 답변, 죽음 이후에 빈소 한 번 찾아가지 않아.

▣ 고인이 남긴 민원내용(8.7 접수)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중략) 행정실은 교무실로, 교무실은

행정실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대한 충북교육청 답변(8.9)

민원인께서 퇴직원을 제출했던 시기가 질병으로 인한 심신에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은 하나 000님 판단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현 시점에서 행정처리를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질 문] 이기용 교육감, 지난 8월 17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함.

죽기 8일 전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 충북교육청이 답변을 함. 본인이 스스로 퇴직원을 냈으므로,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요지이다. 맞는가? 충북교육청의 조치결과, 잘 했다고 보는가?

빈소에 한 번 찾아 가보긴 했나?

(※교육감, 직원 모두 방문안함/전회련 확인함)

고인은 퇴직원 제출시 교육청의 강압적인 업종 통합과정에서 지병(당뇨병)이 재발해 심신이 극도로 심약한 상황이었음. 결정적으로 본인이 그나마 있는 연간 60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 퇴직원을 낸 것임. 60일까지(14일만 유급, 나머지 무급) 병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알게됨. 학교도, 교육청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던 것. 이 모든게 고인 개인의 책임인가?

■ 두 가지 개선사항을 지적하겠음.

1) 질병휴직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필요.

2) 무리한 업종통합 추진, 중단해야 함.

[질문] 충북지역의 학교비정규직은 몸이 아프면 60일까지 쉴 수 있다. 14일만 유급이다. 타 교육청은 어떤지 아나? 타 시도도 잘하는게 아닌데,

※ 전북교육청 유급 60일, 경기교육청 21일

※ 충북교육청 공무원은 60일 이내 유급병가,

1년~3년까지 휴직가능, 봉급 7할 지급

충북이 더 심하다. 개선해야 한다.

[질문] 직접적인 사인은 무리한 업종통합 추진임. 13년차, 50대, 과학실무보조에게 갑자기 교무실무까지 하라고 강요하면, 당연히 부작용 난다.

작년 12월 12일, 「학교직원 등 장단기 인력관리 운용계획」을 발표했고, 배치기준이 학생수 500명당 1인 기준으로 했다. 즉 과원은 타학교로 재배치하라는 지침, 즉 과원은 정리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보냈다. 충북은 지역 특수성상 학생 수가 10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다. 배치기준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 아닌가?

각 학교에 교무, 과학, 전산 3명 인력을 1인으로 줄이는게 배치기준이 된다는 설계가 이미 구조조정을 전제한 것이다. 2년년 전 대비 69명 감원에 그쳤지만, 계속 강행하면 정리해고는 시간문제다. 개선해야 한다.

지역	2011년				2013년				증감	학교수	학교당인원
	교무	과학	전산	계	교무	과학	전산	계

충북	476	188	220	884	815	0	0	815	-69	479	1.7

【학교비정규직 사서, 충북 고등학교에는 0명】

- 10.24 충북교육청 -

■ 10.23 학교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함. 애로사항을 전달하겠음.

본 의원 주최로 학교비정규직 사서 관련 토론회를 어제 국회에서 개최함.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 중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음.

1.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도서관전담인력 0명

[질 문] 이기용 교육감, 충북 관내 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사서교사, 사서, 사서실무원)이 0명이다. (※국립학교 2개교 제외). 심지어 2012년에는 전담인력 배치를 했는데, 올해는 미배치로 현재 83개 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은 교사나 도서관부 학생들이 관리함.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2013년 사서(실무원) 운용계획안 3쪽.

-고등학교의 정원을 독서교육 파급효과가 큰 초․중학교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고등학교가 독서교육 파급효과가 낮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 고등학교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대책을 말해달라.

2. 충북 관내 전담인력 배치율 30%에 불과함.

충북 469개교(특수학교 제외) 중 325개교에 사서교사, 사서, 사서실무원이 1명도 없다. 배치율이 30%에 불과하다. 사서교사 23명 제외하고 올해 121명만 사서, 사서실무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3. 도서관 전담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불협화음.

올해 전담인력 배치기준이 동지역의 공립 초중학교는 학생수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읍면지역은 학생수 255명 이상인 경우 1명을 배치한다.

