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3호 TEL (02)784-9761 / FAX (02)788-0377 / E-mail : sungkim8@na.go.kr

<2013.10.15.(화)>                          문의: 박균 비서관, 김성은 정책비서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관련

1. 폐가전 문전수거사업 지자체와 협조 안돼!

2.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미대상자에 부과

- 별도구입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

3. 재활용산업육성융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4. 생태계교란종 급증에 따른 정책변화 필요

5. 야생동물구조센터 신규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시급

6. 디스포저, 철저한 검증 후 도입여부 논해야

7. 녹조발생 논쟁보다, 관리에 신경써야

8. 강하구 수질 생물 살기에 부적합, 개선방안 마련되어야

<증인 질문>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1. 16개 시도 중 최저임금 받는 서울시 청소용역노동자

2.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각각 방식에 국민 불편 가중

1		폐가전 문전수거사업 지자체와 협조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o 폐가전 문전수거사업은 국민들이 폐가전 배출 요청 시 각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로 수거하는 사업임.

- 국민편의 : 배출수수료 면제, 배출 시 운반 불편 해소

- 환경보호 : 무단 훼손, 불법투기, 부적정 처리 예방

- 자원순환 : 폐가전 내 고철, 구리 등 금속 95% 이상 재활용

- 배출요청 : 전화(1599-0903), 인터넷(www.edtd.co.kr), 카카오톡(ID:wweec)

o 환경부는 지난 5월 지자체와 생산자(삼성, LG 등) 간 문전수거 도입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 현재 협약에 참여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일부(10여개 시군)에서 시행 중

o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서울시를 비롯해 9월 15일 현재까지 총 14만 5,361대가 수거되는 실적을 거뒀음.

- TV(45.1%), 냉장고(27.1%), 세탁기(6.6%), 에어컨(1.9%), 기타소형(15.5%), 기타대형(3.8%)

o 6개 시도별 수거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10만 5,861대 수거되었으며, 부산 1만  6,259대, 대구 1만 2,507대, 경기 5,053대, 대전 3,985대, 광주 1,448대로 조사되었음.

- 우수사례 : 부산광역시 예상대비 수거율 269% 달성

- 홍보강화 : 주민접점 홍보 및 광역단체 예하 지자체에 관련 내용 지시 등 적극 홍보

o 폐가전 문전수거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9.7%가 만족이라고 답하였음.(2013년 4월~7월 이용 고객중 2,626명 조사)

o 경기도 경우,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예상대비 수거율이 62%로 저조한 실정임.

- 인식부족 : 홍보 노력에 비해 지역이 광범위하여 주민 인지율 저조

- 재정부족 : 기초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홍보, 집하장 및 상차 등 지원에 있어 애로

o 인천, 울산 등 타 시도의 경우, 기존 계약관계, 집하장 확보 등의 여건에 따라 미참여 및 시행시기 지연

- 고물상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 지자체 담당자 관심이 없는 지역 참여 저조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정부에서 예산․인력 등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참여 저조

<문전수거 미희망 지자체 및 사유>

지역	시군구	검토사항
강원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인력 및 예산부족
전남	나주시, 해남군, 무안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예산확보사안에 대해 중기적 검토 필요 및 도서지역(신안군)과 군지역(무안군)의 경우 수거량이 적고 생산자의 수거비용이 과다 소요
충북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물량 및 기반시설 부족
경남	진주시, 함안군, 거창군, 합천군	소량 발생 시 수거지연 우려 및 폐가전제품 상차지원에 필요한 장비(지게차 등) 미구비

■ 질의 및 대안

o 폐가전 문전수거 사업은 매년 55만대 폐가전 재활용 및 배출수수료 면제(약 500억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약 7,900톤)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임.

o 이미 사업을 시작한 광역시도의 경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인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물량이 부족해 수거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시행을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환경부에서 현재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예산․인력 등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임.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이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와 관련해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람.

2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미대상자에 부과 - 별도구입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

■ 현황 및 문제점

o 폐기물부담금의 법적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임.

- 「자촉법」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 「자촉법 시행령」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

o 지난해 6월 28일 동우화인켐(주)은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인천지법에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사건개요 : 원고는 화학제품 등의 수입․제조 판매 회사로서, 원고가 LCD 및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액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최종제품의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문으로 소송 제기

- 소송 청구 내역 : 원고가 판매한 화학제품은 「자촉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최종제품이 아님에 따라 부과된 폐기물부담금 처분은 위법함

- 소송 청구액 : 144,379,667원

o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지법은 동 사건과 관련해 원고승소 판결선고를 하였음. 이에 환경공단은 인천지검 항소제기 지휘에 따라 서울고법에 항소(2013.1.8.) 하였지만, 지난 7월 31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선고를 받았음.

