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4(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필요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등 일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여,“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APEC 회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로 국가 성장에서 수출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2012년 기준 GDP 대비 수출비중 57.4%로 전 세계에서 1위. 독일 51.2%, 중국 27.7%, 일본 15.3%, 미국 14%

2008년 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1,152건에 달한다.

보호무역주의는 크게 관세규제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뉘는데, 자료를 보면 관세규제 제소사례는 지난 4년간 77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벌써 23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다. 비관세장벽도 1,075건으로 이도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국가도 점점 늘어 작년에는 68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관세규제의 경우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와 같이 특정 한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비관세장벽의 경우 TBT(기술장벽), SPS(동식물관련 조치), 통관절차, 특허와 지적재산권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가 최근 급증

연도별	관세규제					비관세장벽	총계 (조치국가)	*규제중
	반덤핑	반덤핑 / 상계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소계
2009	8		1	9	18	84	102(43)	8
2010	8			10	18	207	225(57)	5
2011	9	1		8	18	340	358(62)	10
2012	18	1		4	23	444	467(68)	9
2013.8	17			5	22			1(조사:22)
						1,075	1,152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삼성경제연구소

그런데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올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부분이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협조공문 리스트를 보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공문이 거의 없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같은 경우 관계부처들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관세, 통관은 관세청, 서비스투자는 기획재정부, 경쟁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는 미래부 등 콘텐츠별로 여러 부처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컨트롤타워는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공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응 못지않게 예방과 피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무역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역 규제에 대한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예컨대 교육과 포럼같은 경우 산업부에서 주관한 경우 거의 없고, 정부차원에서는 감시 체계 이외에 딱히 예방책이 없다. FTA 등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

피해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무역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관세 규제의 경우(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피해사례의 경우 대부분 화학, 철강, 섬유, 전기전자이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의 경우, 피해상황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대책을 세우려면 상황파악이 중요하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예방 및 사후 관리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