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보훈의료공공성의

경제적 가치평가

2013. 10.

국회의원 김 재 경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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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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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1

2. 주요국별 보훈의료서비스 비교	3

가.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현황	3

나.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비교	7

3.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현황 및 전망	11

가. 보훈의료서비스 대상 현황	11

나. 보훈의료서비스 지원 실적	17

다.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전망	24

4. 보훈의료서비스의 편익	37

가.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37

나. 편익의 추정결과	59

5.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71

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방식	71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결과	78

6. 연구결과 및 한계점	89

참고 문헌	92

1. 서 론

1. 서 론

□ 연구 개요

연 구 명 : 보훈의료서비스의 공익성 평가

연구기간 : 2012. 11 ∼ 2013. 4

수행기관 : (사)한국자원경제학회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국가보훈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보훈의료서비스는 보훈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편익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편익을 유발시키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근 증가하는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결여되고,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훈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보훈의료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병원의 공익성과 사회적 편익 추정은 일반적인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분석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함

본 연구는 국가정책상 존속이 필요한 보훈의료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훈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론

해외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현황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비교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현황 및 전망

보훈의료서비스 대상 현황

보훈의료서비스 지원 실적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전망

보훈의료서비스의 편익

보훈대상자 위주 진료로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 편익

위탁진료시 잦은 병원 이동 등의 불편감소에 따른 편익

장기입원 허용 등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

지방보훈병원 설립으로 중앙병원 이용필요성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권역별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 편익

보훈병원의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

상급병실료 저가 및 최소 운영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

2. 주요국별 보훈의료서비스 비교

2. 주요국별 보훈의료서비스 비교

가.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현황

□ 미국

미국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은 미제대군인부(VA)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우선대상그룹을 선정하여 개인의 소득 및 자산신고를 통해 최저치에 밑도는 대상자에게 무료로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구체적인 의료지원서비스는 (1) 보철 및 감각보조서비스(의, 수족, 부목, 휠체어, 목발, 지팡이와 기타 의료장비와 물품 포함), (2) 맹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미제대군인부 메디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맹인재활센터입소자격이 주어지며 시력손상서비스(Visual Impairment Services) 코디네이터를 통해 모든 VA 의료시설에서 서비스가 제공), (3)알콜과 약물의존 치료, (4) 직업재활치료(Compensated Work Therapy, CWT), (5) 외래 치아치료서비스(VA는 외래 치아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검사와 진단, 수술, 복구, 예방절차 모두가 포함), (6) 외래 의약서비스, (7) 요양치료서비스(Domiciliary Care, 이 서비스는 최소한의 치료를 요하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숙련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활, 장기, 건강유지, 치료를 제공), (8) 치료와 관련한 이동서비스지원(일부 제대군인은 VA 의료치료를 위해 이동할 경우 이동비 제공받음), (9) 기타 보훈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긴급가료서비스(제대군인부 또는 다른 연방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 제대군인이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당해 제대군인이 지불한 의료비를 추후에 지급) 등임

□ 캐나다

캐나다 보훈제도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는 의료급여,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 요양시설 입소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제대군인 신헌장’ 선포와 함께 단체의료보험이 추가되었는데, 의료서비스는 치과서비스를 빼면 이용자부담을 부과하지 않지만,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부에 의해 빈도와 금액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캐나다의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1) 일상생활지원(Aidsfor Daily Living, 지팡이와 휠체어 같은 보행보조기구들, 옷을 입고 벗거나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들, 침대의 보조테이블과 같은 침실 보조기구들, 그리고 장애인에 적합한 변기나 욕조의 설치 등), (2) 앰뷸런스 및 이동서비스(Ambulance/Medical Travel Services), (3) 청력보조서비스(Audio/Hearing Services, 아날로그 청력보조기, 디지털 청력보조기, 확성전화기, 보청기 등), (4) 치과서비스(Dental Services, 매년 기본적인 치과 처치들 즉, 검사, 불소처치, 스케일링, 충치치료와 매 7년마다 일반적인 틀니를 제공), (5) 병원진료서비스(Hospital Services), (6) 재택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s), (7) 의료보조기구(Medical Supplies, 병원 이외의 곳에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보조 및 외과기구를 제공하며 붕대, 요실금기구 등 포함), (8) 간호서비스(Nursing Services), (9) 산소요법서비스(Oxygen Therapy, 재택환자들에 대해서 산소와 산소호흡기 및 부속장비들을 제공하고 기타 호흡장비들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10)처방약품서비스(Prescription Drugs, 환자가 필요한 약품들과 의료보조기구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11) 보철 및 교정서비스(Prosthetics and Orthotics, :손상을 입은 신체부위를 지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보철기구와 교정기구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임

여기에는 의치 등의 보철기구들과 치아교정틀 등의 교정기구들, 특수제작신발, 필요한 보조기구 등이 포함), (12) 대체의료서비스(Related Health Services, 직업요업, 물리요법(Physiotherapy), 마사지요법, 침술, 심리상담 등이 포함), (13) 특수장비서비스(Special Equipment, 병상, 엘리베이터, 주택개조, 휠체어, 운전보조기구 등이포함), (14) 시력보호 장비지원서비스(Vision Care, 손상된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테나 렌즈 및 필요한 안과용 보조장치를 제공하고 검안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 (15) 기타 의료지원서비스로, 군복무 관련 스트레스 상해 크리닉 운영(Operational Stress Injury)과 장기입원을 요하는 제대군인들과 외래 제대군인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인트앤병원(St. Anne Hospital)을 운영하고 있음

□ 호주

호주의 보훈의료 대상자는 전면무료진료 대상자와 특정 진료대상자, 약품비보조 대상자로 구분되고, 전면무료진료 대상자에게는 Gold Card가 발급되며, 대상자는 상이연금 중상이자와 노령 또는 저소득 참전군인과 함께 전사자 유가족 등인데, 이 대상자에게는 상이처를 포함 모든 질환에 대해 무료진료가 실시지만, 일부 치과 등 고가진료는 기간에 따라 제한이 적용됨

호주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서비스는 (1) 검안서비스, (2) 물리치료서비스, (3) 발(足)병 치료서비스, (4) 척추교정 지압 및 접골요법서비스, (5) 청각서비스(보청기 제공, 고가의 특수 유료보청기를 선택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청기비용과 선택한 보청기비용의 차액을 지불), (6) 종합건강서비스(영양 및 임상상담, 작업요법, 그리고 교정기능 회복, 심리 및 사회복지 상담과 스피치요법 서비스), (7) 방문간호서비스(응급진료 등 병원진료가 불필요한 대상자에게 거주지역의 간호사가 대상자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8) 가정보호서비스(Home Care, 가사보조, 청소 및 식사제공 서비스 제공), (9) 수용보호서비스(Residential Care, 수용보호는 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이며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와 완전통합되어 운영), (10) 보철구와 재활용구서비스, (11) 정신과 치료서비스, (12) 상담서비스(Counselling Service) 등임이있다.

□ 영국

영국의 경우 전쟁연금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의료보호 제도가 운영되지는 아니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적 수준의 보건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는 국민보건서비스 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포함되어 있음

NHS 제도 하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 선택에 의하여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와 치과의사에게 등록하여 무료로 치료·상담을 받으며 가정의의 소개로 병원에서도 무료로 진료·검사·투약·상담·입원치료·보철구공급 등의 서비스를 받음

다만, 가정의가 약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에서 약간의 처방료를 지불하여야 함

NHS의 재정은 대부분 조세에 의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되는데, 주요 문제점은 첫째,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서비스의 범위가 한정되어 특수한 진료는 민간 진료가 불가피한 것임

상이처 가료는 우선권이 인정되어 응급진료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보다 먼저 가료를 받으며 처방료도 면제됨

□ 프랑스

연금권자는 매월 연금률에 따라 결정된 월정액을 수혜할 뿐만 아니라 연금권의 원인 인상이 치료 외의 기타 질병치료도 사회보장기금에서 100% 치료비를 보장하며, 사회보장 일반제도에서 정한 보철비용과 85% 이상의 상이율에 해당하고 사회보호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가입비용을 보장함

프랑스의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1) 의료 및 치료 지원서비스(부상 혹은 질병으로 야기된 사고 및 합병증에 관한 의료비, 준의료비, 수술비, 약품비를 무료로 지급), (2) 온천치료서비스(참전자 취급부서는 연금권자의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온천치료에 대한 치료비, 교통비, 치료후송에 필요한 숙박비를 지불), (3) 정신질환서비스(정신분열증 등에 대해 의료지원), (4) 보철권서비스(보철구 구입, 수리, 교체비용, 운송비용, 교통비 지급), (5) 요양서비스 등임