<항소심 판결 요약(1심과 판결이유 동일>

o 원고가 판매한 식각액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원고가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규정한 플라스틱 부담금 대상업체인 최종제품의 제조업체가 아님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은 취소한다.

o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폐기물부담금 144,379,6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o 환경공단은 항소기각 후 서울고검에 상고지휘를 요청하였으나, 상고 포기 지휘가 결정되어 최종 사건 종결(확정일 : 2013.8.17.)

o 동 사건의 판결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폐기물부담금의 ‘제조업자’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체, 약 4,000여개에 달하지만 환경공단 유사사례 발생 대비해 전수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음.

- 향후 동일 사유로 소 제기 시 동 사건과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부과금 취소 및 반환)

<동우화인켐(주)>

o 식각액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 및 포장재가 아니므로 자원절약법상 폐기물부담금의 대상이 아님.

o 플라스틱을 구입해 사용했을 뿐 이를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환경공단>

o 식각액과 플라스틱 드럼통을 하나의 제품으로 봐야 하므로 동우화인켐(주)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 질의 및 대안

o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 지난해 환경공단이 동우화우켐(주)이라는 회사에게 소송을 당해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하였음.

o 문제가 되는 쟁점은 ‘제조업자’의 범위임. 생산된 제품과 제품을 담는 포장재는 별도 상품이라고 판정하는 첫 번째 판례가 되었음.

o 그러나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는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본 위원에게 동 판결과 동일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음. 무슨 근거에 의해 제출했는지 답변바람.

o 환경부는 내년부터 제조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영세업자가 아닌 대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면, 결국 중간업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결과임.  이에 대한 대책과 동 사건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바람.

3		재활용산업육성융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사업은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재활용산업육성 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임.

- 사업목적 : 영세한 재활용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폐기물자원화 촉진

- 지원현황 :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시설설치자금, 재활용기술개발자금, 경영안전자금, 유통․판매지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o 해마다 많은 수요로 인해 예산액 650억원 모두 집행되고 있는 상황

- 낮은금리와 융자 상환의 긴 거치기간으로 영세 재활용업체들로부터 인기

- 2013년 예산은 7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억 가량 증액

o 2010년 256개 업체가 2,015억 1,700만원 신청하였으나, 98개 업체에 650억원, 2011년 203개 업체 신청 중 114개 업체에 650억원, 2012년 258개 업체 신청 중 149개 업체에 873억 3,900만원이 승인되어 융자신청 금액이 매년 증가해 왔음.

- 2010년 신청금액 대비 대여금액 비율이 32.3%에서, 2012년에는 41.3%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연도별 융자금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신 청		심사승인		최종승인		대여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10	256	201,517	149	110,453	98	65,000	98	65,000
2011	203	161,205	141	111,908	114	65,000	114	65,000
2012	258	157,443	191	121,044	149	87,339	135	65,000

o 최근 3년간 융자지원대상 재활용업체 현황을 보면, 영세업체가 아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도 지원이 해마다 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지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여업체	104	112	98	114	135
1000억원 이상	2	1	2	1	1
500억원 이상	3	0	2	2	1
100억원 이상	16	21	21	14	26
100억원 이상업체	21 (20.2%)	22 (19.4%)	25 (25.5%)	17 (14.9%)	28 (20.7%)

o 5년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2회 이상 받은 업체도 총 51개소에 달할 뿐만 아니라 한 업체가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모두 융자를 받아가는 경우도 다수 있어 영세업체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운전자금은 2년 경과, 시설자금은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o 201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는 매출액에 대한 별도제한이 없는 상황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 영세업체와 같이 아무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및 융자 지원조건 등) ① 융자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환경부는 융자 지원조건의 중소기업 범위를 직원 300인 미만, 매출액 50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폐기물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100인 미만, 100억원임.

- 2012년 : 하이호경금속(주), 직원 110명, 매출액 237,556백만원으로 지원조건을 넘었지만 25억원을 지원받았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사업은 영세한 재활용산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수백억원인 업체에 해마다 지원하고 있음. 장관님께서는 이 사업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o 재활용업체의 융자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 업체에 중복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및 대책 등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4		생태계 교란종 급증에 따른 정책변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1998년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동물 6종, 식물 12종으로 총 18종이 지정되어 있음.

