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승객 없어도 돈 버는 코레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218억원”

여행사와 암표상 반환수수료 규정 악용

타 교통수단에 비해 미승차 반환수수료 과도하게 높아

박수현 의원, “일반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해야”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이후 미승차 반환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예약후 미승차로 반환한 사례가 527만7천매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2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

(단위: 천매,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8월까지	계
반환매수	KTX	370	475	612	583	396	2,436
	일반	546	603	647	625	421	2,842
	계	916	1,078	1,259	1,208	816	5,277
수수료	KTX	2,489,009	2,680,727	4,344,889	3,751,447	2,383,115	15,649,187
	일반	1,368,992	1,297,828	1,344,274	1,299,386	858,582	6,169,062
	계	3,858,001	3,978,555	5,689,164	5,050,832	3,241,697	21,818,249

※자료: 한국철도공사

연도별로는 2009년 91만6천매(38억5천여만원), 2010년 107만8천매(39억7천여만원), 2011년 125만9천매(56억8천여만원), 2012년 120만8천매(50억5천여만원), 2013년 8월까지 81만6천매(32억4천여만원)가 반환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반환매수와 이에 따른 수수료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발권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예약과 발권이 쉬워진 만큼 취소도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레일톡으로 발권하는 비율이 2010년 0.3%에 그쳤으나 2011년 10.6%, 2012년 24.9%, 올해 9월까지는 35.2%로 급증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반환수수료로 매년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것은 철도 반환수수료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싸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철도공사의 반환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는 반환불가이다. 역에서 발권한 표는 2일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까지 5%,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 20분 이내 15%, 60분 이내 40%, 도착역 도착 시간 전까지는 70%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철도 반환수수료 규정>

구분	2일 전까지	1일 전까지	당일 ～ 출발 1시간전	출발1시간전～출발시각	출발후
					20분이내	60분이내	도착역 도착시각 전
인터넷	무료		400원	10%	반환불가
역	400원	5%		10%	15%	40%	70%

※자료: 한국철도공사

반면, 항공은 출발 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출발 후 15%를 받고 있다. 고속버스는 출발 2일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출발 전까지는 10%, 출발 후에는 20%를 받고 있다.

<반환시간대별 반환매수 및 반환 수수료>

(단위: 천매, 천원)

구분			출발 2일 전까지	출발1일전-출발1시간전	출발전1시간-출발전	출발후 20분 이내	출발후 1시간이내	출발후 시간-도착역도착전	합계
2 0 1 2	KTX	매수	3,584	5,514	2,337	345	113	125	12,018
		수수료	128,162	1,672,318	3,405,985	1,263,97	808,529	1,679,621	8,957,911
	일반	매수	1,764	3,692	2,374	410	105	109	8,455
		수수료	124,668	899,463	1,018,563	397,971	286,615	614,800	3,342,080
	합계	매수	5,348	9,206	4,711	755	218	235	20,473
			26%	45%	23%	4%	1%	1%
		수수료	252,830	2,571,781	4,424,548	1,661,268	1,095,144	2,294,421	12,299,991
			2%	21%	36%	14%	9%	19%

※자료: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재판매 기회 확보와 손실 예방 차원에서 반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반환시간대별 반환매수와 수수료 현황을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환 승차권의 45%가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출발 1시간 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수료의 36%는 10%의 반환수수료를 받는 출발 전 1시간부터 출발 전에 발생하고 있다.

특정 기간에 승차권의 반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표상이나 여행사 등에서 할인승차권을 사재기했다가 판매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구입・반환하는 승차권은 출발 전일 23시 59분까지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암표상이나 여행사가 수수료 기준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할인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높이되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특히 출발 후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 반환수수료 규정 (여객운송약관)

제18조(반환) ① 제15조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승차권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자가발권승차권은 제1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람에 한함)은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제외)에 제출(휴대폰문자승차권의 경우에는 제시)하고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가발권승차권의 경우에는 출발시각 이전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환승승차권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시각)과 반환 청구시각, 승차권(1매당)에 표시된 영수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무임으로 발권한 승차권은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을, 단체·전세는 반환 인원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

1.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가. 출발 1일전까지 : 무료  나. 출발 당일 ～ 출발 1시간전까지 : 최저수수료

다. 출발 1시간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2.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단체승차권 제외)

가. 출발 2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나. 출발 1일전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 : 5%

다. 출발 1시간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10%

라. 출발시각 경과후

1) 20분까지 : 15%        2) 20분 경과후부터 60분까지 : 40%

3) 60분 경과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70%

○ 항공 및 버스 반환수수료 현황

구 분	2일 이전	1일전	출발 시각전	출발 후
항공	없음			15%
고속버스	없음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