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좀먹는데 공단은 손놓고 있어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 역시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의료법」

제33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그러나 최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는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의료법 제33조 및 66조를 위반하여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문제점

(1) 사무장 병원, 지난 5년간 478곳 적발! 불법 수령 보험급여도 1,767억!

○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개소에 불과하던 사무장 병원이 2010년 46개소, 2011년 162개소로 늘어 2012년에는 188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4년간 26.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불법수령한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 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 7,546만원, 2011년 600억 3,679만원, 2012년 720억 265만원으로 같은 기간 127배 급증하였음.

○ 한편 올 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벌써 75개소가 적발되었고, 불법 수령 금액도 353억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을 것으로 보임.

○ 결국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취하면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09년~2013년 6월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단위: 개소, 만원)

구분	개소수(A)	불법수령금액(B)
2009	7	56,271
2010	46	877,546
2011	162	6,003,679
2012	188	7,200,265
2013. 6	75	3,536,242
총계	478	17,674,005

(출처: 보건복지부)

문 1) 최근 들어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불법으로 수령한 보험금액만도 5년간 1,767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매우 심각한 수준 아닌가?

(2)‘생협병원’의 사무장 병원化 확인!

○ 한편,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개인병원이 325개소로 67.9%를 차지하였으며, 법인 병원 131개소(27.4%)로 나타났음. 특이한 것은 최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손쉬운 병원 설립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른바 ‘생협 병원’도 22개소가 적발되었다는 것임.

<형태별 사무장병원 현황>

(단위: 개소, 만원)

구분	개소수	금액
개인	325	12,198,886
법인	131	4,658,448
생협	22	816,671
총계	478	17,674,005

(출처: 보건복지부)

생협병원 이란?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 협동조합(이하 생협)은 동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 그런데, 생협의 경우 설립동의 조합원 300명, 총 출자금 3,000만원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의사를 대표로 하여 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장병원은 고용된 의사가 퇴직하면 병원을 폐업하고 다시 설립하여야 하는 반면 생협 병원은 개·폐업 신고 없이 계속 병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化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적발된 생협병원은 22개소로 그 수가 적어보이지만, 2012년말 현재 전체 생협병원이 285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병원 중 7.7%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된 것임. 이는 전체 45,512개소 중 456개소(1.0%)가 적발된 일반 병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수치임을 알 수 있음.

<표3. 생협 병원 및 일반 병원의 전체 개소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개소수	적발개소수	적발 비율
일반(개인+법인)	45,512	456	1.0%
생협	285	22	7.7%

(출처: 보건복지부)

문 2)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을 설립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니, 이른바 ‘생협병원’으로 불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병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생협 병원은 탄생 초기부터 설립 요건이나 운영 방식이 일반 병원과는 달라 사무장병원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었는데, 실제 확인된 것이다.

건보 재정을 축내는 이러한 변종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료 환수율 9.52%! 알고 보니 공단이 방조한 것!

○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료는 1,767억 4,005만원으로, 이 중 2013년 6월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68억 2,439만원(9.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단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러한 불법 수령 건강보험료를 줄임과 동시에 최선을 다 해 환수에 나서야 함.

<표1. 2009년~2013년 6월 사무장병원 불법 수령 보험금 환수 현황>

(단위: 개소, 만원, %)

구분	불법수령금액(B)	환수금액	환수율
2009	56,271	27,223	48.38
2010	877,546	274,346	31.26
2011	6,003,679	865,231	14.41
2012	7,200,265	468,213	6.50
2013. 6	3,536,242	47,421	1.34
총계	17,674,005	1,682,439	9.52

(출처: 보건복지부)

○ 그러나 2013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공단은 이러한 환수 업무를 게을리 하여 건보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음.