- 동물 :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꽃매미

- 식물 :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가시박,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o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가장 높은 1급은 부처별 협의를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2급은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위해성 등급별 내용 및 해당 종(2~3급)>

등급	내용	2011년	2012년
2급	생태계 위해성이 높고 침입․확산 가능성이 크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가죽나무 미국가막사리 큰김의털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 족제비싸리 미국실새삼
3급	생태계 위해성이 낮고 현재까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는 종	돼지풀잎벌레 창질경이 나래가막사리	만수국아재비

o 전국 20개 국립공원에도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12종(306,809㎡), 외래동물 6종(14,390마리)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외래식물 : 2009년 내장산, 변산반도, 북한산 집중 → 2013년 계룡산, 덕유산, 설악산, 소백산, 태안해안 국립공원까지 넓게 확산

- 외래동물 : 속리산, 내장산, 태안해안 국립공원, 월악산 등에 주로 서식

o 환경과학원에서는 해마다 ‘생태계위해성이 높은 외래종의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태계교란 생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 야생고양이 꽃매미, 사향쥐 가시상추 등 1급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관리하고 가죽나무, 미국가막사리, 큰김의털 등은 2급, 돼지풀잎벌레, 창질경이, 나래가막사리 등은 3급으로 분류

- 2012년 : 외래거북 9와 84종 확인 결과 4과 16종 위해우려가 높은 외래거북으로 분류하고 방패광대노린재는 지속적인 관찰, 울산도깨비바늘은 기온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되므로 기후환경과의 관계연구 필요

o 이처럼 생태계교란 생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방제 작업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함.

- 퇴치 작업 : 지자체별 예산 및 인력 운영, 시행시기 등 제각각

<사례>

o 영남지역 최대 수자원인 안동․임하댐 지역 청정지역으로 분류됐었지만, 현재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몸살을 앓고 있음. 하지만 안동시는 2009년 한차례 가시박 전면제거작업에 나선 이후 사실상 손을 놨고, 배스 역시 낚시대회 개최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2011년 조직개편 후 담당 부서조차 명확치 않으며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

- 1980년 농업기술연구기관 가시박 유입, 이후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식물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토종풀과 나무 초토화 시키고 있음.

- 안동댐 ‘배스낚시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국내 대표적인 베스 서식지

o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통해 들어오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검역시 위해성 평가와 철저한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o 또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노무라입깃해파리, 등검은말벌, 뎅기열 모기 발생 등

■ 질의 및 대안

o 최근 들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퇴치 작업은 잘 되지 않고 있음.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퇴치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o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환경부가 관세청과 협업으로 검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o 검역 이외 우리나라 기후변화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열대 기후로 변화면서 이에 대한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임.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함. 이에 대한 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5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신규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세계자원보고서(2000-2001)」에 따르면 한국은 국토 2km당 야생동물수가 95종으로 전체 155개국 중 131위로 야생동물 빈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5개국 평균치인 231종에 크게 못 미침.

<국토 1만 ㎢당 야생동물 종수(2000-2001,세계자원보고서)>

순위	국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
1	싱가포르	213	295	350	60	918
2	에콰도르	100	460	126	141	827
3	콜롬비아	75	356	124	143	698
28	태국	72	168	81	31	352
43	인도	47	137	58	31	273
66	중국	41	114	35	30	220
89	일본	57	75	26	18	176
131	한국	23	53	12	7	95

o ‘로드킬(Road Kill)’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역시, 연 평균 3,677마리에 달하는 등 야생동물의 보호 노력이 필요한 상황.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로드킬 희생 현황>

(단위: 마리)

	2010	2011	2012
환경부	1,595	1,396	1,305
한국도로공사	2,069	2,307	2,360
계	3,664	3,703	3,665

o 로드킬·밀렵·서식지 파괴 등으로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전국에 11곳만 설치되어 있어 특정센터(경기, 전북)의 경우 구조 업무가 과다한 실정임.

