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1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선관위, 마구잡이식 고발권 남발로 정당정치 위축시켜

최근 5년간 선관위 고발 중 당선무효형 확정은 43.8%에 그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중에 43.8%만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관위가 마구잡이식 고발을 통해 정당정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선관위는 선관위법 제14조 2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선관위의 이런 권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일부 영미권 국가들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 대부분의 선관위는 본래의 주 업무인 투개표 작업을 정확히 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다. 선관위가 과도한 규제를 펼치고 고발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되면,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이 위축되어 시민들과 유리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했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만큼, 정당의 활동을 억압하기보다는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관위의 역할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관위의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고발을 할 경우, 설령 불기소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고발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해당 정치인은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의 고발이 당선무효형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이미지에 타격만 입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권한만 강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들과의 접촉을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처럼 정당정치와 시민들이 분리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1. 최근 5년간 선거법위반 관련 고발건 기소 및 재판상황

표 2. 주요국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현황

담당: 손정욱비서관(jwson2121@gmail.com / 010-3767-0004)

<표 1>　최근 5년간 선거법위반 관련 고발건 기소 및 재판상황

(단위 : %, 건, 2013. 9. 30. 기준)

선거별	고발	기소	재 판 상 황									불기소
			계	계류중	확 정
					소계	징역 (실형)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계	1,031	909	909	53	856	22 (2.6)	70 (8.2)	390 (45.6)	339 (39.6)	14 (1.6)	21 (2.4)	122
제18대 국선 (2008. 4. 9)	222	203	203	-	203	4	18	101	78	-	2	19
제5회 지선 (2010. 6. 2)	441	384	384	3	381	11	26	159	168	6	11	57
제19대 국선 (2012. 4. 11)	264	228	228	10	218	5	21	113	66	5	8	36
제18대 대선 (2012. 12. 19)	104	94	94	40	54	2	5	17	27	3	-	10

※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경우는 징역(실형), 집행유예, 벌금(100만원 이상) 등의 판결을 받았을 때임

<표 2> 주요국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현황

국가명	명 칭	권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14조의 2에 해당하는 권한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 등 각종선거관리 및 위법행위 조사, 단속 ▫ 정당․정치자금 사무 ▫ 민주시민정치교육 ▫ 선거․정치제도 연구
미 국	연방선거위원회	▫ 연방선거운동법 위반관련 일반적인 조사․집행권 ▫ 정치위원회 회계감사 및 현장조사 ▫ 연방선거운동법 등 관련 규칙제정․개정․폐지 ▫ 정치위원회 파산 및 소멸에 대한 결정 등 ※ 투․개표 등 관리실무는 지방정부 담당
캐 나 다	연방선거청	▫ 선거법준수 감시단속(선거법행위 조사, 이행합의서 체결, 법원에 금지명령신청, 검찰기소요청) ▫ 정치자금 사무관리 및 불법정치자금 조사․수사 ▫ 시민교육 ▫ 선거구조정위원회 지원
스 페 인	선거위원회	▫ 선거법위반행위 중지․경고․시정명령, 처벌 및 벌금형 결정 ▫ 선거법 관련 유권해석, 선거관리 지침 통지 ▫ 후보자 선거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
프 랑 스	투표감독위원회	▫ 투․개표관리 감시․검사 및 보고서 작성 등
	선거운동감독국가위원회	▫ 대선 시 선거관련 각종물품(벽보 등)의 규격 확인 및 내용감시 → 선거부정 사전 방지
	시청각최고위원회	▫ 미디어 선거운동 감독 및 1차 조사권
	정치자금 및 선거 비용 국가위원회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항 감독 및 1차 조사권
영 국	선거위원회	▫ 선거비용․기부관련 규정위반 조사․수사 ▫ 선거비용․기부관련 규정위반 감독(정보공개요구, 불응 시 고발) ▫ 불법정치자금 조사(압수수색, 소환 등) ▫ 정당등록 사무 등 ※ 투․개표 등 관리실무는 지방정부 담당
스 웨 덴	중앙선거청	▫ 선거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 ▫ 선거인명부 작성 ▫ 광역자치구행정청의 집계결과에 근거하여 국회 및 유럽의회 의석배분 ▫ 선거관련 대국민 홍보

국가명	명 칭	권 한
일 본	중앙선거관리회	▫ 공직선거관리 ▫ 정당․정치자금 사무 관리 ▫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정당교부금사용 보고서 작성 ▫ 투표․선거에 관한 연구회 등 소개
독 일	연방선거위원회	▫ 연방하원의원 선거관리 ▫ 후보자추천가능 정당 확정 ▫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결정 감시 ▫ 선거에 대한 최종결과 공표
호 주	호주선거위원회	▫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수사(소환, 자료제출요구, 압수수색, 범죄현장 출입, 증거물품수집 등) ▫ 정치자금 및 정치헌금에 대한 조사․수사 ▫ 선거 및 국민투표법령 사무관리 ▫ 시민교육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 총선거, 재․보궐선거, 주민투표 관리 ▫ 정당의 라디오․TV방송 무료시간 및 비용 할당 ▫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의식 증진 ▫ 정당․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게 정보제공으로 선거법수호 ▫ 선거인명부 작성 유지 ▫ 이의제기 등 선거법 위반사항 조사 및 수사의뢰
네덜란드	선거위원회	▫ 하원선거(비례대표제) 정당․후보자 명부등록 ▫ 개표 후 재검표 여부 결정 ※ 선거위원회는 내무․궁정관리부에 독립적(예산, 인력 제외)으로 설치되며, 투․개표 등 관리실무는 지방에서 담당
슬로베니아	국가선거위원회	▫ 선거법을 수호하고 선거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함 ▫ 지역 및 지구선거위원회 위원 임명 ▫ 지역선거위원회 지원 및 감독 ▫ 선거관련 물품 등의 통일된 표준 제공
이스라엘	중앙선거위원회	▫ 후보자 접수 및 등록부터 당선증 교부까지의 선거관리
칠 레	선거청	▫ 선거관련 규정의 시행지침 시달 ▫ 하부선거기관 관리감독 ▫ 선거인명부 작성 관리 ▫ 정당등록 등 정당관련 사무 ▫ 선거, 국민투표관리
멕 시 코	연방선거청	▫ 정당관련업무 및 각종선거 관리 ▫ 참정권 홍보 및 민주주의 확산지원 업무 ※ 중앙조직의 경우 중앙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장, 중앙선거집행위원회, 집행사무국, 정당재원감사국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