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3.10.17(목)

수입쌀 국산 둔갑판매  3년간 753건

○ 국산둔갑판매 이전 3년(08~10년) 134건 대비 562% 증가

- 08년 58건, 09년 40건, 10년 36건, 11년 149건, 12년 340건, 13.7월 214건

○ 수입쌀 국산둔갑, 국내 쌀값이 비쌀 때 폭발적 증가

▲ 밥쌀용 수입쌀의 원산지 둔갑 판매 적발 현황          (단위 : 건수, 원/80kg)

	‘08	‘09	‘10	‘11	‘12	‘13.7
공매업체	7건	4건	0건	1건	2건	0
실수요업체	51건	36건	36건	148건	388건	214건
국내산지쌀값	162,307	142,360	138,231	166,308	173,779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753건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MMA(최소시장접근물량)수입쌀이 국내산쌀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11년 149건, ’12년 390건, ‘13.7월 현재 214건으로 총 7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둔갑판매건수가 지난 3년(‘08년 58건, ’09년 40건, ’10년 36건)의 134건과 비교했을 때 이후 3년동안 적발건수가 753건으로 56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판매가 국내산 쌀값이 높을때 둔갑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 7월말 쌀가격이 17만6천원선을 기록하는 동안 둔갑판매 적발건수는 작년 적발건수의 절반이(55%) 넘는 21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수입쌀을 낙찰받은 공매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쌀유통일지 기록을 확인하고, 누락 또는 부정유통이 있을 경우, 해당 공매업체와 거래하는 실수요업체 모두에게 수입쌀 거래를 영구히 정지하는  강력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