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평가제도(DUR), 알고 보니 유명무실한 제도!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심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 사용 평가(Drug Utilization Review)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음.

- 관련예산은 2009년부터 편성하여 4년간 약 104억원 집행되었음.

○ DUR은 2008년 요양기관 자체점검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약국중심 점검, 2009년 11월 의료기관·약국 이중점검, 2010년 12월 전국으로 확대됐음.

<DUR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37,065	5,719,884	2,888,807	1,391,765	10,437,521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2012년 현재까지 연도별 DUR 추진경과>

구분	처방전내 점검 (1단계)	처방전간 교차점검(2단계)
		고양시 시범사업	제주도 시범사업	전국확대
기간	‘08.4월~	‘09.5월~’10.11월	‘09.11월~’10.11월	‘10.12월~
방법	요양기관 자체점검	약국중심 점검	의료기관․약국 이중점검	의료기관․약국 이중점검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또한 DUR의 참여율을 보면, 2013년 8월 현재 전체 69,264개소 중 68,681개소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99.2%를 기록하고 있음.

<2013년 8월 31일 현재 DUR 참여율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비율	미점검 기관
계	69,264	68,681	99.2	583
병원급 이상	3,202	3,131	97.8	71
의원	42,413	41,967	98.9	446
보건기관	3,458	3,441	99.5	17
약국	20,191	20,142	99.8	4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문제점

(1) 참여율 현황, 허수 있었다!

○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참여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심평원을 상대로 알아 본 결과,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전국 확대 실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DUR을 통해 처방 점검을 한 기관의 수치로 나타남.

- 즉, 실제 전국의 의료기관 중 현재 DUR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실제 DUR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평원은 4월 한달 간 DUR 점검기관 현황을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점검율은 99.2%에서 96.3%로 약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점검 기관의 수 역시 583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547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4월 1일 ~ 4월 30일 DUR 점검기관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비율	미점검 기관
계	69,010	66,463	96.3	2,547
병원급 이상	3,145	2,924	92.9	221
의원	42,217	40,373	95.6	1,844
보건기관	3,464	3,408	98.4	56
약국	20,184	19,758	97.9	42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의 개·폐업에 따라 대상기관 수 매월 변동으로 `13년 8월 현황과 상이

문 1) 심평원은 그 동안 DUR 참여율 자료를 제출할 때 항상 99%가 넘는 자료, 즉 누적 수치를 제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이 누적 수치는 실제 DUR에 참여하고 있는 실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이제껏 누적 자료를 제출 한 것인가?

문 2) DUR 점검은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참여율을 뻥튀기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

(2) 성실 참여율은 이것 보다 더 낮은 81.3%!

○ 또한 같은 기간 진료비 청구건과 DUR 점검 건을 비교한 결과 대상 기관 중 DUR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6만 6,463개소 중 1만 327개소는 진료비 청구 건보다 DUR 점검 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DUR 참여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을 처방할 때마다 성실하게 DUR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임의대로 약품을 처방한 건이 발생했다는 뜻임.

- 이들 불성실 참여 기관에서 점검을 누락한 처방전 건은 총 128만 9,785건으로 집계되어, DUR 미점검 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68만 6,378건 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4월 1일 ~ 4월 30일 청구 대비 DUR 점검 현황>

(단위: 개소, 건, %)

구분	총계	미점검기관			청구대비 점검 건이 적은기관
		소계	의료기관	약국	소계	의료기관	약국
기관수	12,874	2,547	2,121	426	10,327	7,402	2,925
미점검 처방전수	2,158,163	868,378	792,340	76,038	1,289,785	1,020,427	269,35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 3) 참여율뿐만이 아니라, 실제 점검 현황도 문제가 많다. 실제로 DUR에 참여하고 있다고 파악된 기관 중에도 청구건 대비 점검건이 적은 기관이 1만 개소가 넘게 발견되었고, 이들이 점검 없이 발행한 처방전은 1백만 건이 넘는다.
실제 진료비 청구가 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처방전이 DUR 점검 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DUR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 한 것 아닌가?

(3) DUR 유명무실되는 사이 병용·연령·임부금기 약품 처방 계속돼!

○ 이렇게 DUR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의약품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을 조정 없이 시행하는 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병용·연령 금기 처방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2만 4,456건, 2010년 5만 6,386건, 2011년 4만 905건, 2012년 3만 1,970건 발생하였으며 2013년 1분기까지도 벌써 8,665건이 발생하였음.

- 임부금기 처방 역시 2009년 1만 2,324건, 2010년 1만 5,077건, 2011년 7,352건, 5,273건 발생하였고, 2013년에도 1분기까지 1,076건이 발생함.

<2009년~2013년 1분기 금기별 의약품 처방 적발현황>

(단위: 건)

	병용·연령금기	임부금기
2009	24,456	12,324
2010	56,386	15,077
2011	40,905	7,352
2012	31,970	5,273
2013년 1분기	8,665	1,07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 4) 이렇게 DUR이 유명무실화 되는 동안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은 계속되고 있었다.

통계를 보면 병용·연령 금기 처방은 2009년 2만 4,456건, 2010년 5만 6,386건, 2011년 4만 905건, 2012년 3만 1,970건 발생하였으며 2013년 1분기까지도 벌써 8,665건이 발생하였고, 임부금기 처방 역시 2009년 1만 2,324건, 2010년 1만 5,077건, 2011년 7,352건, 5,273건 발생하였고, 2013년에도 1분기까지 1,076건이 발생하였는데, DUR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금기 의약품 처방시 처벌하거나, DUR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