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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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MRG로 3년간 134억6천100만원을 지급

제3경인화 고속도로도 수천억 지급 예상

○ 김관영 의원 “정확한 수요예측과 교통수요 재검증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해야”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경기도내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는 민자도로사업<일산대교, 제3경인화 고속도로>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의 경우 건설 당시 추정된 1일 차량 통행량이 4만2천248대였지만, 실제 차량 통행량은 절반인 2만1천461대(50.8%)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009년 58.1%, 2010년 63.8%, 2011년 68.8%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지난 3년간 134억6천1백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2038년까지 수요예측 부족분에 대해 경기도가 재정보전을 해줘야 하는 만큼 경기도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경인고속화도로(2010년 8월 개통) 역시 실제 1일 차량 통행량이 ▲2010년 8만7천854대, 2011년 9만8천691대로 예상 1일 통행량 대비 각각 64.3%, 69.4%의 비율을 보였는데, 재정보전액이 경기도민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실제 통행량과 부풀려진 예측통행량의 차이로 민자 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줘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며“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교통수요 재검증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산대교 수요예측 대비 실측수요 MRG

구 분	추 정 통행량 (대/일)	실 제 통행량 (대/일, 이용률)	운영수입(백만원)			비 고
			추 정 통행료	운 영 수 입	보장액 (MRG)
2008	42,248	21,461 (50.8%)	10,270	4,518 (44.0%)	4,725 (미지급)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09	46,380	26,951 (58.1%)	18,612	9,017 (48.4%)	5,240	지급 (´10.12)
2010	50,914	32,476 (63.8%)	20,983	11,448 (54.6%)	4,624	지급 (´11.12)
2011	53,236	36,608 (68.8%)	22,688	13,306 (58.6%)	3,597	지급 (´12.12)
2012	55,664	37,127 (66.7%)	24,323	13,406 (55.1%)	5,225	검증 중

<MRG 조건 : ’09 ~’14년 : 협약대비 76.6% 부족분 (´08년도분은 자금재조달에 따라 상계처리)

’15~’38년 : 협약대비 88.0% 부족분 >

○ 제3경인화 고속도로 MRG, 20년간 협약대비 75.0%

구 분	추 정 통행량 (대/일)	실 제 통행량 (대/일, 이용률)	운영수입(백만원)			비 고
			추 정 통행료	운 영 수 입	보장액 (MRG)
2010	136,690	87,854 (64.3%)	20,080	12,658 (63.0%)	5,414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11	142,265	98,691 (69.4%)	51,708	33,715 (65.2%)	12,822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12	156,214	105,893 (67.8)	56,960	38,184 (67.0%)	4,536	검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