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교육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부실관리 해와

교육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부실관리 해와

1.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준수를 권장해야하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안행부 규정에 맞추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음.

※ 2013년 10월 14일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 당일 교육부 국감장에서 시행을 연락받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장관, 2만개에 달하는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체계성 및 통일성을 위해서 교육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합리적인 해석 및 처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지금까지 안행부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28,000여 개 중 교육·학술분야 기관이 20,000개(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 각급 교육청, 기타 학술기관 등)

-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5년간 총 4건이며 이것도 교육부에 신고 되지 않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것을 취합한 것임.

학교	발생일	피해내용 및 규모
연세대	2013.07	기숙사 홈페이지에 학생 신상정보 노출
세종대	2013.05	저소득 장학금 대상 학생‘소득분위’노출
경기대	2012.12	대학원생 논문 지도 현황자료 노출
성균관대	2012.11	대학생 단과대 학생회/학생 개인정보 유출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안행부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지해야하고, 더군다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1만명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음.(1만명이하 경우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 장관, 설립역사가 짧은 신생 교육(행정)기관(초등․고등교육기관포함)이거나 규모가 교육기관에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발생하여도 그동안 교육부는 아무상황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맞는가?

☞ 의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기 전부터 준비해 왔었다고는 하나 교육부 국감 당일 조치했다고 연락이 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데 견해는?

☞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이번 지침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개인정보 보유량, 정보의 중요도 등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고려되어 정보보호가 완벽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