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09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700메가 대역 무선마이크 교체, 국민 피해 4000억!!

-미래부의 무책임행정, 무선마이크 이용률이 높은 학교, 노래방 등 피해 2,800억 원-

-정부 5년간 홍보 나 몰라라.. 국민들, 과태료 200만원 내거나 대당 40만원 부담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성북갑/재선)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1일부로 700Mhz대역 무선마이크가 사용중지 되어 약 4000억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초래될 전망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추산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전국적으로 100만대 가량 사용되고 있음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교육시설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 12월 31일 사용을 종료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올 해부터 소비자들은 900Mhz 주파수 대역의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달인 9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고, 10월 1일부터 700Mhz 주파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바 있음)

문제는 앞으로 소비자가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선마이크 사용의 70%는 학교, 노래방으로 지금 당장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900Mhz대역 무선마이크 구매 금액은 평균적으로 국산 42만원~68만원, 외산은 200만원~300만원

※전국의 노래방은 약 9만여개로 추산

정책 결정 5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Mhz 무선마이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기존 방통위)의 홍보 부족 때문인데, 700Mhz 무선마이크 종료 미인지율은 43%에 달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55%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파진흥협회 무선마이크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정부가 5년 내내 팔짱만 끼고 있다가 지금은 이도저도 못하여 국민들만 전전긍긍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에 개설한 무선마이크 홍보웹사이트 누적 방문자는 12,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무선마이크 사용자의 1% 밖에 안 되는 수치다.

※ 무선마이크 홍보 사이트 : http://www.spectrum.or.kr/wirelessmicrophone/index.html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책임 행정으로 국민들만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을 떠 않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들어 불법 700Mhz 무선마이크 판매 적발건수만 2,124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끝)

※ 담당자: 유승희 의원실 (박찬중비서 /784-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