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는 믿을 만한가?

박민수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자료집 「수산물 방사능 공포 확산에 대한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발간-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는 믿을 만한가?

박민수 의원은 정책자료집에서 현재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일본발 방사능공포,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산 수산물은 소비가 격감했고 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박민수 의원은 일본정부의 눈치만 보는 듯 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을 ①국내산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②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사이비 국내산에 대한 우려로 분석하고, 국내산 수산물 자체의 안전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사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설계부터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방사능 조사의 ①품목선정문제, ②조사횟수배분의 문제를 분석하고, ③결과자료 작성방식의 변경, ④국내산 기준 강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