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잠기는 농경지 전국 1170개 지구

75년 이후 52%만 개선-

12년 후에나 개선될 듯-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침수 농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상습침수지역은 모두 1170개 지구에 총 121,000ha나 된다. 75년 상습침수지역으로 조사된 곳은 모두 2033개 지구에 302,710ha이지만 배수개선 사업을 진행한 곳은 작년까지 768개 지구로 52% 수준에 불과하다. 20년 동안 매년 배수시설이 개선된 곳은 기껏 20개 지구에 불과했으며 매년 배수개선사업계획 대상이 되는 곳도 100개 지구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40% 정도는 앞으로도 비만 오면 침수를 면치 못한다. 앞으로 남은 1170개 지구를 매년 100개 지구씩 개선한다 하더라도 무려 12년이 걸린다.

지역별로 보면 조사 당시 침수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호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가 244개 지구에 70,400ha이며, 전라남도가 448개소에 67,540ha였다. 전라남북도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 가운데 배수개선 사업이 가장 더딘 지역이기도 하다. 전남은 48%, 전북은 35%가 아직도 상습침수지역으로 남아 있다. 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39%와 37% 수준이다. 충북과 충남은 각각 34%와 42% 수준이다.

박 의원은 “배수 문제는 영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증액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