나.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비교

□ 주요국별 통계자료

아래 표에는 최근 3개년(2010∼2012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의 보훈대상자 수, 정부예산, 제대군인부(외국) 혹은 보훈처(한국) 관련 정부예산, 그리고 보훈의료지원 관련 정부예산을 정리한 것임

또한 자국통화와 원화로 환산된 보훈대상자 1인당 보훈의료예산액과 각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한국의 1인당 GDP로 외국의 1인당 GDP를 나눈 값을 원화환산 수치에 곱한 값을 함께 제시함

<표 2->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예산 비교(1)

구분	미국(2010)	미국(2011)	미국(2012)	캐나다(2010)	캐나다(2011)	캐나다(2012)
대상자(1)	23,800,000	23,800,000	23,800,000	220,000	220,000	220,000
정부예산(2)	3,721,000	3,834,000	3,755,000	280,500	276,000	276,100
보훈예산(3)	108,281	126,924	129,193	3,444	3,516	3,517
의료예산(4)	44,546	48,137	50,633	1,118	1,127	1,117
1인당GDP(5)	46,811	48,328	49,802	39,155	40,519	41,507
(4)/(1)-자국통화	1,872	2,023	2,127	5,081	5,121	5,077
(4)/(1)-원화환산	2,164,149	2,241,222	2,397,366	5,705,152	5,736,750	5,722,894
(4)/(1)-GDP환산	1,373,866	1,447,835	1,561,162	4,329,971	4,420,181	4,471,515
(4)/(2)	1.20%	1.26%	1.35%	0.40%	0.41%	0.40%
(4)/(3)	41.1%	37.9%	39.2%	32.5%	32.0%	31.8%

<표 2-> 주요국의 보훈의료서비스 예산 비교(2)

구분	호주(2010)	호주(2011)	호주(2012)	한국(2010)	한국(2011)	한국(2012)
대상자(1)	415,000	415,000	415,000	1,881,028	1,906,753	1,983,554
정부예산(2)	356,100	377,739	376,300	292,815,900	309,056,700	325,407,600
보훈예산(3)	12,138	12,285	12,195	3,467,930	3,723,247	3,897,626
의료예산(4)	5,212	5,459	5,497	598,512	652,672	706,434
1인당GDP(5)	39,545	40,847	42,354	29,717	31,220	32,431
(4)/(1)-자국통화	12,559	13,153	13,245	246,443	243,625	232,996
(4)/(1)-원화환산	13,357,081	15,036,831	15,452,340	246,443	243,625	232,996
(4)/(1)-GDP환산	10,037,486	11,492,884	11,832,054	246,443	243,625	232,996
(4)/(2)	1.46%	1.45%	1.46%	0.16%	0.15%	0.14%
(4)/(3)	42.9%	44.4%	45.1%	13.4%	12.5%	11.9%

1) 정부예산, 보훈예산, 의료예산은 백만 미국달러, 백만 호주달러, 백만 캐나다달러, 한국 백만원

2) 1인당GDP는 구매력지수(PPP)를 고려한 미국 달러 기준

자료: 각국 정부 예산기관 및 보훈기관 웹사이트

□ 주요국별 보훈대상자 1인당 보훈의료예산액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 캐나다, 미국, 한국의 순으로 보훈대상자 1인당 보훈의료예산액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경우 최근 3개년 동안 보훈대상자 1인당 평균 241,021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된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평균 1,460,954원에서 11,120,808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주요국별 보훈대상자 1인당 보훈의료예산액(단위: 원)

□ 주요국별 보훈의료예산의 비중

먼저,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관련 예산의 비중은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의 순으로 차이가 있음

한국의 경우 비중이 0.15%에 불과한 반면, 주요국의 경우 0.40%에서 1.46%로 나타남

다음으로, 제대군인부(외국) 혹은 보훈처(한국) 관련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관련 예산의 비중도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의 순으로 차이가 있음

한국의 경우 비중이 12.6%에 불과한 반면, 주요국의 경우 32.1%에서 44.1%로 나타남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대비 부족한 예산으로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주요국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의료예산 비율

[그림 2-] 주요국별 보훈예산 대비 보훈의료예산 비율

3.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현황 및 전망

3. 보훈의료서비스의 수요 현황 및 전망

가. 보훈의료서비스 대상 현황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국가보훈기본법의 대상

법 제3조에 따라 ①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③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④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건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애국지사, 6.25전쟁․월남전 등 참전용사, 전몰군경 및 순직공무원, 반공포로상이자, 4.19 상이자 및 사망자 유족,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제대군인지원대상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고 있고 대상 집단을 확대하고 있음

<표 3-> 보훈대상자 개요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1)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전상공상전역 제대군인
유족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녀2), 며느리3)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4), 미성년제매5)			유족불인정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제외)
의료지원	국비	독립유공자 본인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 본인			-	본인	본인
	감면	유족 또는 가족	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	-

1)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자 포함

2)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

3)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한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5)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보훈의료지원제도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대부분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 급여이며, 교육 및 의료지원 등의 현물급여가 함께 제공

먼저 소득보장을 위한 보훈급여의 종류로는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있고, 이 중 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등이 지급됨

이 외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현물급여가 있고 보훈의료체계는 의료지원의 현물급여를 뜻함

국가보훈기본법 제5장(의료지원) 41조와 42조, 43조는 의료지원에 대한 현물급여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며(국비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음(위탁진료)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전액 혹은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도 있음

□ 보훈의료지원대상 현황

보훈의료지원대상은 국비진료대상과 감면진료대상으로 구분

국비진료대상은 국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지원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중 부상자 등이 포함됨

감면진료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및 가족, 4.19 공로자, 무공․보훈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포함됨

보훈의료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2002년 5․18 민주유공자, 2005년 특수임무수행자, 2008년 6․25 참전유공자, 2010년 월남전 참전유공자 편입

하지만 보훈교육연구원(2010)의 추계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보훈대상자 현황(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보훈대상자(계)	727,094	736,445	743,949	759,011	853,647
국가유공자	301,839	515,282	512,700	515,719	535,146
- 독립유공자	6,442	6,642	6,766	6,942	7,098
- 전공상군경	96,920	99,765	101,801	102,335	102,491
- 전몰순직군경	98,631	102,371	106,066	109,860	113,926
- 기타	99,846	306,504	298,067	296,582	311,631
고엽제후유의증	43,604	46,688	49,900	52,692	55,166
참전유공자	345,737	133,043	134,899	138,699	207,194
5.18민주유공자	4,012	4,042	4,062	4,090	4,095
특수임무수행자	2,271	2,333	2,302	3,113	3,261
장기복무제대군인	29,631	35,057	40,086	44,698	48,785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기초통계

보훈대상자별 평균 연령

국가유공자 대상구분별 성격에 따라 평균연령이 상이하나 2011년말 기준 전체 평균연령은 69세로 나타남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2002년 63세였으나 2011년 69세로 급증하는데, 특히 애국지사와 무공‧보국수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3-> 보훈대상별 평균 연령(단위: 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평균	65	66	66	66	69
애국지사	85	86	86	87	88
순국‧애지유족	72	72	73	73	73
전‧공상군경	61	61	62	65	62
군경유족	67	68	68	68	68
무공‧보국수훈	70	71	71	73	71
기타	61	62	63	64	71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기초통계

보훈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2011년 12월말 기준 경기(171,912명)와 서울(158,251)이 가장 많으며, 부산(65,423명), 경북(60,860명), 경남(57,418명) 순으로 나타남

각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경북과 경남은 보훈대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3-> 보훈대상자의 지역별 현황(단위: 명, %)

광역자치단체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대상자 수	158,251	65,423	44,640	41,062	23,576	24,697
광역자치단체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대상자 수	14,620	171,912	36,378	28,008	36,767	35,533
광역자치단체명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대상자 수	39,745	60,860	57,418	11,957	6,304

주: 기타는 주소불명(6명), 해외이주(6,108명), 행정안전부 연계 주소오류(190명)을 포함한 수치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권역별 주요 지역과 보훈대상자 현황

현재 보훈병원은 5대 주요도시(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인근지역 보훈대상자까지 진료하고 있어 권역별 거점병원의 성격이 강함

권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을 포함하는 제1권역의 보훈대상자 수는 366,541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부산, 경남, 울산, 제주를 포함하는 4권역의 보훈대상자 수는 총 149,418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대구․경북의 5권역은 105,500명, 광주 및 전남북을 포함하는 3권역과 대전 및 충남북을 포함하는 2권역은 각각 98,854명과 89,47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3-> 권역별 주요지역과 보훈대상자 현황