- 구조센터 미설치 지자체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 태백시 등 강원 남부 산간지방 : 매년 100마리 이상 희생되고 있지만, 춘천구조관리센터까지 3시간 이상 걸려 도중에 폐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현황>

연번	시‧도	개소일자	운영방식	운영기관	직원현황(명)
					총원	수의사
1	경북	2006.5.16	직접	경북산림자원개발원	7	1
2	전남	2007.4.11	직접	순천시	7	2
3	강원	2006.9.27	위탁	강원대 수의과대학	6	2
4	충북	2007.9.27.	위탁	충북대 수의과대학	4	2
5	울산	2008.4.18	직접	울산시설관리공단	4	1
6	전북	2009.4.30	위탁	전북대 수의과대학	7	2
7	경남	2008.5.14	위탁	경상대 수의과대학	5	2
8	부산	2008.10.27	직접	낙동강하구에코센터	4	3
9	충남	2010.9.9	위탁	공주대 산업대	5	2
10	경기	2009.3.24	직접	경기축산위생연구소	8	4
11	제주	2010.11.25	위탁	제주대 수의과대학	4	2
계			직접5, 위탁6		61	23

o 11곳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전문 인력 부족,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시설 당 평균 수의사 2.09명(울산, 경북 구조관리센터의 경우 수의사 1명)

- 구조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백신 접종 미실시 및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전무

o 구조센터 예산은 환경부 30%, 지자체 70%로 대부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지역 특성상 구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연 평균 5,300만원으로 매우 열악함.

- 전체 11개 시설에 대한 1년 예산이 10억 5천만원으로 설립 취지 및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시‧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북	264	15	30	96	33	45	45
전남	493	15	30	72	121	133	122
강원	319	15	30	50	74	75	75
충북	347	15	30	86	60	78	78
울산	356	15	30	95	69	75	72
전북	454	15	30	96	95	109	109
경남	486	15	30	95	108	119	119
부산	602	15	30	122	165	135	135
충남	445	-	-	86	133	106	120
경기	349	-	-	95	96	79	79
제주	383	-	-	95	96	96	96
계	4,498	120	240	988	1,050	1,050	1,050

o 구조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최근 5년간 구조된 20,391마리 중 구조 및 이송 중 폐사(DOA)하거나 구조 후 치료과정에서 폐사한 경우가 약 50%에 달함.

- DOA: 1,068마리(5.2%), 치료 과정 중 폐사 8,487마리(41.6%)

<최근 5년간 야생동물 구조·치료 현황>

종구분	구조계	DOA	폐사체	폐사	안락사	방사	영구장애	계류	기타
멸종위기종	2,494	120	193	807	197	949	72	142	14
일반종	17,897	948	1,998	7,680	1,714	4,991	265	264	37
천연기념물	4,384	155	268	1,591	288	1,853	94	127	8
보호대상해양생물	5	0	5	0	0	0	0	0	0
총 계	20,391	1,068	2,191	8,487	1,911	5,940	337	406	51

■ 질의 및 대안

o 로드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전국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태백시 등 강원 남부지방의 경우 산간지역 특성상 춘천 센터까지 3시간 이상 걸려 야생동물 대부분 이송 중이나 구조 직후 폐사하고 있음. 미설치 및 구조업무가 많은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계획을 답변바람.

o 구조센터에 대한 전문인력 및 운영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6		디스포저, 철저한 검증 후 도입여부 논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디스포저라 부르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규정은 없음.

- 다만,「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라는 표현 사용

o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최초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1995년 유통․사용금지 되었다가 2012년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 판매․사용 허용되었음.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 변화 현황>

o 1985년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 1992년 말 전국적으로 약 2만 4천대 공급된 것으로 파악

o 1995년 :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금지

-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1994.10) 연구결과 : 하수처리시설 부하량 증가, 하수관로 미비 및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질오염 가중, 하수관로 퇴적물과 부식 등 부차적인 문제 야기

o 1995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 1995년 7월 1일부터 판매․금지 되었으며, 고시 시행 전에 설치․사용 중인 기계는 적용하지 않음

o 2007년 :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시작

- 환경부 및 관련 학회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논의 시작

-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포함

o 2008년 : 조사․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판매․사용 허용

o 2012년 : 고형물 회수율 80% 이상 인증제품의 판매․사용 허용

- 2013년 8월말 현재 72개 업체제품 인증, 총 7,611대 판매

o 2013년 : 분쇄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여부 검토

o 환경부와 서울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 검토를 위해 2008년부터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하였음.