또한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4년 3월 1일 이후 고용해지하겠다고 공문에 밝혔다.

※2013년 사서(실무원) 운용계획안 4쪽.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2013. 2. 27까지 재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014. 2. 29까지 현재 소속교에서 근무할 수 있음

(2014. 3. 1 이후 고용해지).

읍면지역의 학생수 255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왜 지원대상에서 누락하는가. 또한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해지한다는 것도 일방적 통보이다. 예산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구조조정만 생각하나.

【 검도부 폭행치사 사건 】

10.24 충청북도 교육청 -

1. 사건개요

- 피해학생, 10월 7일 무단 조퇴 후 가출. 10월 10일 밤, 친구들과 음주 후 귀가

- 피해자의 어머니가 검도부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훈계해 달라고 부탁.

- 연락을 받은 코치는 귀가한 피해학생을 청주농업고 체육관으로 데려가 폭행 후 집으로 데려다 줌.

- 코치,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사는 숙소로 돌아감

- 피해학생의 어머니, 다음날 아침 출근준비 중 숨진 피해학생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

2. 현재상황

- 코치는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

- 피해학생의 부모는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음

- 검도부는 새 코치 선임 진행 중임.

[질문] 검도부 코치의 과다한 폭력이 학생을 숨지게 했다.

사건 이후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

(※10월 18일자, 학칙에 체벌금지 조항이 없는 학교에 체벌 근절 규정을 넣는 공문발송 외 없음)

충북교육청은 2010년에도 검도부 순회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매달 250만원)을 받아 문제가 발생했고, 2012년에는 G고(금천고) 볼링부 선배 3명이 후배 1명을 4개월동안 집단구타했던 일이 있었다.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휴면법인, 직원에게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 】

▪ 질의요지

- 휴면법인상태인 명덕학원, 진행중인 사업은 없는데 예산은 과다하게 사용

10.24 경상북도 교육청 -

◯ 경북 군위에 위치한 사립중학교인 고로중학교는, 주변 지역의 댐 건설에 따라 수몰지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폐교됨. 고로중학교를 운영하던 명덕학원은 폐교에 따른 보상비로 총 22억 700만원(08,09년) 수령.

◯ 명덕학원은 폐교 이후부터 현재까지‘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며, 휴면법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폐교 후 5년째 실제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주요 활동내용)

2009년: 수자원공사와 소송진행

2010년: 대안학교 설립위해 연말에 간디학교 등2회 견학

2011년: 대안학교 현장조사 8회

2012년: 대안학교 현장조사 7회

◯ 명덕학원은 보유중인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연 약 1억원)를 세입으로 삼아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서류상으로, 명덕학원에는 상임이사(이사장 손◯◯)과 사무직원 1명(손■■)이 근무중. 손◍◍ 이전에는 친척 손용익이 근무.

◯ 친인척인 임원수당과 봉급의 명목으로 지난 4년간 약 2억 3천만 원을 수령함.

◯ 그 외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수당, 여비, 공공요금, 연료비, 각종 수수료 등으로 4년간 1억 1천만원을 집행함. 진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법인임을 고려했을 때, 과다 지출되었다고 보여짐.

◯ 참고로, 이사장 손◯◯는 2008년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 ‘국민교육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됨.

[질문]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재단이 정상화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한수원 자사고 관련】

- 10.24 경상북도 교육청 -

■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질문] 이영우 교육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주에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추진 중. 아시죠? 학교설립계획을 승인해 준 단계는 아니죠?(※예)

경주시와 부지 확정만 되면 바로 추진되는 단계 아닙니까.

「한수원 자율형사립고 설립 기본계획안」을 확인하니 상당히 구체적.

; 2만1천평 부지, 787억원 예산, 360명 정원, 2016년 3월 개교 목표.

; 한수원 직원자녀 40% 선발, 경주지역 20%, 전국단위 40% 선발예정임.

- 교육감, 한수원 자사고 설립시, 40% 학생을 한수원 직원자녀로 선발하겠다고 한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1년 120명 선발하는데 경주지역에 할당되는 수는 고작 24명(20%)에 불과하다. 한수원 측은 지역인재 육성을 강조하는데, 고작 24명. 경북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나?