권역	주요지역	보훈대상자 수
1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07,603
2권역	대전, 충남, 충북	89,472
3권역	광주, 전남, 전북	98,854
4권역	부산, 경남, 울산, 제주	149,418
5권역	대구, 경북	105,500
합계		857,1511)

1) 해외체류자, 주소불명을 포함한 2011년 연말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수치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재구성

나. 보훈의료서비스 지원 실적

□ 보훈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지난 10년간 보훈의료 진료실적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

2002년 2,564천명에서 2011년 7,233천명으로 연평균 18.2% 증가하였고, 2004년까지 보훈병원의 국비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0년 이후 위탁병원의 국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반면 보훈병원의 감면 환자 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위탁병원의 전면 도입 및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의 영향도 있지만 위탁병원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의 접근성 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훈의료진료 금액 또한 유사한 증가 추세

지난 10년간 보훈의료진료 합계 금액은 2002년 1,871억원에서 2011년 5,280억원으로 2.8배 증가함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비환자의 진료비는 2007년 이후 다소 정체된 반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감면환자의 진료비는 낮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주지할 사항은 보훈의료진료 대상자 추이와 유사하게 보훈의료진료 금액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위탁병원의 국비환자에서 야기된 것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또한 보훈의료진료 대상자 추이와 유사하게 위탁병원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보훈병원 이용자에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보훈의료이용 대상자가 발굴된 것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그림 3-] 보훈의료진료 대상자 추이(단위: 천명)

[그림 3-] 보훈의료진료 금액 추이(단위: 억원)

□ 보훈의료서비스 진료인원 현황

전체 인원의 상당수는 국비 대상자이고, 위탁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음

2011년 보훈의료서비스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국비환자의 증가율(5.9%)이 사비환자의 증가율(3.5%)보다 높게 나타남

전년 대비 보훈의료서비스 진료인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국비 대상 위탁진료 중 외래환자이며, 가장 적게 증가한 부분은 사비 대상 본원 진료 중 입원환자임

<표 3-> 보훈의료지원 진료인원 현황(단위: 명, %)

구분			2011년	증감률	2010년	증감률	2009년
국비	본원 진료	계	2,339,980	4.0	2,250,308	△0.8	2,267,614
		입원	641,642	5.9	606,110	△1.0	612,164
		외래	1,698,338	3.3	1,644,198	△0.7	1,655,450
	위탁 진료	계	3,944,815	7.1	3,684,419	24.7	2,954,854
		입원	1,295,572	5.6	1,226,778	38.9	883,055
		외래	2,649,243	7.8	2,457,641	18.6	2,071,799
	합계	계	6,284,795	5.9	5,934,727	13.6	5,222,468
		입원	1,937,214	5.7	1,832,888	22.6	1,495,219
		외래	4,347,581	6.0	4,101,839	10.1	3,727,249
사비	본원 진료	계	1,263,954	3.5	1,221,524	0.4	1,216,392
		입원	289,157	2.8	281,181	1.6	276,840
		외래	974,797	3.7	940,343	0.1	939,552
	위탁 진료	계	-	-	-	△100.0	107,320
		입원	-	-	-	△100.0	23,321
		외래	-	-	-	△100.0	83,999
	합계	계	1,263,954	3.5	1,221,524	△7.7	1,323,712
		입원	289,157	2.8	281,181	△6.3	300,161
		외래	974,797	3.7	940,343	△8.1	1,023,551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12), 2011년 종합경영분석 보고서

국비와 사비 이용자 현황

전체 진료인원의 83.2%는 국비 이용자이며, 전체 인원의 16.7%가 사비 이용자로 국비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편임

국비 환자의 경우 보훈병원 이용(37.2%) 보다 위탁진료(62.7%)의 비중이 더 높고, 외래환자(69.2%)가 입원 환자(30.8%)보다 높은 편임

반면에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사비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22.9%)보다 외래진료(77.1%) 비중이 높음(2010년부터 위탁진료가 제공되지 않음)

<표 3-> 보훈병원 의료이용 현황(단위: 명)

구분	실인원		연인원
	입원	퇴원	입원	퇴원	외래
계	43,772	43,714	930,799	939,798	2,673,135
국비	25,122	25,185	641,642	660,717	1,698,338
사비	18,650	18,529	289,157	279,081	974,797

주: 2011년말 기준 자료임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12), 2011년 종합경영분석 보고서

□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 보훈의료전달체계는 5개의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운영중

전국 5개 보훈병원의 건물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앙보훈병원이 가장 큰 규모이며 광주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순으로 나타남

5개 보훈병원은 주요 도시에 건립되면서 인근 지역의 보훈대상자까지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음

진료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 12월말 기준 중앙보훈병원이 30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 광주, 대구가 22개로 동일하고, 대전이 19개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진료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앙병원과 광주병원이 내과를 분과운영하고 있어 각각 37개와 28개로 높은 반면 대구는 19개로 가장 적은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음

5개 보훈병원의 운영인력 역시 중앙보훈병원이 정원 2,820명, 현원 3,394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확보된 반면 광주보훈병원이 정원 455명, 현원 549명으로 가장 적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표 3-> 5개 보훈병원 일반현황(단위: ㎡, 병상, 개, 명, 만명)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진료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경남, 울산,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건물		134,076 (40,558평)	41,278 (12,487평)	44,589 (13,488평)	37,623 (11,381평)	36,555 (11,008평)
진료과	직제	30	22	22	22	19
	운영1)	37	25	28	24	19
진료대상2)		93	35	25	25	20
중점강화		전문센터 및 클리닉	전문센터	소화기 내과	핵의학과	한방진료협진
운영인력	정원	1,179	460	473	459	323
	현원	1,583	564	609	507	383
	정규직	1,398	470	517	456	337
	비정규직	185	94	92	51	46

1) 중앙병원 내과 분과운영(8), 광주병원 내과 분과운영(6)

2) 진료대상 188만명을 기준으로 작성, 진료대상은 국비진료대상자, 감면환자를 포함한 인원

자료: 한국보훈의료공단 내부자료(2013)

병원별 진료 현황

2012년 기준 중앙보훈병원이 가장 많고 부산, 광주, 대구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전이 가장 적게 나타남

이용행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병원에서 외래환자의 비중이 입원환자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보훈병원은 전체 환자 중 외래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76.8%) 반면 입원환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23.2%)

반면 대전보훈병원은 전체 환자 중 외래환자의 비율(70.1%)과 입원환자의 비율(19.9%)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다음으로 모든 병원에서 국비환자의 비중이 사비환자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보훈병원은 국비환자(73.4%)와 사비환자(26.6%)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앙보훈병원은 국비환자(59.0%)와 사비환자(41.0%)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 병원별 진료인원 현황(단위: 천명)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합계	1,408	644	717	622	411
입원	327	174	189	162	121
외래	1,081	470	528	460	290
국비	831	473	438	423	286
사비	577	171	279	199	125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13), 2012년 종합경영분석 보고서

병원별 병상가동률

2012년 기준 중앙보훈병원 89.0%로 가장 높고 대구(88.6%), 부산(88.1%), 대전(87.5%), 광주(87.0%) 순으로 나타남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공사 중에 있어 일시적으로 병상가동률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부산과 대구 보훈병원은 전년 대비 병상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병상회전률은 광주보훈병원이 1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앙보훈병원(16.5%), 대전(12.7%), 부산(12.6%), 대전(12.6%)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임

<표 3-> 병상가동률(단위: 병상, %, 회)

구분		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운영병상 수		3,015	1,003	541	594	500	377
병상가동률	2012년	88.2	89.0	88.1	87.0	88.6	87.5
	2011년	87.9	88.4	87.8	87.2	88.5	86.9
병상회전률	2012년	15.1	16.5	12.6	18.6	12.6	12.7
	2011년	15.1	17.0	13.3	18.4	12.2	11.9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13), 2012년 종합경영분석 보고서

권역별 위탁병원 현황

보훈의료공단은 보훈병원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2013년 2월 기준 위탁병원 수는 308개소이며, 서울․경기․강원지역 119개소, 부산․경남․울산․제주지역 51개소, 광주․전남․전북지역 62개소, 대구․경북지역 35개소, 대전․충남․충북지역 41개소로 나타남

<표 3-> 권역별 위탁병원 현황(단위: 개소)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수도권, 강원	부산, 경남, 울산,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위탁병원	119	51	62	35	41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다.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전망

□ 수요예측 방법

기존 실적자료에 근거한 단순계량기법을 활용

보훈병원 신설 혹은 증설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한 수요예측방법은 적정 병상수요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KDI의 적정 병상수요 추정방법은 ①전체 보훈대상자(애국지사, 전공상군경 ...) 수를 연도별로 전망하고, ② 이들 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과거 실적(권역별/국비/감면/위탁/일반)을 비율로 산정한 후 향후 이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함

본 연구에서는 과거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을 토대로 단순계량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함

KDI의 방법론과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론 가운데 어느 것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요예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보훈의료 대상자별 편익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수요예측의 대상과 항목을 아래와 같이 구분

국비/감면/위탁/일반

입원/외래

연인원/실인원/의료비

수요예측을 위한 표본기간 및 예측기간

수요예측을 위한 표본기간 : 2007∼2011년(과거 5개년치)

수요예측 기간 : 2012∼2041년(향후 30년, KDI 예비타당성 분석기간 준용)

추정방식

예측대상 표본자료의 2007∼2011년 증가율(a%)에 증가율의 변화율(b%)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2012년 전망치 = 2011년 대상자 수 × [1 + a% × (1 + b%)]

단, 장기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의 전망치는 2016년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 KDI 유사 연구에서 사용한 병상수요 예측 방법 및 가정

KDI,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보훈중앙병원 건립사업, 2004. 4.