○ 보건복지부가 2010년 12월 공단에 통보한 「사무장개설기관 세부처리지침」과 공단이 2011년 7월 수립한「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등 허위·부당 청구 진료비 환수관리 방안」을 보면, 사무장병언이 설립 이후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제때 환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문이 내려오면, 공단에서 즉시 보험금 지급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처리 지연 등으로 이미 사법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급정지 업무를 즉시 하지 않아 2012년에만 1억 4,363만원의 보험금을 이들 사무장 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후면 첨부)

○ 또한 사무장병원의 환수금액을 산정할 때, 사무장 병원이 개업해서 폐업할 때  까지의 모든 금액을 환수금액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문이 공단으로 접수된 시점까지로 환수결정을 내려 환수금에서 7억 1,531만원을 누락하였음.(후면 첨부)

문 3)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이렇게 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을 다 하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있었다.

지급정지를 늦게 하여 사무장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환수금액을 축소하여 받아야 될 돈 마저 받지 못할 뻔 했다.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단에서 이렇게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데, 재정 건전화가 달성될 수 있겠는가?

○ 공단은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하며, 보험급여 환수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함.

첨부

<지급정지 지연으로 지급된 보험급여 명세>

(단위: 천원)

병원명	판결문 이첩일	지급정지일	급여 지급액
A병원	2012. 5. 14	2012. 5. 23	27,632
B병원	2012. 5. 14	2012. 5. 23	19,124
C병원	2012. 5. 14	2012. 5. 23	20,369
D병원	2012. 5. 14	2012. 5. 17	33,082
E병원	2012. 5. 14	2012. 5. 17	1,416
F병원	2012. 5. 14	2012. 5. 17	18,123
G병원	2012. 5. 14	2012. 5. 21	6,010
H병원	2012. 5. 14	미정지	419
I병원	2012. 5. 14	2012. 5. 22	5,888
J병원	2012. 5. 14	2012. 5. 22	1,618
K병원	2012. 5. 14	2012. 5. 22	9,957
총 계	-	-	143,638

(출처: 감사원)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누락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환수결정금액(A)			폐업 시 까지 금액(B)		추가환수대상 금액(B-A)
	결정일자	대상기간	금액	최종지급일	금액
A병원	2012. 7. 13	~ 2012. 5. 24	90,189	2012. 6. 18	133,075,760	42,886
B병원	2012. 7. 13	~ 2012. 3 .30	581,784	2012. 9. 7	591,439,470	9,655
C병원	2012. 4. 10	~ 2012. 3. 17	97,254	2012. 5. 2	99,879,060	2,625
D병원	2012. 7. 13	~ 2012. 5. 25	1,403,596	2012. 7. 13	1,462,237,650	58,642
E병원	2012. 7. 11	~ 2012. 5. 31	232,908	2012. 7. 25	255,273,280	22,365
F병원	2012. 6. 5	~ 2012. 3. 31	2,316,824	2012. 9. 7	2,498,487,920	181,664
G병원	2012. 6. 11	~ 2012. 3. 31	252,085	2012. 9. 13	363,155,890	111,071
H병원	2012. 5. 23	~ 2012. 3. 31	368,692	2012. 11. 21	477,031,320	108,339
I병원	2012. 6. 11	~ 2012. 4. 30	143,070	2012. 6. 7	144,270,590	1,200
J병원	2012. 6. 15	~ 2012. 3. 31	202,066	2012. 7. 13	244,704,050	42,638
K병원	2012. 6. 25	~ 2012. 4. 18	136,078	2012. 5. 21	149,847,610	13,770
L병원	2012. 6. 25	~ 2012. 4. 17	6,632	2012. 6. 25	6,753,920	122
M병원	2012. 5. 21	~ 2012. 2. 29	239,844	2012. 6. 27	316,454,890	76,611
N병원	2012. 6. 11	~ 2012. 3. 31	194,494	2012. 9. 7	237,097,680	42,604
O병원	2012. 7. 3	~ 2012. 4. 30	118,477	2012. 11. 20	119,604,040	1,127
총 계			6,383,993		7,099,313,130	715,319

(출처: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