<디스포저 시범사업 현황>

구분	사업지역			하수도 유형		모니터링
	위치	주거형태	조사가구	전처리시설	하수관로	조사기간	조사대상
서울	공릉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191	주방오수 전처리방식	합류식	2009	옥내배관, 전처리시설
	영등포 당산푸르지오	아파트	538	주방오수/분뇨합병처리방식	합류식	2010	옥내배관, 전처리시설
	방화동 서광아파트	아파트	286	없음	분류식	2009 2013	옥내배관
경기	남양주시 가운지구	아파트 (신도시)	200	없음	분류식	2013	공공하수도
	여주군 능서지구	연립, 단독주택 (구도시)	200	없음	분류식	2013	공공하수도

o 환경부 및 서울시 시범사업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o 1차 시범사업 : 옥내 배관 폐색 발생, 유입부하 변동이 2배 이상 발생

o 2차 시범사업 : 교반기를 가동했을 때 오염물질 침전효율 저하

<환경부>

o 긍정 : 하수관로 퇴적, 맨홀내 퇴적, 하수발생량, 유입부하량, 퇴적물성상, 악취발생 등에는 영향이 없었음

o 부정 : 하수처리장에서는 오염부하량 증가, 전처리시설 퇴적량 증가, 반응조 질소제거율 감소, 2차 침전지 잉여슬러지 발생량 증가 및 성상변화, 방류수 처리효율 저하, 농축시설 고형물 부하 증가, 소화시설 악취 발생 증가, 탈수시설 운전시간 증대 등 부정적인 영향 발생

o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지역으로,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가 되어 있고, 수평배관에 경사를 확보하여 적정유속(0.6m/s)을 낼 수 있는 옥내배관 정비가 되어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허용가능한 수준이 되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음.

o 하지만 환경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 서울시의 경우 하수관로의 총연장은 10,000Km가 넘지만 분류식 하수관거가 9.1%에 불과하고, 공공하수관거의 80%가 20년 전에 설치되었으며, 침전물 퇴적․냄새발생․강우시 하천으로 월류 등 문제가 산재.

o 환경부 인증업체 및 미인증업체의 불법 부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언론에서 연일 불법 부착 기계로 관로 막힘 등 보도되지만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단 14건에 그침(가정방문 실질적 어려움, 판매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o 외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률은 저조함.

- 미국은 약 50%(레스토랑, 학교, 병원도 도입 금지), 캐나다 약 3%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허용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대안

o 장관님! 일명 디스포저 도입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많음. 특히나 6월 음식물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 불법기승 및 찬반 논쟁이 심화되어 환경부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o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을 우선시 하여 많은 예산지원 및 시설투자를 한 만큼 정책 역행이라는 지적이 있음.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또한 하수관로 정비, 불법판매 및 불법부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제도정비와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 답변바람.

o 분쇄기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임. 일본의 경우 오물분쇄기 오수와 주방 오수를 각각 배출하는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미국 일부 주와 스웨덴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정화조에 연결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 등 모든 영향을 검증한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7		녹조 발생 논쟁보다, 관리에 신경써야

■ 현황 및 문제점

o 4대강 공사 완공이후인 지난해부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유역에 녹조발생이 예전보다 심각한 수준임.

o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조류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남조류 증가 추세

- 낙동강 낙단보, 달성보 및 합천창녕보에서 남조류 큰 폭 증가, 한강․영산강 수계 녹조현상 소강 상태

o 주요상수원이 팔당호․대청호 등에서도 남조류 증가 추세

- 팔당댐 앞 지점 유해 남조류 증가, 대청호 회남수역은 ‘조류주의보’ 기준 1회 초과, 횡성호 ‘조류주의보’ 발령(8.13~)

-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 2회 연속 측정 결과 클로로필-a 농도 15mg/㎥, 유해 남조류 500세포/mL 동시 초과

o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강의 문제점 요약

- 16개의 보 설치로 물의 흐름 정체가 가장 큰 원인

- 4대강 설거지 비용만 향후 21조 주장

- 환경과학원 4대강사업 전, 수질예측모델 통해 조류농도 최대 2.3배 증가 예측

- 금강 4대강 사업구간, 암모니아성 질소 기준 초과,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 등 상수원 수질 최악

- 녹조완화와 수생태계 복원 위해 16개 보 철거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중립성 문제

- 국회 차원의 4대강 진상 조사 추진

- 홍영표, 장하나, 심상정 의원, 「보 철거 및 4대강 복원 제정법 발의」(각각 제정법 발의)

o 4대상 수질 문제와 관련해 윤성규 장관 발언 관련,

o 간부회의(7.25) : “낙동강 녹조는 충분히 문제가 부각될 때까지 BAU (Business As Usual․인위적 조작 없이 현 상황 유지) 상태를 유지하라” 지시

o 국무회의(8.6) :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녹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

o 환경부 공식자료(8.9) : “MB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발표

o 윤성규 장관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오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보 철거도 가능하다”

o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와 관련해 최근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보 철거에 대한 비용은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

- 국토교통부 : 16개 보 순수 건설비(1조 4,000억)의 2~3배 넘는 3~4조원 예상

- 장하나 의원 : 2,000억원이며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

o 보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임. 현시점에서 녹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임.