병상수요 예측방법

보훈의료대상자 전체와 서울권역의 보훈의료대상자수를 추정

권역별 보훈의료대상자 입원의료 이용현황을 조사

중앙보훈병원 입원환자수의 연도별 추이조사 :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수를 국비환자와 감면환자로 나누어 연도별 추이를 조사

중앙보훈병원 입원환자의 지역별 구성비와 중앙보훈병원과 인근병원에 대한 친화도 조사

중앙보훈병원의 입원의료수요와 소요병상수의 추정 : 보훈의료대상자를 크게 국비대상자, 감면대상자 및 인근지역의 환자로 나누어 2031년까지의 의료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병상수를 추정

장기요양대상자수와 장기요양병상수의 추정

방법론상의 가정

신규로 유입되는 대상자수와 사망 등으로 유출되는 대상자수로부터 기인하는 대상자수의 변화중 유입인구는 과거 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증가량을 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라 가정

유출인구에 관해서는 51세 이상의 대상자들에 대해 2003년 이후부터 분석기간인 2031년까지 통계청에서 추정한 연령대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매년 감소하는 대상자수를 추정(통계청, ꡔ장래인구추계ꡕ, 2001)

따라서 대상자수의 변화는 유입인구의 추정에서 도출된 증가요인과 자연사망률을 근거로 한 감소요인을 종합한 결과를 함께 반영

□ 수요예측 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5개 보훈병원별 국비/감면/위탁/일반, 입원/외래, 연인원/실인원/의료비 항목별 수요예측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각 표에서 2007∼2011년 과거 5개년치 자료는 항목별 수요예측을 위해 사용된 표본자료, 2008∼2011년 및 평균은 이들 과거치 자료의 증가율(a%)과 평균값, 2009∼2011년 및 평균은 이들 증가율의 변화율(b%)과 평균값에 해당함

<표 3-> 중앙병원/국비/감면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중앙병원/위탁/일반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부산병원/국비/감면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부산병원/위탁/일반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광주병원/국비/감면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광주병원/위탁/일반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대구병원/국비/감면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대구병원/위탁/일반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대전병원/국비/감면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표 3-> 대전병원/위탁/일반 대상자에 대한 수요전망(단위: 명, 원)

4. 보훈의료서비스의 편익

4. 보훈의료서비스의 편익

가.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 공익성과 보훈의 가치

‘공익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추상적이며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공익성의 개념은 분야별로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대체로 국가 사회의 공공수요 충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 이념 혹은 원리로 정의할 수 있음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형식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한을 지닌 정부가 현실적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 측면에서 정부가 당위적으로 하거나 정부권력의 위임에 의하거나 정부활동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비정부적 활동의 총체로 정의함(Leys and Perry, 1959)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익성에 대한 정의는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소외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일종의 시장실패를 시정하는 일체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학에서는 공익성 혹은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 약자가 공익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정도로 측정함

보훈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려 국민들의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임(한국보훈학회, 2003)

즉, 국가의 존재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적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를 기리는 것은 중요함

실제로 모든 국가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과 그들의 미망인 등 가족들의 삶을 보장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여러 법적 제도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보훈업무 가운데 하나로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보훈의료서비스의 존재로 현재 보훈대상자 뿐 아니라 잠재적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양, 일반국민의 애국심 제고에 따른 외부성을 고려할 수 있음

즉, 보훈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 보훈기능이 국가안보, 국가정체성, 사회통합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음

□ 보훈의료서비스의 공익성 평가 방법

‘보훈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이란 보훈의료서비스가 존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즉, 국가로부터 보훈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의 군경복무자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반국민의 애국심 고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적·무형적 경제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측정 방법으로는 보훈의료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조건부가치평가 방법 등이 있으나 대상자를 선별하고 표본을 정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대안을 선택함

대안으로서 보훈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성은 보훈의료대상자와 지역주민이 향유하게 되는 잠재적 편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편익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공익성을 평가함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편익’ 개념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편익은 해당 권역에 보훈병원이 설립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편익을 가정함

즉, 중앙보훈병원과 지방에 소재한 보훈병원이 없을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하거나 지방 보훈병원에서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권역별 보훈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보훈의료대상자의 불편 감소, 대기시간 감소, 교통비와 시간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의미함

이와 함께, 보훈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약품 저가구매 등 국가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별도로 고려함

[그림 4-] 보훈의료서비스의 직접적 편익 개념

□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편익의 세부 항목

아래 표에는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으로 구분하여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편익의 세부항목을 요약한 것임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 편익 항목으로는 ①보훈대상자 위주 진료로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 편익, ②위탁진료시 잦은 병원 이동 등의 불편감소에 따른 편익, ③장기입원 허용 등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 등을 들 수 있음

지방 보훈병원의 경우 이들 직접적 편익 이외에도 ④지방보훈병원 설립으로 중앙병원 이용필요성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권역별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또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⑤보훈병원의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 ⑥상급병실료 저가 및 최소 운영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 등을 고려함

위탁진료시 잦은 병원 이동 등의 불편감소에 따른 편익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

중복 외래검사 억제에 따른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불편해소 편익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장기입원 허용 등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

장기입원시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

선택진료비 미실시로 인한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

지방보훈병원 설립으로 중앙병원 이용필요성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권역별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 편익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

입원환자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

외래환자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

입원환자의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외래환자의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표 4->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편익의 세부 항목

중앙	지방(부산, 광주, 대구, 대전)	예산절감(국가 전체)
1. 보훈대상자 위주 진료로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 편익	좌동	-
2. 위탁진료시 잦은 병원 이동 등의 불편감소에 따른 편익	좌동	-
3. 장기입원 허용 등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	좌동	-
-	4. 권역별 보훈병원으로 전환에 따른 편익	-
-	-	5. 보훈병원의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
-	-	6. 상급병실료 저가 및 최소 운영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

보훈단체 등에 대한 재활과 자활 지원 관련 편익은 제외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익성 평가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관계로 보훈단체 등에 대한 장례식장 위탁운영, 재활과 자활 지원과 관련된 비의료분야 편익은 본 연구에서 검토 제외함

1) 보훈대상자 위주 진료로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 편익(서울, 지방)

개념

정의 :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외래환자의 진료당일 평균대기시간이 절감되는 효과

평균대기시간이 단축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훈병원과 비슷한 규모(인력 및 시설, 병상수 면에서)를 가진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평균대기시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

이와 관련, 종합적인 연구가 시행된 것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조사가 있지만, 설문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량적으로 대기시간을 설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정성적으로 설문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KDI(2007.10) 연구에서는 개별병원(인하대학병원과 인근 민간병원)에서 조사ㆍ보고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이들의 평균값(31.9분)을 이용하였지만, 측정기준 차이와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활용함

해당 조사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540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진행한 것임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진료대기시간과 진료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대기시간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분 이상 70분이 대부분이며, 종합병원도 20분 이상 50분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어, 현재 상당수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도 보통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보훈병원과 대비한 유사병원의 진료대기시간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가중평균값인 31.8분으로 가정함

상급종합병원만을 기준으로 하면 34.9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을 모두 포함하면 28.6분으로 추정됨.