- 포항제철고 사례를 보면, 포항제철고는 전체 60%를 임직원 자녀로 뽑고, 사배자 전형은 5%, 나머지 35%는 전국단위 모집이다. 경주 학생은 전국단위에 응시해야 한다. 포항제철고가 경북교육 혹은 지역인재 육성에 보탬이 된다고 보나?

학교명	임직원 자녀전형	사배자전형	전국 단위	도 단위
포항제철고	60%	5%	35%	-
김천고	-	20%	20%	60%

【학기중 석면공사 진행, 행정조치 필요】

- 10.24 경북교육청 -

■ 학기 중 공사진행, 석면공사까지 포함. 인체에 유해한 석면포함 공사는 중지되어야 함.

경북 관내 개 유치원, 초중고에서 2013년 1학기에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음.

: 교실, 화장실 공사 204개교, 교사 외 공사 135개교, 석면포함 공사수 20개교

※석면포함 공사 20개교는?

- 유치원(꽃재유치원) 1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질문] 교육감, 석면이 발암물질 1급인 것을 아나? 방학 중에도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학기 중은 위험하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초ㆍ중ㆍ고 학기중 공사 현황 (2013)
				(단위: 건수)
근무 기관	공사 수			석면공사 학교명
	교사외 공사 건수	교사
		교실, 화장실, 복도등	석면 포함 공사수
유치원	0	4	1	꽃재유치원
초등학교	66	94	15	포항동부초, 동해초, 안동초, 평은초, 영순초, 경산동부초, 남천초, 진성초, 금락초, 의흥초, 우보초, 청송초, 석포초, 온정초, 죽변초
중학교	23	43	2	동산여중, 다산중
고등학교	44	62	2	청도전자고,경북자동차고
특수학교	2	1	0

【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교육감 치적홍보회 】

▪ 질의요지

- 우동기 교육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자신의 치적홍보에 이용함.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음.

대구광역시교육청 -

[질문]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가 무엇인가?

대구교육청 조례에 따라 시행.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작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

◯ 본 의원이 설명회 개최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우 교육감의 치적사업 홍보사업에 지나지 않았음.

◯ 조례는 설명회의 대상인‘주민’을,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대구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로 규정하고 있음.

대한노인회, 역대 시교육청 국장, (사)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교육과학강국대구경북연합, 전국주부교실, 한국자유총연맹, YWCA, 흥사단 등

◯ 그러나 교육감은 33번의 설명회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단 세 번 개최. 나머지는 지역조직을 상대로 함.

◯ 교육감은 33번의 설명회에 모두 참석하여, 취임 이후 자신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설명회가 끝나고 난 후, 대구교육청은 27회에 걸쳐, 1018명에게 1,440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함. (※1인당 약 14,000원) 식대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로 집행됨.

[질문]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전부터 수차례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인 바 있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두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음.

교육감은 대구의 교육수장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가?

【 초․중학생, 4대강 홍보사업에 동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질의요지

- 대구교육청, 수자원공사와 MOU를 맺고 학생들을 4대강홍보사업에 동원한다는 의혹

◯ 대구교육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 24일‘교육기부 상호 협력 MOU’를 맺음.

(협약내용)

- 환경․생태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물드림캠프)지원

- 교육청은 사업내용 홍보 및 행정절차 지원 약속

◯ 수자원공사는 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상대로, 강정고령보와 4대강 홍보관을 견학시키고 공기부양정을 태우는 등 4대강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시간표 개요)

오전: 강정고령보 및 4대강홍보관 견학

오후: 과학실험교육

◯ 교육청은 협약 내용에 따라, 교육청이 운영하는‘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안내 ․ 홍보 하고 있음.

◯ 올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대구교육청 관할 20개 초 ․ 중학교 학생 770여명이 캠프에 참가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임.

◯ 한국수자원공사는 식사, 견학비 등 제반경비 전액을 지원.(1인당 약 15,000원, 총 1,155만원)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통편만 지원.

[질문]	교육감, 올해 여름 강정 고령보 주위에 녹조가 심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강을 파괴하고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4대강 사업에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