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⑫]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법관 1인당 년간 사건처리건수 양극화” - 부산지법 동부지원 1,195건 대 서울행정법원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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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법원별 법관 정원 재조정 필요”

- 사건처리건수 1,195.2건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관 19명,

사건처리건수 175.3건인 서울행정법원 법관 40명

2012년 한 해 동안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건이 넘는 법원이 있는 반면 175건뿐인 법원도 있어 법원마다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2,787.5건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을 제외하고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법관 19명이 1인당 1,195.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 서부지원 1,093.2건, 마산지원 1,012.8건, 군산지원 994.8건, 서울동부지법 978건의 순으로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1,000건이 넘는 법원도 3개법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012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상위5개 법원

연 도 법 원	2012년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순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	1,195.20	상위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	1,093.20	상위2
마산지원	9	1,012.80	상위3
군산지원	14	994.8	상위4
서울동부지방법원	68	978	상위5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75.3건에 불과하고 2008년 191.2건, 2009년 200건, 2010년 195.7건, 2011년 186.3건으로 최근 5년간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가장 낮아 사건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과 1,000여건의 차이를 나타냈다.

[참고] 2012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상위5개 법원

연 도 법 원	2012년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순위
의성지원	3	475.7	하위5
춘천지방법원	24	466.7	하위4
서울가정법원	35	359.8	하위3
장흥지원	3	347.7	하위2
서울행정법원	40	175.3	하위1

서영교 의원은 “법관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1,000여건에 이르는 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사건처리건수가 100~300여건에 이르는 법원도 있는 등 법원별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사건처리건수가 1,200여건이면 휴일을 제외하면 1일 5건씩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된 사건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사건처리건수가 많은 법원과 적은 법원의 정원을 재조정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