시간절감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KDI의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제4판)”에서 제시된 2003년 비업무용 차량 운행시의 1인당 시간가치를 기준으로 4,335원을 가정함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편익 추정에서 대기시간에 따라 진료편익이 감소하지 않음을 가정함

<표 4-> 민간병원 진료대기시간 응답자 및 가중평균시간(단위: 명, 분)

대기시간 (분)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 (2)	병원급 (3)	가중평균 (1)	가중평균 (1+2)	가중평균 (1+2+3)
10	2	24	44	0.1	0.7	1.3
20	51	76	77	6.0	6.9	7.6
30	49	32	32	8.6	6.6	6.3
40	35	42	16	8.2	8.4	6.9
50	12	12	2	3.5	3.3	2.4
60	10	2	0	3.5	2.0	1.3
70	9	8	2	3.7	3.3	2.5
80	0	0	0	0.0	0.0	0.0
90	0	0	0	0.0	0.0	0.0
100	2	0	0	1.2	0.5	0.4
합계	170	196	173	34.9	31.7	28.6

자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012) 보도자료

추정방식

추정공식 : 외래환자수 × 유사병원과의 대기시간 차이 × 시간당 평균가치

적용예시(중앙보훈병원, 2012년) : 1,013,845명 × 1.5 × 0.10시간 × 5,571원 = 819백만원

외래환자수(실인원) = 국비 및 감면 외래환자수(실인원)

동행자 = 외래로 일반위탁된 실인원 × 0.5(동행자비율을 50%로 가정)

대기시간 차이 = 보훈병원과 유사병원과의 대기시간 차이 = 31.8분 - 각 보훈병원별 평균대기시간(2012년 실적)

시간당 평균가치(2011년 기준) =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1.2852(소비자물가지수 변화분) = 5,571원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KDI 산출에 따른 비업무용통행 기준 승용차 운전자의 시간가치 = 4,335원

<표 4-> 보훈병원별 진료대기 시간(단위: 분)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2008	30	21	37	48	34
2009	29	22	36	47	35
2010	27	27	30	37	36
2011	26	27	26	35	33
2012	26	26	28	34	35
평균	28	25	31	39	35

주: 진료대기 시간은 접수시간부터 진료후 처방입력된 시간까지 소요된 시간의 평균값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자료

2) 위탁진료시 잦은 병원 이동 등의 불편감소에 따른 편익(서울, 지방)

□ 중복 외래검사 억제에 따른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불편해소 편익

개념

정의 : 위탁진료 감소로 인하여 민간병원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던 검사비가 절감되는 효과

보훈병원의 신설 혹은 증설에 따라 민간위탁진료제도의 이용건수 중 일부분이 보훈병원의 진료건수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함

보훈병원 설립 이후 현재 국비 및 감면 환자 수는 위탁병원에서 보훈병원으로 전환한 환자 수로 가정함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진료시 발생한 검사 모두가 중복검사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들 전환된 환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몇 차례의 중복 검사를 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고, 실제로 검사의 성격상 일부 검사는 진료시마다 필요할 수 있으며, 질환의 진행속도와 예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중복 외래검사 억제에 따른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불편해소 편익은 실제 편익을 약간 과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가보훈처 “보훈의료체계 검토(2011.11)” 내부자료에 따르면, 보훈의료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해 온 결과, 10년만에 위탁병원진료비가 818%(2001년 224억원에서 2010년 1,833억원) 증가하였다는 사실에서 위탁병원 이용시 중복 검사 및 진료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동 기간 중 건강보험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245%에 불과함)

또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탁병원의 평균 외래 진료회수가 보훈병원 이용회수 대비 2.7배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보훈의료대상자가 복수의 민간병원 이용시 외래 진료회수 증가에 따른 중복 또는 과다 검사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와 함께, 위탁진료 감소로 인하여 진료비 전체에 대한 중복 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보수적 관점에서 복수의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중복검사 부분으로만 한정함

<표 4-> 이용환자 1명당 연평균 외래진료 회수(2012년 기준)

구분	자연인	외래실인원	1인당 연평균 외래진료 회수
중앙병원	113,347	1,080,625	9.5
부산병원	40,128	469,940	11.7
광주병원	58,786	528,029	9.0
대구병원	43,293	459,935	10.6
대전병원	28,906	290,108	10.0
보훈병원	284,460	2,828,637	10.1
위탁병원	115,739	3,150,382	27.2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자료

추정방식

추정공식 :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 × 보훈병원 1인당 외래초진 평균 진료비 × 검사비 비중

적용예시(중앙보훈병원, 2012년) : 1,013,845명 × 81,854원 × 0.1282 = 10,639백만원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실인원) = 국비 및 감면 외래환자수 실인원

보훈병원 1인당 외래초진 평균 진료비 = 지난 5년간 국비 및 감면 외래 진료비 실적 평균값

검사비 비중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5년 2006년도 검사비의 평균치 = 12.82%(= (13.09% + 12.55%) ÷ 2)(KDI, 2007.10)

□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위탁진료 감소로 인하여 외래환자의 중복 검사 및 진료 감소에 따른 교통비 절감 효과

추정방식

추정공식 :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 + 동행자) × 왕복 대중교통비

적용예시(중앙보훈병원, 2012년) : 1,013,845명 × 1.5 × 3.500원 = 5,323백만원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실인원) = 국비 및 감면 외래환자수 실인원

동행자 =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 × 0.5(동행자비율을 50%로 가정)

왕복 대중교통비 = (교통카드 이용 수도권 기본요금(1,050원) + 신분당선 경유(700원)) × 2 = 3,500원

□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위탁진료 감소로 인하여 외래환자의 중복 검사 및 진료 감소에 따른 시간 절감 효과

추정방식

추정공식 :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 + 동행자) × 절감시간 × 시간당 평균가치

적용예시(중앙보훈병원, 2012년) : 1,013,845명 × 1.5 × 2.5시간 × 5,571원 = 21,182백만원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실인원) = 국비 및 감면 외래환자수 실인원

동행자 =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외래환자수 × 0.5(동행자비율을 50%로 가정)

절감시간 = 최소 2시간 30분 가정

시간당 평균가치(2011년 기준) =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1.2852(소비자물가지수 변화분) = 5,571원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KDI 산출에 따른 비업무용통행 기준 승용차 운전자의 시간가치 = 4,335원

3) 장기입원 허용 등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서울, 지방)

□ 장기입원시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장기입원시 일반병원 대비 진료단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대상자 후생증가 및 예산절감)

보훈병원이 없을 경우 보훈의료대상자가 일반병원을 이용하여 장기입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증가분은 보훈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보훈의료대상자가 향유하게 되는 비용절감이자 국가 전체적인 예산절감 효과로 간주함

단, 일반병원과 보훈병원의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없다고 가정함

해당 편익은 보훈병원 측면에서는 대상자에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용인)에 따라 입원진료비 단가 하락으로 기회수익 상실 측면이 있고, 국가 측면에서는 입원기간 대비 민간병원에 비해 진료비 단가가 낮아 보훈의료 국가예산 절감 측면이 있음

또한 국비대상자 측면에서는 장기입원을 용인하지 않는 민간병원 대비 보훈병원에서의 장기입원 서비스 수혜로 물적‧심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감면환자 측면에서는 장기입원기간 대비 진료비 단가가 민간병원에 비해 낮아 안정적 서비스 수혜 및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추정방식

추정공식 : 국비 및 감면 입원 환자수(연인원) ×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 차이

적용예시(중앙보훈병원, 2012년) : 284,136명 × 11,940원 = 3,392백만원

1인 1일당 진료비 차이(2010년 기준) = 건강보험 적용시 평균 진료비 - 보훈병원 이용시 평균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시 평균 진료비(2010년 기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기준 = 246,776원(국가보훈처, 보건산업통계)

보훈병원 이용시 평균 진료비(2010년 기준) = 각 보훈병원별 국비 및 감면 입원 진료비의 가중평균값

1인 1일당 진료비 차이(2011년 기준) = 1인 1일당 진료비 차이(2010년 기준) × 1.040(소비자물가 변화분)

□ 선택진료비 미실시로 인한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보훈병원의 선택진료 미실시로 일반병원 대비 진료단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대상자 후생증가 및 예산절감)

선택진료 미실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2011년 5개 보훈병원에서 나타난 선택의사 적용 비율을 2011년 진료실적에 적용하여 항목별로 추가비용을 산출한 결과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수익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이 편익 또한 앞서 장기입원시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과 마찬가지로 보훈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보훈의료대상자가 향유하게 되는 비용절감이자 국가 전체적인 예산절감 효과로 볼 수 있음

추정방식

추정공식 : 국비 및 감면 입원과 외래 환자수(연인원) × 1인 1일당 평균 선택진료비 감액

적용예시(중앙보훈병원, 2012년) : 1,297,980명 × 21,849원 = 28,360백만원

1인 1일당 평균 선택진료비 감액 = (입원 진료비 + 외래 진료비) × 선택진료비 비율(2011년 5개 보훈병원 실적 기준 6.7% 가정)

국비 및 감면 입원 진료비 = 지난 5년간 각 보훈병원별 국비 및 감면 입원 진료비 실적 평균값

국비 및 감면 외래 진료비 = 지난 5년간 각 보훈병원별 국비 및 감면 외래 진료비 실적 평균값

4) 권역별 보훈병원으로 전환에 따른 편익(지방)

