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2./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과수농 폐업지원 악용, 경북 압도적1위

- 위반농가수 전체 과반 넘어

-경북 과수농가, 도덕적 해이 심각

김우남 의원, “지자체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단 증거 ”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천해야”

경북지역 과수농가들이 폐업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의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과수재배 농가 중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다시 동일 품목을 심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전국 90건 중 56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반농가수나 회수대상 지원금액수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한국/칠레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를 위해 마련됐고,  과수재배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폐업지원 품목을 다시 심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일부 농가에선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김우남 의원은 “경북 농가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단 증거”라며 “일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FTA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선량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군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위반농가수	90	-	1	1	56	-	-	2	-	9	-	-	11	8	2
회수대상액 (백만원)	759	-	6	6	463	-	-	15	-	87	-	-	101	75	6

<시도별 폐업지원금 위반현황>

<폐업지원금 지원실적>

(단위 : ha, 억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5,812	2,377	573	247	1,337	530	1,698	668	1,452	564	752	367
시설포도	482	530	69	72	106	109	146	150	99	106	62	93
키위	106	51	14	6	30	15	36	17	18	8	7	5
복숭아	5,225	1,796	490	169	1,202	406	1,516	501	1,335	450	682	269
예산		2,600		247		530		668		603		552

<폐업지원금 사업내용>

대상 품목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지원 대상자	품목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단가	-폐원: 시설포도 10,444천원/10a,키위 4,159, 복숭아 3,316 -양도: 시설포도 3,481천원/10a,키위 1,386, 복숭아 1,105
사업기간	‘04년 ~ ’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