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16일(수) / 문의: 02-784-2351 / ksj2514327@naver.com

무분별한 CT 촬영, 병 고치려다 되레 병 얻는다

한 달 이내 CT 재촬영 환자 연간 10만명

CT촬영 한달동안 35회, 일년에 50회나 촬영한 환자도 있어

김성주 의원 “법적으로 환자에 대한 방사능 피폭관리가 이루어져야”

최근 최첨단 의료기기가 보편화되면서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의 사용 증가가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우려에 대하여 법적으로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CT, MRI, ESWL 촬영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CT, MRI, ESWL의 촬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에서 ’12년 사이 CT의 촬영청구 건수는 500만건에서 620만건으로 증가했고, MRI는 81만건에서 100만건으로, ESWL은 13만건에서 16만건으로 증가하였다. 그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금액도 CT가 7천4백억에서 8천3백억, MRI는 2천4백억에서 3천억으로 증가하였고 ESWL은  1천억에서 9천9백억대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1천 9억으로 늘어났다.

<2010년∼2012년 CT, MRI, ESWL 촬영청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 분	건 수			금 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5,032,356	5,674,944	6,216,427	743,205	754,415	832,860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812,192	998,619	1,078,212	243,847	259,915	305,152
ESWL(체외충격파쇄석기)	139,377	144,544	162,534	100,371	99,813	109,015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방사선 의료기기의 촬영 청구건수 중 CT의 청구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10년부터 ‘12년까지 살펴본 결과 ‘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45만건, 병원급 69만건, 종합병원급 189만건, 상급종합병원 198만건의 청구가 이루어졌다. ‘11년에는 의원급 52만건, 병원급 81만건, 종합병원급 218만건, 상급종합병원급 215만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종합병원급이 상급종합병원급 보다 더욱 많은 촬영청구가 이루어졌다. ‘12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의원급 58만건, 병원급 93만건, 종합병원급 236만건, 상급종합병원 233만건의 촬영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CT의 의료기관 종별 촬영 청구 건수는 상급의료기관일수록 더욱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체 CT촬영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상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C T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종별 CT 촬영 청구현황>

(단위: 건)

주) 병원* :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포함,           의원 등** : 보건의료원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급종합병원	1,987,793(39%)	2,151,834(38%)	2,334,915(38%)
종합병원	1,895,767(38%)	2,186,532(39%)	2,361,064(38%)
병원*	691,138(14%)	810,655(14%)	937,232(15%)
의원 등**	457,658( 9%)	525,923( 9%)	583,216( 9%)
계	5,032,356	5,674,944	6,216,427

게다가 한 병원에서 1차로 CT 촬영을 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CT를 촬영한 비율도 10명 중 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달 새 두 번 이상 CT를 촬영하며 피폭된 사람도 최근 3년간 연평균 9만 5천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2009년∼2011년 CT 재촬영률 현황>

(단위: %, 명)

* 재촬영률 : CT 촬영 후 30일 이내 타 기관으로 전원한 환자 중 동일상병 CT 재촬영 건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9.9	18.6	19.5
A중 CT 재촬영 환자 수(B)	98,269	88,746	99,190
1차 CT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 내원 환자 수(A)	493,666	476,572	507,423

문제는 CT와 같은 방사선 의료기기로 촬영을 할 때마다 환자의 몸이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너지국에 따르면 연간 자연 방출 방사선량은 2~3mSv이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량은 100mSv이다. 그러나 흉부 X-선 1회 촬영 시  0.1mSv 만큼 노출되고, 흉부 CT촬영 시 8~10mSv, 복부-골반 CT촬영시 10~12mSv 만큼 노출되며, 머리 CT촬영 시 50mSv, 전신 CT는 30~100mSv까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신 CT는 1회만 촬영해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4회만 촬영해도 후쿠시마 원전폭발 당시 시간당 방사선량에 버금가는 피폭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기간에 수차례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 CT 촬영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 >

자료: 미국에너지국 Office of Science, Radiation Hazard in Cardiology

방사선의 종류	CT촬영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 (mSv/n)
흉부 X-선	0.1
흉부 CT	8~10
복부-골반 CT	10~12
머리 CT	50
전신 CT	30~100
연간 자연 방출 방사선량	2~3
후쿠시마 원전폭발 당시 시간당 방사선량	400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량	100

이처럼 CT 등의 방사선 의료기기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되어 있지만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은 없어 일부 환자의 경우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례로 경기도의 △△병원에 47일 입원치료 후 퇴원한 김XX(남자/59세)씨는 입원 초 30일간 머리 CT 35회, 이후 17일 동안 머리 CT 3회를 촬영하여 모두 38회 촬영하였다. 오XX(여자/53세)씨는 경남 △△병원에서 CT1회 촬영 후 당일 대구 ☆☆종합병원 입원하여 212일 중 49회(두부 43, 흉부 4, 복부 1, 척추1) 촬영하였다. 박XX(여자/54세)씨는 경기도의 ★★종합병원 CT 8회 촬영(두부 7, 복부 1)한 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4곳에서 7회 내원과 205일 입원하며 총 38회(두부 18, 흉부 12, 복부 9)를 촬영했다. 김XX(남자/48세)씨는 같은 날 3개 병원에서 총 12회(두부5, 흉부 1, 복부 2, 척추 2, 상지 1)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CT 등 방사선 의료기기는 양날의 검과 같아 치료에 유용한 반면 검사시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다루는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존재하지만 환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치료를 위해서 수십번 방사선에 노출 되어도 환자에 대한 안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에 대한 검사횟수, 기간 및 피폭량 등 피폭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