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5. 2013. 10. 23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성(聖)직자는 성(性)직자? 성직자 성범죄 5년간 401건 전문직 성범죄자중 가장 많아 강간‧강제추행 376건으로 대부분...성직자 성범죄 예방 지침 필요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5년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성범죄 중 성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직자 등 종교인 성범죄는 모두 40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종류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376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죄가 13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12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73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경북 21건 등 종교시설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직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자 성범죄는 전문직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전문직 성범죄(강간‧강제추행) 현황을 보면 성직자(종교인)가 376건, 의사가 311건, 예술인이 162건, 교수가 96건, 언론인 47건, 변호사 14건 순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성직자 등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의심을 품기가 쉽지 않고,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도 쉽지 않다. 종교계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지방청별 성범죄자(종교인) 검거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총계	계	80	108	93	87	33
	강간 ·강제추행	77	98	89	81	31
	카메라등이용촬영	0	4	2	5	2
	통신매체이용음란	3	6	2	1	0
서울	계	12	23	17	14	7
	강간 ·강제추행	12	18	15	11	6
	카메라등이용촬영	0	3	1	3	1
	통신매체이용음란	0	2	1	0	0
부산	계	7	7	8	8	2
	강간 ·강제추행	7	5	8	8	2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2	0	0	0
대구	계	0	6	7	5	2
	강간 ·강제추행	0	4	6	5	2
	카메라등이용촬영	0	1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1	1	0	0
인천	계	4	4	6	4	0
	강간 ·강제추행	4	4	6	3	0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1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광주	계	3	1	3	2	1
	강간 ·강제추행	3	1	3	2	1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대전	계	2	6	4	2	0
	강간 ·강제추행	2	6	4	2	0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울산	계	2	1	0	3	0
	강간 ·강제추행	2	1	0	3	0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경기	계	23	26	16	21	6
	강간 ·강제추행	21	26	15	21	6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1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2	0	0	0	0
강원	계	2	8	5	2	1
	강간 ·강제추행	1	8	5	2	1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1	0	0	0	0
충북	계	1	4	4	3	2
	강간 ·강제추행	1	4	4	2	1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1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1	0
충남	계	4	4	5	2	3
	강간 ·강제추행	4	4	5	2	3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전북	계	2	3	4	4	1
	강간 ·강제추행	2	3	4	4	1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전남	계	1	2	3	5	4
	강간 ·강제추행	1	1	3	5	4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1	0	0	0
경북	계	7	6	5	2	1
	강간 ·강제추행	7	6	5	2	1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경남	계	8	7	6	6	2
	강간 ·강제추행	8	7	6	6	2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제주	계	2	0	0	4	1
	강간 ·강제추행	2	0	0	3	1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1	0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0

(단위 : 명)

성범죄자 중 종교인의 종류 및 처분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모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유형 및 기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음란목적공공장소침입’ 죄종이 포함되어 있음.

성(聖)직자는 성(性)직자?

성직자 성범죄 5년간 401건, 전문직 성범죄자중 가장 많아

강간․강제추행 376건으로 대부분...성직자 성범죄 예방 지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