□ 입원환자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지방보훈병원 설립으로 중앙병원 이용필요성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입원환자의 교통비 절감 효과

지방에 거주하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은 해당 지역에 보훈병원이 없을 경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에 보훈병원이 건립될 경우 이들이 해당 지역 보훈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동행자, 방문객의 교통비가 절감된다고 가정함

다만, 지방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지역 보훈의료대상자들은 해당 지역 위탁병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보훈의료대상자들은 추가적 편익 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즉, 현재 해당 지역 보훈의료대상자 가운데 지역친화도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역 보훈병원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다고 가정하고 (1-지역친화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할 것인데, 이들이 지역 보훈병원이 설립됨으로써 지방 보훈병원으로 전부 전환되었다고 가정함

전환율 가정을 이렇게 지역친화도를 활용하는 경우와 실제 중앙보훈병원에서 지방 보훈병원으로 전환된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대한 자료의 획득이 곤란하여 지역친화도를 활용한 경우로 한정함

추정방식

추정공식 : (국비 및 감면 입원환자수 + 동행자 수 + 방문객 수) × 전환율 × (km당 차량운행비용 × 운행거리 차이) × 2

적용예시(부산보훈병원, 2012년) : 7,160명 × 2.5 × 0.1772 × (167.8원 × 363.3km) × 2회 = 387백만원

동행자 수 = 국비 및 감면 입원환자수 × 1.0(동행자비율을 100%로 가정)

방문객 수 = 국비 및 감면 입원환자수 × 0.5(동행자비율을 50%로 가정)

전환율 = 권역별 보훈병원 없을 경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할 비율 = (1 - 지역친화도)

km당 차량운행비용(2011년 기준) = km당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x 1.2852 = 167.8원

km당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KDI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차량운행비용 = 130.5원

운행거리 차이 = 중앙보훈병원까지 거리 - 해당 권역내 이동거리(15km를 가정)

<표 4-> 시도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구성비

시도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서울	80.26	59.59
부산	82.28	76.49
대구	85.29	67.62
인천	65.21	78.08
광주	76.56	61.95
대전	78.26	61.56
울산	73.45	82.4
경기	64.35	77.25
강원	72.25	78.78
충북	64.82	77.21
충남	52.41	77.15
전북	80.25	83.03
전남	71.29	77.05
경북	61.33	78.98
경남	75.07	81.49
제주	75.66	91.08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자원핸북(2012)

<표 4-> 각 권역별 보훈병원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운행거리(단위: km)

부산	광주	대구	대전
378.3	292.6	271.2	157.5

주: 보훈병원 소재지 시청에서 서울 둔촌동 중앙보훈병원까지 자동차 이용 가정

자료: 다음지도(http://map.daum.net)

□ 외래환자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축된 지방 보훈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외래환자의 교통비 절감 효과

앞서 입원환자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보훈병원이 건립됨에 따라 일부 보훈의료대상자 가운데 외래환자가 해당 지역 보훈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래환자와 동행자의 교통비가 절감된다고 가정함

추정방식

추정공식 : (국비 및 감면 외래환자수 + 동행자 수) × 전환율 × (km당 차량운행비용 × 운행거리 차이) × 2

적용예시(부산보훈병원, 2012년) : 434,320명 × 2.0 × 0.1772 × (167.8원 × 363.3km) × 2회 = 18,763백만원

동행자 수 = 국비 및 감면 입원환자수 × 1.0(동행자비율을 100%로 가정)

전환율 = 권역별 보훈병원 없을 경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할 비율 = 지역친화도 활용

km당 차량운행비용(2011년 기준) = km당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x 1.2852 = 167.8원

km당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KDI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차량운행비용 = 130.5원

운행거리 차이 = 중앙보훈병원까지 거리 - 해당 권역내 이동거리(15km를 가정)

□ 입원환자의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축된 지방 보훈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입원환자의 시간 절감 효과

앞서 입원환자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보훈병원이 건립됨에 따라 일부 보훈의료대상자 가운데 입원환자가 해당 지역 보훈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동행자, 방문객의 시간이 절감된다고 가정함

추정방식

추정공식 : (국비 및 감면 입원환자수 + 동행자 수 + 방문객 수) × 전환율 × (절감시간 × 시간당 평균가치) × 2

적용예시(부산보훈병원, 2012년) : 7,160명 × 2.5 × 0.1772 × 3.3시간 × 5,571원 × 2회 = 118백만원

동행자 수 = 국비 및 감면 입원환자수 × 1.0(동행자비율을 100%로 가정)

방문객 수 = 국비 및 감면 입원환자수 × 0.5(동행자비율을 50%로 가정)

전환율 = 권역별 보훈병원 없을 경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할 비율 = 지역친화도 활용

절감시간 = 중앙보훈병원까지 이동시간 - 해당 권역내 이동시간(1시간을 가정)

시간당 평균가치(2011년 기준) =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1.2852(소비자물가지수 변화분) = 5,571원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KDI 산출에 따른 비업무용통행 기준 승용차 운전자의 시간가치 = 4,335원

<표 4-> 각 권역별 보훈병원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운행시간(단위: 시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4.3	3.2	2.9	1.9

주: 보훈병원 소재지 시청에서 서울 둔촌동 중앙보훈병원까지 비정체시간대 자동차 이용 가정

자료: 다음지도(http://map.daum.net)

□ 외래환자의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개념

정의 :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축된 지방 보훈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외래환자의 시간 절감 효과

앞서 입원환자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보훈병원이 건립됨에 따라 일부 보훈의료대상자 가운데 외래환자가 해당 지역 보훈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래환자와 동행자의 시간이 절감된다고 가정함

추정방식

추정공식 : (국비 및 감면 외래환자수 + 동행자 수) × 전환율 × (절감시간 × 시간당 평균가치) × 2

적용예시(부산보훈병원, 2012년) : 434,320명 × 2.0 × 0.1772 × 3.3시간 × 5,571원 × 2회 = 5,717백만원

동행자 수 = 국비 및 감면 외래환자수 × 1.0(동행자비율을 100%로 가정)

전환율 = 권역별 보훈병원 없을 경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할 비율 = 지역친화도 활용

절감시간 = 중앙보훈병원까지 이동시간 - 해당 권역내 이동시간(1시간을 가정)

시간당 평균가치(2011년 기준) =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1.2852(소비자물가지수 변화분) = 5,571원

시간당 평균가치(2003년 기준) = KDI 산출에 따른 비업무용통행 기준 승용차 운전자의 시간가치 = 4,335원

5) 보훈병원의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전체)

개념

정의 : 일반병원과 대비하여 약품 대량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2011년 기준 약품 구매시 상한금액 대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액은 57,854백만원으로 산정됨

단, ‘약품 구매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연도별 상한금액 대비 낙찰금액 차액은 축소될 수 있음

‘약품 구매시 적격성 심사제도’란 최저가 입찰에 대하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여 의약품 구입가 적정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함

추정방식

추정공식 : (상한금액 - 낙찰금액) = 57,854백만원

상한금액 = 2011년 기준 보험수가 적용시 금액

낙찰금액 = 2011년 상한가 대비 낙찰율 48.8% 적용시 금액

<표 4->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차액 산정내역(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종)	상한금액(A)	낙찰금액		차액 (A－B)
			금액(B)	낙찰률(%)
합계	1,247	113,032	55,178	48.82	57,854
품목별	279	86,042	38,361	44.58	47,681
그룹별	968	26,989	16,817	62.31	10,172

<표 4->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차액 추이(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저가구매 차액	30,495	36,283	46,933	50,544	57,854

자료: 한국보훈복지공단 내부자료

6) 상급병실료 저가 및 최소 운영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전체)

개념

정의 : 일반병원과 대비하여 상급병실을 최소 운영하고, 병실료를 저가로 제공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2011년 기준 보훈병원의 병상수를 일반 종합병원 기준으로 조정 산출하고, 일반병원 진료조건으로 보훈병원 상급병실료의 수익을 역산하면 상급병실료 저가 및 최소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7,584백만원으로 추정됨

추정방식

추정공식 : (일반병원 수준 상급병실료 조정 수익 - 보훈병원 상급병실료 수익) = 7,584백만원

일반병원 수준 상급병실료 조정 수익 = 2011년 기준 11,919백만원

보훈병원 상급병실료 수익 = 2011년 기준 4,335백만원

<표 4-> 상급병실의 병상수 및 수가 조정 내역(단위: 개, 원)

구분	보유율	계	특 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병상수	현행(17%)	489	5	62	196	30	196
	조정(32%)	923	9	117	370	57	370
수가	현행	-	200,000	100,000	50,000	25,000	15,000
	조정	-	250,000	150,000	80,000	34,000	15,000