- 향후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현 상황에서 조류 발생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인 제거 등)

- 녹조 발생 : 생태계 불균형, 포식성 천적생물 이용해 제거(농어촌 연구원 ‘초식성 천적생물 배양장치’ 개발 등)

- 조류 연구 및 관리할 수 있는 센터 등 국가기관 설립 필요성 제기(가칭 ‘국가조류R&D센터 및 녹조관리센터 등)

■ 질의 및 대안제시

o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녹조발생과 관련해 더욱 그러함.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최근에는 보 철거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 4대강 정비 사업은 총 22조가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임. 철저한 검증도 없이 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음.

o 최소 몇 년간 보 관리를 통해 녹조발생 및 활용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됨. 녹조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류시간, 기온, 인 등인데, 정부에서 체류시간 및 인 제거 등은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짐.

o 녹조는 생태계불균형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만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생산자와 포식자간의 생태계 먹이망의 균형이 중요함. 그러나 오염으로 인해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이들을 포식해야하는 동물 플랑크톤의 숫자가 줄면서 생태계 불균형이 발생해 녹조가 심화되는 것인 만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8		강하구 수질, 생물 살기에 부적합 개설방안 마련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3,832개 국가 및 지방하천 가운데 12.1%에 해당되는 463개 하천이 바다와 접해 있는 하구를 형성하고 있음.

- 낙동강 164개, 섬진강 71개, 한강 69개, 금강 67개, 영산강 57개

<국내 하천·하구 현황>

구분 권역	하천			하구
	국가하천	지방하천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계
한 강	18	894	912	2	67	69
낙동강	17	1,168	1,185	5	159	164
금 강	17	859	876	4	63	67
영산강	6	370	376	2	55	57
섬진강	3	420	423	1	70	71
제 주	-	60	60	-	35	35
계	61	3,771	3,832	14	449	463

o 환경부는 하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축적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총 14억 원의 예산으로 81개 하구에 대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예산	2억	2억	2억	2억	3억	14억
조사하구	5개	10개	18개	18개	30개	81개

o 81개 하구에 대한 건강성 평가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보통등급인 C등급을 받았으나, 서해안 지역의 하구들은 대부분 불량등급인 D등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남 연등천, 전북 경포천은 D등급

<2012년 30개 하구 수생태 건강성 조사>

해역	수계	하구명	부착		저서		어류		식생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동해	한강	용촌천	47.4	B	17	B	29	B	79	B
		물치천	76.3	D	14.5	B	29	B	68	C
		신리천	74.9	D	11.5	C	29	B	64	C
		정동진천	45	B	5	D	24	C	68	C
	낙동강	부구천	43	B	16	B	26	C	74	B
		청하천	76.6	D	6	C	23	C	64	C
		냉천	89.9	D	14	B	25	C	64	C
		수렴천	75.4	D	20.5	B	24	C	70	C
		정자천	78.8	D	14.7	B	32	B	72	B
		회야강	80.5	D	8.3	C	32	B	58	C
		일광천	74.5	D	16.5	B	30	B	52	C
		송정천	68.3	C	11.5	C	27	C	48	D
남해	낙동강	우산천	79.4	D	21	B	23	C	64	C
		삼천포천	74.5	D	15.5	B	28	B	56	C
		송포천	78	D	10	C	23	C	64	C
	영산․섬진강	연화천	87.1	D	5.5	D	20	C	48	D
		광양서천	69.4	C	17.7	B	28	B	73	B
		인덕천	78.9	D	15	B	26	C	76	B
		연등천	84.3	D	5	D	21	C	72	B
		칠동천	65.7	C	13	C	30	B	74	B
		봉강천	60.1	C	17	B	31	B	80	B
		대구천	75.4	D	20	B	24	B	68	C
		칠량천	70.9	D	16	B	26	C	82	A
		산정천	77.4	D	12	C	26	C	70	C
서해	영산․섬진강	광각천	83.6	D	9.2	C	26	C	64	C
		북성천	84.5	D	11.5	C	22	C	56	C
		월산천	87.3	D	13	C	29	B	82	A
	금강	경포천	80.7	D	12.5	C	23	C	60	C
		송천천	79.4	D	15	B	27	C	80	B
		방길천	85.8	D	11	C	27	C	72	B

