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하향조정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한국보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부는‘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을 선정하였으나 그 기준이 2012년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 변경 현황>

배점 항목		2012년	2013년
선정 커트라인		85점	80점
가점 분야 총점		12점	25점
평가인증점수	97.5점~100점	35점	35점
	95점~97.49점	30점	32점
	92.5~94.99점	28점	30점
	90점~92.49점	25점	28점
건물소유·이용형태	자가전용	20점	20점
	자가복합	10점	15점
	임대전용	5점	10점
	임대복합	0점	5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5% 미만	-3점	-2점
	5%이상 10%미만	-5점	-3점
	10%이상 15%미만	-7점	-7점
	15% 이상	-10점	-10점
취약보육서비스(휴일보육, 장애아·다문화자녀 보육 등) 운영여부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1개 실시	7점	3점
	미실시	4점	1점

(출처: 보건복지부)

-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은, 90점~92.49점은 25점에서 28점, 92.5점~94.99점은 28점에서 30점, 95점~97.49점은 30점에서 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97.5점~100점은 35점으로 바뀌지 않았음.

-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배점은, 임대 복합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 복합 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였음.

복합: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낮추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는 당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음.

문 1) 보육진흥원장께 묻겠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본 위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 2) 이번 2013년에 개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살펴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2년에 비해 전체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진 것은 물론, 평가인증점수에 따른 배점은 오히려 상향조정 되었고, 건물소유·이용형태에 따른 배점 역시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원장은 이렇게 세부 선정기준이 조정된 것을 알고 있었는가?

문 3) 이 내용을 보니 어떤가? 2012년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진 것 같은가 아니면 어려워 진 것 같은가?

문 3)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여타 항목에서 60점을 받고, 평가인증점수 90점, 건물소유·이용형태가 임대복합,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 7%인 가상의 A라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2012년에는 80점을 얻어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2013년에는 90점으로 커트라인 보다 10점 많은 점수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 본 위원의 판단이 맞지 않는가?

<A 어린이집의 2012년 득점과 2013년 득점 비교>

구분	2012	2013
평가인증 90점	25점	28점
임대복합	0점	5점
보육로 수입대비 융자금 상환액 7%	△5점	△3점
여타 항목	60점	60점
총 계	80점	90점
커트라인	85점	80점

문 4)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내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가? 없지 않은가?

문 3) 물론 보육진흥원은 선정 기준을 재정하거나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정에 대해 복지부에게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문 5)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선정기준 하향 조정으로 인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질적 저하가 불 보듯 뻔한데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 복지부가 이렇게 선정 기준을 낮춘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 됨. 실제 2011년~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청과 선정 모두 줄어들었고, 선정율도 62.6%에서 50%로 떨어짐. 이후 2013년 선정기준 하향조정에 따라 신청·선정 건이 다시 늘어났고, 선정율도 73.9%로 23.9%p 상승함.

< 2011년~2012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년	2012년	2013. 10
계	신청	1,084	272	456
	선정	679	136	337
	선정율	62.6%	50%	73.9%

(출처: 보건복지부)

문 6) 복지부가 이렇게 선정 기준을 낮춘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한 2011년에는 선정율이 62.6%, 선정기준을 상향했던 2012년엔 50%, 다시 낮춘 2013년 현재 73.9%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써,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보는가?

문 7)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시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국공립 못지않은 품질의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번 선정기준 하향조정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문 8) 보육진흥원은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2012년과 2013년에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적 오류를 밝혀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