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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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42.8%는 농지

- 국유농지 78.2%는 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 국유농지 활용방안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유농지는 21.8%에 불과했다.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기준으로 42.8%, 건수비중으로 4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부동산 중 농지 비중 (2013.5월말 기준)

지목	면적		건수
	면적(천㎡)	비중(%)	건수(건)	비중(%)
전	114,088	24.82	152,152	24.90
답	80,357	17.48	100,753	16.49
과수원	2,409	0.52	1,696	0.28
농지 소계	196,854	42.82	254,601	41.67
他 지목	262,756	57.18	356,358	58.33
계	459,610	100.00	610,959	100.00

그런데 국유농지 총 254,601건 가운데 대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불과 55,546건으로 21.8%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8.2%에 달하는 국유농지는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

◂국유부동산 중 농지 대부계약 현황(2013.5월말 기준)

지목	2013.5월까지
	건수(건)	금액(백만원)
전	39,622	2,865
답	14,934	1,912
과수원	990	109
계	55,546	4,886

성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은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국유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끝 -