주: 2011년 총병상수 2,885개 기준하여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를 가정

<표 4-> 상급병실을 현행대로 운영시 수익내역

구분	병실차액 (원)	운영일수 (일)	병상 (수)	가동율 (%)	현행수익 (백만원)
특실	200,000	365	5	0.574	210
1인실	100,000	365	62	0.574	1,299
2인실	50,000	365	196	0.574	2,053
3인실	25,000	365	30	0.574	157
4인실	15,000	365	196	0.574	616
합계			489		4,335

주: 2011년 기준 보훈병원 상급병실료 수익 실적은 3,457백만원

<표 4-> 상급병실을 조정하여 운영시 수익내역

구분	병실차액 (원)	운영일수 (일)	병상 (수)	가동율 (%)	조정수익 (백만원)
특실	250,000	365	9	0.574	471
1인실	150,000	365	117	0.574	3,677
2인실	80,000	365	370	0.574	6,201
3인실	34,000	365	57	0.574	406
4인실	15,000	365	370	0.574	1,163
합계			923		11,919

1)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상급병실 실태 조사’ 자료 기준

2) 종합병원 상급병상 보유율 32.0%, 가동율 57.4% 기준

3) 상급병실 차액은 국공립병원 평균 수가를 적용

<표 4-> 상급병실의 조정에 따른 조정수익(단위: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급병실료 수익	10,771,268	10,984,484	11,332,645	11,290,463	11,918,605

주: 2007∼2010년 조정수익은 진료비(국비/사비, 입원/외래) 실적에 2011년 조정비율 3.19% 적용

자료: 한국보훈복지공단 내부자료

나. 편익의 추정결과

□ 병원별 편익 추정결과

다음 표들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2041년 기간 동안 병원별 편익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단, 현재가 추정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하는 연 5.5%를 가정함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불변가 기준으로 2조 3,822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1조 1,428억원(연간 380억원)으로 나타남

부산 보훈병원의 경우, 불변가 기준으로 1조 9,001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9,201억원(연간 306억원)으로 나타남

광주 보훈병원의 경우, 불변가 기준으로 2조 3,476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1조 1,201억원(연간 373억원)으로 나타남

대구 보훈병원의 경우, 불변가 기준으로 2조 6,170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1조 2,322억원(연간 410억원)으로 나타남

대전 보훈병원의 경우, 불변가 기준으로 1조 476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5,039억원(연간 167억원)으로 나타남

5개 보훈병원 합계는 불변가 기준으로 12조 2,579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5조 8,704억원(연간 1,956억원)으로 나타남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보훈의료서비스가 존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 즉 공익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추정편익 총계(불변) - 중앙병원(단위: 백만원)

<표 4-> 추정편익 총계(불변) - 부산병원(단위: 백만원)

<표 4-> 추정편익 총계(불변) - 광주병원(단위: 백만원)

<표 4-> 추정편익 총계(불변) - 대구병원(단위: 백만원)

<표 4-> 추정편익 총계(불변) - 대전병원(단위: 백만원)

<표 4-> 추정편익 총계(불변) - 병원별(단위: 백만원)

<표 4-> 추정편익 총계(현재) - 병원별(단위: 백만원)

□ 항목별 편익 추정결과

2012∼2041년 기간 동안 항목별 편익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보훈대상자 위주 진료로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 편익은 불변가 기준으로 396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190억원(연간 6.3억원)으로 나타남

위탁진료시 잦은 병원 이동 등의 불편감소에 따른 편익은 불변가 기준으로 3조 2,208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1조 5,421억원(연간 514억원)으로 나타남

장기입원 허용 등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은 불변가 기준으로 4조 5,135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2조 1,510억원(연간 717억원)으로 나타남

권역별 보훈병원으로 전환에 따른 편익은 불변가 기준으로 2조 5,207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1조 2,070억원(연간 402억원)으로 나타남

보훈병원의 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은 불변가 기준으로 1조 7,356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8,408억원(연간 280억원)으로 나타남

상급병실료 저가 및 최소 운영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편익은 불변가 기준으로 2,275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1,102억원(연간 36억원)으로 나타남

항목별 합계는 불변가 기준으로 12조 2,579억원,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5조 8,704억원(연간 1,956억원)으로 나타남

국비 28% 가산수가는 앞서 산출된 편익 중 선택진료비 미실시, 상급병실 축소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혹은 보훈병원 추가이익 손실부분) 편익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갖고 있음

‘국비 28% 가산수가’는 고령, 중상이자가 다수인 국가유공자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처치 비용 및 보훈병원의 공공성 유지에 대한 손실 보전의 성격으로 건강보험 수가 대비 28%를 가산해주는 수가임(단, 행위성 수가에 한정함)

따라서 보훈병원의 2012년 국비 가산수가(28%)에 따른 추가 수입액 409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추정편익은 1,500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추정편익 총계(불변) - 항목별(단위: 백만원)

<표 4-> 추정편익 총계(현재) - 항목별(단위: 백만원)

□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편익 민감도 분석

다음 표들에는 사회적 할인율을 연 3.5%에서 7.5%로 변경할 경우 병원별, 항목별 편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냄

<표 4->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편익 민감도 분석 - 병원별(단위: 백만원)

<표 4->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편익 민감도 분석 - 항목별(단위: 백만원)

5.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5.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방식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절차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를 말함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하게 됨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 기록함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최종수요 변화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각 산업부문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활동은 궁극적으로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등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즉, 일정기간 중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나 그 규모는 최종수요의 구성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최종수요의 변동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게 됨

산업구조, 즉 산업별 총산출액이나 부가가치의 구성은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 산업부문별 생산활동의 총체적 결과이기에, 최종수요구조의 변동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됨

산업연관분석은 산업부문별 투입구조가 일정기간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분석하는 것임

이와 같은 분석에는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생산유발계수표가 이용되는데, 이에는 (I-A)-1형, (I-A+*)-1형, [I-(I-)A]-1형, 그리고 (I-Ad)-1형이 있음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 생산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다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I-Ad)-1형이 적합함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자동차 1대를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 엔진과 타이어가 필요하고(1차 파급),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 철강제품과 전기가 필요하며(2차 파급), 이러한 생산의 파급과정은 3차, 4차, ...로 무한히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생산파급효과를 모두 합산하면 최초로 발생한 자동차 1대의 수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 즉 총산출액의 수준을 구할 수 있음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의미하는데, 자동차 1대의 수출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투입(엔진, 타이어, 철강제품, 전기 등) 이외에도 노동, 토지 등 본원적 생산요소가 투입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임금, 지대 등 부가가치 합계가 부가가치유발효과에 해당함

[그림 5-] 생산의 파급효과 예시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2007)

파급효과 분석절차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을 위하여 최종수요 항목별로 분류한 후 해당 유발승수를 곱하여 각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연도별 유발효과를 산정함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외생적인 최종수요변화에 대한 국민경제 파급효과분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2007)을 참고 바람.

여기서, 최종수요 항목은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그리고 수출로 분류되고, 사용된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계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그리고 고용유발계수 등임

파급효과의 현재가치는 산출된 파급효과에서 전체 기간 동안 사회적 할인율로서 연 5.5%를 적용하여 연도별 현재가치를 추산함

최종수요별 유발효과의 종류

최종수요별 생산유발액 :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되는 산업별 국내생산액, 즉 최종수요(예를 들어,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액)가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 :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액, 즉 공급능력이나 노동력 등은 충분하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최종수요(예를 들어,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의 변동이 국내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부가가치 변동액 수준을 의미

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중간투입이라 하고 노동, 토지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임금, 지대 등을 부가가치라고 함.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하여 창출되는 가치로 이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생산요소 제공자가 받는 소득이 되는 것임. 각 생산물의 가치는 중간투입물에 대한 구입비용과 새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계가 됨.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액 :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액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인원 :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자수(피용자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최종수요항목별 고용유발인원 :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되는 피용자수

□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절차

지역산업연관표

앞서 전국산업연관표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어 각 산업부문은 한 나라 안에서 하나의 생산기술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산업부문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생산기술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역산업연관표는 포괄하는 지역의 수에 따라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할 수 있음

지역내 산업연관표

먼저, 지역내 산업연관표는 한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낸 표로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수출입을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출입으로 계상함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해당 지역내의 산업간 거래관계는 상세히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는 이출 또는 이입으로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떤 산업과 생산물을 거래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지역내 생산파급효과는 계측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과 관련된 생산파급효과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지역간 산업연관표

다음으로,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물의 지역간 및 산업간 거래관계를 이출입을 다리로 하여 하나로 나타낸 표임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는 생산물은 동일한 것일지라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는지가 구분됨