경포천(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연등천(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경포천 오폐수 유입	연등천 하류 오폐수 유입

o 2012년 30개 하구 수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를 보면,

- 저서, 어류, 식생에서는 B(양호), C(보통) 등급

- 부착생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76.6%에 해당하는 23곳이 D(불량) 등급

- 한강 2/4, 낙동강 9/11, 영산·섬진강 6/9, 금강 3/3곳이 부착생물 최하등급

o 하구오염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으며 관련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하구 수질·수생태계 조사 및 보전을 위한 법 및 제도 없는 상황

- 환경부는 해마다 2~3억으로 건강성조사가 전부이며, 전체 하구 현황조사 할 경우 20년 소요예상

o 영국,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하구보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유럽, 일본, 중국은 비법정 하구관리체제를 통해 민관합동 운영위원회 운영 중

- 미국은 법정 하구관리체제를 가지고 환경보호청(EPA) 등 관련 연방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선진 외국 하구관리체제 비교>

구 분	영국형 하구관리체계	미국형 하구관리체계
법적 성격	비법정 하구관리체제	법정 하구관리체제
법적 구속력	없음	있음
주요 국가	영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미국
집행주체	민관합동 운영위원회	환경보호청(EPA) 등 관련 연방기구
집행요소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이해와 협조	규범적 구속력, 연방기구 주도의 지원
근거	자율적인 하구관리프로그램	연방법률에 근거한 하구관리프로그램

■ 질의 및 대안

o 하구는 담수인 하천수와 해수가 만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간 산업개발로 인해 많은 오염이 진행되었음.

o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건강성 조사만 실시하고 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하구의 종합적인 건강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바람.

o 지리적 특성장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식품축산부 모두 연관성이 있음.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법체계 마련 및 정비에 앞장서 부처간 협업해 줄 것을 당부 드림.

<증인 질의 자료>

◇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1957년생)

□ 학력

o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학사(1981년)

o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1988년)

o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2006년)

□ 경력

o 제24회 행정고시 합격(1981년)

o 서울특별시청 사무관(1981년~)

o 서울특별시청 교통국장, 산업국장

o 서울특별시청 비서실 실장

o 서울특별시청 감사관

o 서울특별시청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o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o 제12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2011.1~2011.11)

o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2011.11~)

1		16개 시도 중 최저임금 받는 서울시 청소용역노동자

■ 현황 및 문제점

o 「폐기물관리법」제 14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노동자 임금 등의 원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함.

- 원가방식: 항목별 원가를 계산해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o 2013년 10월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70개로 조사됨.

- 전체 청소노동자 14,824명, 월 평균 임금 약 288만원

- 대부분 지자체 원가계산방식 채택, 서울시 25개 기초단체 ‘독립채산제’ 방식 고수

※ 독립채산제: 구청의 위탁을 받은 청소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추도록 한 경영방식. 업체가 환경미화원 및 고용 관련 장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구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하는 형태

<전국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 방식 현황>

구분	독립채산제 미실시(139)			독립채산제 실시(31)
자치 단체수	원가계산실시	원가계산미실시	미실시 사유	원가계산실시	원가계산미실시	기간미도래
	137	2	기간미도래	6	25	2

o 현재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독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 청소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약 223만원으로 전국 청소노동자 평균(288만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

o 서울시 청소노동자 임금은 전국 최하위인 제주도 다음으로 낮으며, 최상위인 대전시(531만원) 청소노동자 임금의 42% 수준에 불과

<전국 생활쓰레기 청소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

시도(시군구)	월평균임금	청소노동자	원가계산	독립채산제	병행
서울(25개)	2,229천원	2,684명	없음	25개	없음
부산(16개)	2,552천원	1,791명	16개	없음	없음
대구(7개)	2,467천원	256명	7개	없음	없음
인천(9개)	2,524천원	625명	9개	없음	없음
광주(5개)	3,178천원	559명	5개	없음	없음
대전(5개)	5,314천원	375명	5개	없음	없음
울산(5개)	2,620천원	346명	4개	없음	1개(북구)
경기(27개)	4,096천원	3,675명	25개	1개 (안성:기간미도래)	1개(고양시)
강원(12개)	2,270천원	437명	12개	없음	없음
충북(11개)	2,586천원	431명	10개	1개(청원군)	없음
충남(10개)	3,605천원	660명	10개	없음	없음
전북(5개)	2,419천원	722명	5개	없음	없음
전남(4개)	3,049천원	478명	3개	1개 (여수:기간미도래)	없음
경북(16개)	2,323천원	730명	16개	없음	없음
경남(12개)	2,885천원	1,043명	9개	없음	3개 (진주·통영·사천)
제주(1개)	2,000천원	12명	1개	없음	없음
총계	(평균 2,882천원)	14,824명	137	28	5

o 그동안 정부는 서울시에 수차례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가 구청 고유의 업무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함.