이와 같이 생산활동에 대한 투입내역과 배분내역이 지역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지역에 유발시키는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등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분석이나 지역경제개발계획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음

[그림 5-] 지역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 예시

□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추정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을 지역별 최종수요 증가로 간주

의료비 지출액은 각 보훈병원별 국비, 감면, 위탁, 일반 환자의 입원 및 외래 의료비의 총액을 사용하고, 이를 의료및보건 부문에서의 최종수요 증가로 가정함

앞서 보훈의료서비스의 편익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2012∼2041년(향후 30년) 기간 동안 매년 의료비 지출액을 예측한 자료를 활용함

즉, 예측대상 표본자료의 2007∼2011년 증가율(a%)에 증가율의 변화율(b%)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2012년 전망치 = 2011년 의료비 지출액 × [1 + a% × (1 + b%)]

단, 장기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의 전망치는 2016년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연도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액 전망치는 앞서 <3-12>에서 <3-21>에 제시되어 있음

직간접 유발효과와 간접 유발효과, 그리고 지역내 유발효과와 타지역 유발효과를 구분하여 권역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

유발계수는 생산유발계수표,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계수표, 취업유발계수표를 활용하고, 이들은 한국은행의 2005년 중분류(16개 지역 및 78개 부문) 실측표 기준 지역산업연관표에 근거함

‘직간접 유발효과’는 특정 지역에서 최종수요(의료및보건)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내 의료및보건 부문과 기타 부문의 최종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간접 유발효과’는 해당 지역내 의료및보건 부문의 최종수요를 제외한 기타 부문의 최종수요만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지역내 유발효과’는 해당 지역내 유발효과만을 산출한 것이고, ‘타지역 유발효과’는 해당 지역 이외 다른 지역들에서 발생한 유발효과를 합계한 것임

<표 5-> 특정 지역 의료및보건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계수

지역	생산유발계수-직간접효과		생산유발계수-간접효과
	지역내	타지역	지역내	타지역
서울	1.2851	0.4895	0.2750	0.4895
부산	1.2106	0.5976	0.1952	0.5976
광주	1.1672	0.5729	0.1481	0.5729
대구	1.1819	0.5694	0.1738	0.5694
대전	1.1573	0.5826	0.1408	0.5826

<표 5-> 특정 지역 의료및보건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계수

지역	부가가치유발계수-직간접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간접효과
	지역내	타지역	지역내	타지역
서울	0.6798	0.1855	0.1455	0.1855
부산	0.6262	0.2426	0.1010	0.2426
광주	0.6436	0.2297	0.0817	0.2297
대구	0.6396	0.2299	0.0940	0.2299
대전	0.6405	0.2304	0.0779	0.2304

<표 5-> 특정 지역 의료및보건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취업유발계수(단위: 명/10억원)

지역	취업유발계수-직간접효과		취업유발계수-간접효과
	지역내	타지역	지역내	타지역
서울	14.8555	3.4153	2.4325	3.4153
부산	11.9427	4.8878	1.7363	4.8878
광주	11.7815	4.4348	1.4276	4.4348
대구	12.4920	4.3873	1.4729	4.3873
대전	11.3134	4.1908	1.0748	4.1908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결과

□ 권역별 파급효과 추정결과

다음 표들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2041년 기간 동안 권역별 파급효과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음

단, 현재가 추정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하는 연 5.5%를 가정함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간접효과 기준 2011년 현재가치로 생산유발효과는 3조 4,5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4,96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5,132명으로 나타남

부산 보훈병원의 경우, 간접효과 기준 2011년 현재가치로 생산유발효과는 3조 2,5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4,11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9,076명으로 나타남

광주 보훈병원의 경우, 간접효과 기준 2011년 현재가치로 생산유발효과는 2조 2,0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51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8,645명으로 나타남

대구 보훈병원의 경우, 간접효과 기준 2011년 현재가치로 생산유발효과는 2조 8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09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5,532명으로 나타남

대전 보훈병원의 경우, 간접효과 기준 2011년 현재가치로 생산유발효과는 1조 3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42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6,092명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함

<표 5-> 생산유발효과 총계(불변) - 권역별(단위: 10억원)

<표 5-> 생산유발효과 총계(현재) - 권역별(단위: 10억원)

<표 5-> 부가가치유발효과 총계(불변) - 권역별(단위: 10억원)

<표 5-> 부가가치유발효과 총계(현재) - 권역별(단위: 10억원)

<표 5-> 취업유발효과 총계(불변) - 권역별(단위: 명)

□ 항목별 파급효과 추정결과

2012∼2041년 기간 동안 5개 권역 전체의 항목별 파급효과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음

간접효과 기준 2011년 현재가치로 생산유발효과는 12조 370억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평균 4,010억원으로 나타남

간접효과 기준 2011년 현재가치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조 2,100억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평균 1,740억원으로 나타남

간접효과 기준 취업유발효과는 204,478명으로 추정되어, 연간 평균 6,815명으로 나타남

<표 5-> 파급효과 총계(불변) - 항목별(단위: 10억원)

<표 5-> 파급효과 총계(현재) - 항목별(단위: 10억원)

□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민감도 분석

다음 표들에는 사회적 할인율을 연 3.5%에서 7.5%로 변경할 경우 권역별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현재가치를 나타냄

또한 5개 권역별 전체로 사회적 할인율이 변경될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현재가치를 보여줌

<표 5->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민감도 분석(단위: 10억원)

<표 5->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민감도 분석(단위: 10억원)

<표 5->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항목별 파급효과 민감도 분석(단위: 10억원)

6. 연구결과 및 한계점

6. 요약 및 한계점

□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보훈의료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훈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해외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현황 및 전망, 보훈의료서비스의 편익, 그리고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였음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보훈의료서비스 비교 결과는 아래와 같음

최근 3개년 동안 한국의 경우 보훈대상자 1인당 평균 338,875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된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평균 1,460,954원에서 11,120,808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관련 예산의 비중은 한국의 경우 0.21%에 불과한 반면, 주요국의 경우 0.40%에서 1.46%로 나타남

제대군인부(외국) 혹은 보훈처(한국) 관련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관련 예산의 비중도 한국의 경우 17.6%에 불과한 반면, 주요국의 경우 32.1%에서 44.1%로 나타남

따라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훈의료서비스 관련 정부예산이 절대수준과 비중이 낮다고 판단되며, 향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훈의료서비스의 공익성 추정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과거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을 토대로 단순계량기법을 활용하여 향후 30년간의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함

또한 보훈의료 대상자별 편익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수요예측의 대상과 항목을 국비/감면/위탁/일반, 입원/외래, 연인원/실인원/의료비 등으로 구분함

보훈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성은 보훈의료대상자와 지역주민이 향유하게 되는 잠재적 편익으로 간주함

즉,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편익은 해당 권역에 보훈병원이 설립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편익을 가정함

또한 보훈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약품 저가구매 등 국가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별도로 고려함

2012∼2041년 기간 동안 5개 보훈병원의 잠재적 편익 합계는 2011년 현재가 기준으로 5조 8,704억원(연간 1,956억원)으로 나타남

단, 국비 28% 가산수가는 이들 편익 중 선택진료비 미실시, 상급병실 축소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혹은 보훈병원 추가이익 손실부분) 편익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갖고 있음

따라서 보훈병원의 2012년 국비 가산수가(28%)에 따른 추가 수입액 409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추정편익은 1,500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훈의료서비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측면에서 추정함

6. 연구결과 및 한계점

2012∼2041년 기간 동안 5개 권역 전체의 항목별 파급효과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현재가치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12조 370억원(연간 4,010억원)과 5조 2,100억원(연간 1,740억원)으로 나타남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204,478명으로 추정되어, 연간 평균 6,815명으로 나타남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보훈의료서비스가 존재함으로써 직접적 편익뿐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한계점

보훈의료서비스의 존재로 현재 보훈대상자 뿐 아니라 잠재적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양, 일반국민의 애국심 제고에 따른 외부성을 고려할 수 있음

즉, 보훈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 보훈기능이 국가안보, 국가정체성, 사회통합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보훈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치를 정량화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가치를 분석하지 않았음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통계, 각 연호.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자원핸북, 20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 12.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훈의료체계 유지 필요성 및 발전방향, 정책보고서 20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1년 종합경영분석 보고서, 2012.

한국보훈학회, 보훈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2003. 12.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KDI,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보훈중앙병원 건립사업, 2004. 4.

KDI,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국방의료원 신축사업, 2007. 10.

Leys, W. A. and C. M. Perry, Philosophy and the Public Interest, Chicago Ⅲ : Committee to Advance Original Work in Philosophy,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