- 정부, 전국 지자체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권고(2007)

- 환경부,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2013.2)

- 행정안전부,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2013)

o 문제는 서울시 각 구청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어도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 방식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보다는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는 방식임.

※ 최봉홍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3.4.9.)

- 전국자지단체에 독립채산제 사용시 ‘권고’가 아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음.

■ 질의 및 대안

o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열악함. 대전 청소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비해 300만원 이상 낮은 실정인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그간 정부는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공무원들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임. 부시장님께서는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각 자치구에서 법을 지키고, 청소노동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주시고, 향후 조치사항을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람.

2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각각 방식에 국민 불편 가중

■ 현황 및 문제점

o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o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이러한 손실을 막고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전면도입 되었음.

- 연간 5조원의 경제적 이익 발생할 것으로 추정

o 서울시의 경우 25개구의 주거유형별 종량제 실시 및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봉투 사용이 22개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납부칩 방식이 13개소로 가장 많음.

<서울특별시 주거유형별 종량제 실시․계획 현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봉투	납부칩	RFID	납부칩 (단지별 종량제)	전용봉투
22개소	3개소	9개소	13개소	3개소

o 하지만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의 경우 ℓ당 가격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ℓ 당 최소 20원대에서 최대 80원까지 4배 차이

- 부산시의 경우, 모든 구에서 납부칩 및 RFID 방식 통일(봉투 사용 않함)

<서울시 22개 구 음식물 종량제 전용봉투 가격 현황>

가격 범위 (원, ℓ당 가격)	지자체 개수 (22개구)	지자체
20원 이상~30원 미만	11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용산, 은평, 서대문구, 양천, 금천, 동작, 관악
30원 이상~40원 미만	4	강북, 도봉, 구로, 강동
40원 이상~50원 미만	1	마포
50원 이상~60원 미만	1	중구
60원 이상~80원 미만	5	성동, 성북, 강서, 영등포, 강남

o 봉투의 경우 가격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크기도 달라 주민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여름철, 겨울철)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 강남구(1ℓ)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가장 작은 크기가 2ℓ임.

o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부칩(단지별 종량제)은 세대별 배출량에 기반하여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 2인 세대의 형평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o 또한 수수료 부담․불편 등을 사유로 주민들이 전용용기나 봉투를 통한 배출이 아닌 무단투기, 일반 종량제 봉투 혼입, 화장실 변기 배출, 불법 가정용 오물분쇄기를 통한 배출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례 급증하고 있음.

o 서울시는 지난 9월 17일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난해보다 10% 감소하였다고 발표. 그러나 음식점 배출량은 오히려 17.6%가 늘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였음.

- 가정 배출량 : ‘12(상반기) 2,197톤 → ’13(상반기) 1,978톤으로 10% 감소

- 음식점 배출량 : 657톤 →773톤으로 17.6% 증가

o 지난 6월 종량제 시행 이후 10월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한 민원이 2,619건에 달하며,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은 RFID 설치요청임.

<6월부터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한 민원 현황>

민원유형	건수
RFID 설치요청	1,170건(44%)
수수료 인상 불만	782건(29%)
용기 및 봉투 사용 불편	386건(14%)
악취 등 기타	353건(13%)
계	2,691건(100%)

o 특히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4단지, 래미안1차, 삼선푸르지오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악취, 소음 등으로 모두 중단된 상태임.

- 성북구가 구입한 처리기는 이메닉스업체의 80여대

- 이 기계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 : 일 처리용량이 100kg 미만이면 폐기물관리법상 설치신고 및 검사 받지 않아도 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o 그러나 본격화 된지 5개월째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자치구별, 주거유형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상당함.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바람.

o ‘단지별 종량제’의 경우 세대별 배출량에 기반하지 않아 종량제가 의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렵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o 서울의 경우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전용봉투 가격과 크기 때문에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람.

o 성북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RFID를 설치한지 두달도 되지 않아 작동을 중단했음. 처리기의 성능 문제로 악취와 소음에 시달렸기 때문임.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기다려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이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행정부시장으로서 책임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